한국통계학회장 / 고려대 교수

 지난 9월 1일은 제 16회 통계의 날이다. 작년에야 비로서 정부 지정 기념일이 되었으니 그로부터 두 번째 ‘통계의 날’ 이다.

오늘날 국가통계가 국가운영의 하부구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본 정보로서 국가비전의 제시,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본 자료라고 하는데 그 누구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정책의 기획, 집행뿐만 아니라 평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통계만이 객관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정부는 주요한 행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증거에 입각한 의사결정(decision making based on data evidence)"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 통계법을 통하여 ‘통계기반 정책담당관 제도’를 실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추구하는 행정의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렇게 될 때에만 국가발전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공고한 틀 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니 이 나라도 마땅히 그와 같은 노선을 걸어야 한다.

국가통계 기반 강화 시급
그러나 필자는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85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는 360개 국가승인통계작성기관 중에서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할 만큼의 역량을 갖춘 기관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은 10%에도 미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여건은 국가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이 그 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통계청의 인적, 물적 토대를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며, 시/군/구 통계직렬을 서둘러 확립함으로써 국가통계작성, 지역통계 기반 강화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통계기반 정책담당관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하려면 통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관료의 확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전문가를 뽑아서 관련 부처의 업무에 맞게 훈련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하루 속히 통계전문가를 전문가로 대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통계 인력을 보면 2010년 4월 1일 현재 중앙부처의 전체 통계인력(50% 이상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은 2,400명이나 통계청을 제외한 경우 각 기관 당 평균 3명에 불과하다.

통계전담 조직이 있는 중앙부처는 농림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뿐으로 매우 열악한 통계작성 인력이라고 평가된다. 246개 지방자치단체에는 394명, 79개 지정기관에는 366명의 인력이 근무할 뿐이다.

통계청의 역할 독립성 보장 필요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제도라고 하나 제대로 규모를 갖춘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통계 예산 또한 총1,276억원(사업비 기준)이며, 통계청이 전체 통계 예산의 72.5%를 사용하고 있다. 통계 예산은 전체 국가의 통합재정 대비 0.05%를 사용하고 있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 행정 체계로 보면, 통계청은 기획재정부의 외청 중 하나이다. 따라서 주요한 행정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하고 있다.

즉 인사와 예산이 장관의 결정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통계체계의 중요 의사 결정이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이루어지므로 통계생산의 주요 사항 역시 장관 주재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통계 생산의 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행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통계법에 명시된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통계청 기능은 많은 경우 통계생산기관인 정부 부처들이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통계청보다 상위 기관에 있기 대문에 권장적 성격의 지도, 조정, 관리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국가통계위원회 마저 기획재정부 장관 아래에 있어 수평적 위치의 정부 부서들에게 통계청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매우 세심하고 합리적으로 제시된 통계청의 기능이 법에 있는 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전문성과 관련하여 통계전문직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순환적 근무에서 반드시 독립되어야 한다. 국제적 시각에서 매우 염려스러운 점은 통계전문가의 자리에 통계 경력이 없는 상부 기관의 인사가 배치되고 있어 통계의 독립성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통계인의 윤리 강령과 관련하여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현재 국제적 시각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국가통계의 신뢰성 향상과 통계종사자의 자질 향상은 통계전문가로서 직업윤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관들은 여러 형태의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이를 중시하고 있다. 국제통계기구 (ISI :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가 1985년에 제정 공표한 통계전문인의 직업윤리에서 정한 핵심 가치는 '준수할 가치' (Respect), '전문성'  (Professionalism), '정직성과 무결성' (Honesty and Integrity) 이다.

거듭 강조하는 국가통계의 중요성
2010년 10월 20일, 유엔통계처(UNSD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는 제 1회 '세계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을 지정, 공포한다. 이 날을 계기로 하여 세계인은 국가통계의 중요함을 재인식하라는 것이며, 국가통계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통계전문인은 당일 선포하는 통계전문인 윤리강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준수할 가치' (Service), '전문성' (Professionalism), '무결성' (Integrity)이 통계전문인 직업윤리의 핵심가치로 선포된다 (http://unstats.un.org/unsd). 이미 지난 7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유엔통계처가 ‘세계통계의 날'을 지정하는 의미를 담은 서신을 보낸 바 있다.

"Let us make this historic World Statistics Day a success by acknowledging and celebrating the role of statistics in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our societies and by dedicating further efforts and resources to strengthening national statistical capacity "

BAN KI-MOON Secretary-General

Letter to World Leaders, July 2010

WHY A WORLD STATISTICS DAY?

The celebration of the World Statistics Day will acknowledge the service provided by the global statistical system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nd hope to help strengthen the awareness and trust of the public in official statistics. It serves as an advocacy tool to further support the work of statisticians across different settings, cultures, and domains.

WHAT TO EXPECT

On World Statistics Day, activities at national level will highlight the role of official statistics and the many achievement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International, regional and sub-regional organizations will complement national activities with additional events.

통계청의 인적, 물적토대 개혁 마땅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정 전반에 걸쳐 합리적, 과학적 의사결정이 확립되려면, 현 정부가 지향하는 ‘실용’의 정신이 진실로 구현되도록 하고자 한다면 행정의사결정의 기반인  국가통계를 정비, 보강해야 한다. 

개정 통계법의 ‘통계기반 정책담당관 제도’가 탁상머리의 구호용 제도가 아닌 실용적 제도로 운용되게 하려면 국가통계를 정비, 보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통계청의 인적, 물적 토대를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시/군/구 통계직렬을 서둘러 확립함으로써 국가통계,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여타 국가승인통계작성기관 역시 통계인프라 강화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명심하고 명심할 말이다. 국가통계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