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전면 나서 RFP 배포 예정

오는 2014년 50만 달러 이상, 2015년 미국 납세자들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Management)’를 위해 은행들이 공동전선을 마련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금융지주 및 그 자회사인 은행 그리고 외환은행이 모인 ‘8+1’의 금융회사가 업무요건을 도출하는 컨설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FATCA란, 전세계에 분포한 미국의 납세 의무자들이 미국 외의 해외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의 국적, 신원 및 과세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법이다.

지난 2월,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 준법감시부서 등은 규제 내용이 일률적임에 따라, 각 지주사 및 은행별 업무요건 도출을 위해 각각 컨설팅을 가져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기 보다 통합 업무요건 도출에 나설 것임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순 은행연합회 주관 업무영역 컨설팅 RFP가 주요 컨설팅 업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컨설팅 기간은 약 2개월 안팎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도출된 컨설팅 내용은 각 지주회사 및 은행에 전달돼 각 금융회사별 IT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BI코리아>가 예측하는 업무요건은 FATCA가 요구하는 각종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 분석 차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FATCA 준수를 위해 나온 프로세스는 1. 미국인 계정식별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3. 미국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대한 연간보고 4. 협약 미체결 FFI(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및 미우호적 계좌주에 대해 30% 원천징수 등이다.

◆정의 = 우선, FATCA 컨설팅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범위 명확화, 금융계좌의 정의 및 제외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FATCA 대상 금융회사는 기능적으로 수신, 수탁, 투자, 보험 등 업무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업계는 투자·헤지·사모펀드 및 기타 투자기구 등이 금융회사에 해당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특히, 해외 소재 지점 및 자회사가 모두 포함된다. 즉, 국제법상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해외지점의 본점이 있는 본국 FATCA가 적용된다.

다음은 계좌의 명확화다.

FATCA 대상 계좌는 예금, 수탁,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회사의 주식 혹은 채권 지분,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계약 등이다.

퇴직금 또는 교육-의료 등 특정조건의 저축성 계좌, 보장성 생명보험, 유산과 관련된 계좌, 법원의 명령, 자산의 처번 등과 관련된 에스크로 계좌, 퇴직펀드 혹은 퇴직연금 계약, IGA에 의해 제외되는 계좌 및 상품 등은 FATCA 금융계좌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인 계정 식별 = 미국인 계정에는 개인고객, 법인고객, 거래상대방(counterparty)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인고객은, 미국 및 미국영토에서 태어난 사람, 현 미 거주자와 미 영주권 소지자를 말한다.

법인고객은 미국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우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미국인이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만 해당된다.

다만, 투자기구(일반·사모·헤지펀드, 파트너십) 및 보험사의 경우 10%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미국인 소유자가 단 한명이라고 존재할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미국인으로 간주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기업고객의 소유 지분구조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교한 IT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 및 IRS에 대한 연간보고 = 이렇게 구분된 계좌를 놓고, 금융회사는 FATCA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를 미국에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계좌주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FATCA 우호 계좌주와 비우호적인 계좌주가 구분된다.

구분된 계좌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미국 국세청 요청시 일정요건에 맞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림 ‘미국 국세청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참조>

▲ 그림 ‘미국 국세청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예시’

◆원천징수 30% 파격 = FATCA의 목적은 2007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미국이 재정을 확충하고자 낸 궁여지책이다.

그렇다 보니, 우호적 계좌와 협약을 체결한 해외 금융회사는 약 1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계좌주에 대해 30%에 달하는 막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금융회사는 미국 국세청이 원천징수 대상자라고 통보한 계좌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전신송금(Wire Transfer)' 또는 IRS의 FIRE(Filling Information Returns Electronically)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해 즉기 입금해야 한다.

입금 스케줄은 월 지급(익월 15일 이내), 월-분기 지급(익월 3영업일 이내), 연지급(익년 3월 15일 이내) 등 일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위 성실신고자 원천징수 15%는 협약체결 FFI와 IGA FFI에 명시된 공동 환불절차에 따라 그 금융회사의 계좌소유주를 대신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시중은행은 계좌 정보공개를 거부한 ▲미국인 정보에 대해 별도의 DB를 마련해야 하고 ▲수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리포팅 아키텍처 ▲원천징수액 송금 및 환급체계 마련과 그에 앞선 내부 결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영향도 분석이 은행권 공동의 은행연합회 컨설팅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FATCA 등록 포탈 운영 = 미국 국세청은 올 7월 15일부터 포탈을 개설해 FATCA 등록, 협약 및 인증 등 FFI와 상호 교류할 예정이다.

포탈은 참여 해외 금융회사 또는 스폰서링 엔터티로서 의무 준수, 등록형 DC-FFI 등록, 보고 금융회사 등록, FATCA 등록번호 GIIN(Glibal Intermediary Identification Nunber) 발행, GIIN의 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해외 금융기관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이 포탈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은행연합회 컨설팅 범주에는 해외 계좌의 데이터 추출과 적재, 운영 애플리케이션과 이 포탈 연계 부문도 적극 고려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리하면, 은행권 공동 ‘FATCA’ 컨설팅은 영향 분석 즉 법적 설계, 고객, 상품, 프로세스와 시스템, 최종 시행령 분석 및 업데이트 등 적용요건과 고객, 보고, 원천징수 등 시스템 구축 방향성이 도출될 예정이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