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 서비스 품질 수준평가도 점검

이제, 전자금융보조 사업자의 현재 재무상태를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당국은 전자금융 보조업자에 대한 평가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달초 검사지원팀 명의로 주요 금융회사, 전자금융 사업자 등에 ‘전자금융 보조업자 재무건전성 및 제공서비스 품질수준 평가 보고’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1년 개정, 시행중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10호에 따르면,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연1회 이상 평가해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도산에 대비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 의무화 돼 있다.

같은 조문 제1항 제11호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연1회 이상 평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법 규정에 따라, 3월 8일 주요 금융회사 및 IT사업자에 전자금융 보조업자에 대한 ‘평가 결과 보고 기준’ 및 ‘보고서 서식’을 통보, 준수토록 한 것이다.

보고대상 기관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 보조업자와 외부주문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제3조에 ‘전자금융보조 업자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그 대상 사업자에 대해 금융회사와 같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1 ‘전자금융 보조업자의 재무건전성 및 서비스 품질 수준 평가 작성 기준 공문 통보 기업 명단’ 참조>

▲ 그림1 ‘전자금융 보조업자의 재무건전성 및 서비스 품질 수준 평가 작성 기준 공문 통보 기업 명단’

이들 사업자는 ▲은행 VAN업무 ▲신용카드 VAN 업무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업무 ▲이들 업무를 재하청한 경우 등이 보고 대상 업무로 규정됐다. <그림2 ‘보고서 양식’ 참조>

▲ 그림2 전자금융 보조업자의 재무건전성 및 서비스 품질 수준 평가 작성 기준 보고서 양식

여기서 말하는 전자금융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보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설명한 ‘전자금융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부칙으로 제시해 보고 대상을 명확히 했다.

제외되는 운영업무는 ▲프로그램 개발업무(만기가 정해져 개발 완료시 철수되는 도급계약 등) ▲외부 통신회선 관리업무(통신사업자 계약) ▲개인정보 취급 위탁 및 제휴 사업자(DM 발송업체) ▲IDC 장소임차 등은 보고 대상 업무에서 제외된다.

또 보고일 기준 계약 종료가 6개월 미만 남은 계약이나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보고 생략이 가능하다.

보고를 시행해야 하는 주기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산 종료일 90일 이내에 재무건정성, 서비스 품질평가 보고서를 EDI(전자문서 교환)을 이용, 금융감독원 검사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그림3 ‘금융감독원 검사지원팀별 소관 금융회사’ 참조>

▲ 그림3 ‘금융감독원 검사지원팀별 소관 금융회사’

이 규정을 적용, 12월 결산 금융회사의 경우 이달 말까지 보고 기한이고, 3월 결산 법인은 6월말까지 보고 기한이 된다.

서비스 품질평가의 경우, 금융회사 자체 평가기준, 외부 신용평가의 신용등급 활용, 서비스 수준 계약(SLA) 계약 준수율 등을 계량화 해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선택해 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전자금융 보조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및 서비스 품질평가’ 보고 의무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IT사업자에 대한 통제력이 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금융그룹 같이 IT아웃소싱 계약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각각의 사안에 대해 예를 들어, 가동율, 장애(건수 및 시간), 서비스 요청처리율, 지원업무 중단시 비상계획(물적장비 및 비상인력) 확보여부, 전체 지원인력의 수준 및 성실도까지 ‘품질평가’가 이뤄지게 됐다.

금감원은 보고 내용을 검토, 계약정리, 주의, 관찰, 정상 등 등급을 나눠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그림4 ‘보고 내용 적정성 판단 기준 및 조치’ 참조>

▲ 그림4 ‘보고 내용 적정성 판단 기준 및 조치’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