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신용카드 사업 진출이 난항이다. 

당장 정부가 어떤 ‘칼날’을 쓸지에 대한 업계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아마존웹서비스(이하 AWS)에 구축하던 신용카드 시스템 개발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황이 됐다. 

13일 카카오뱅크 및 업계 한 관계자는 “AWS에 구축중이던 신용카드 시스템 관련 인력 중 50% 이상이 사실상 잠정 철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정부 인허가 일정에 맞춰 인력을 투입했는데, 10월 신용카드 사업 인허가 심사가 중단됐으니, 어쩔 수 없이…”라고 현장분위기를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지난 5월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 수사를 이유로 지난 10월, 카카오뱅크의 신용카드 사업 진출 인허가 심사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특히,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치명적 손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신용카드 사업 진출 무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지분 관계 속에 있는 KB금융그룹 내 KB국민카드와 협업체계를 통해 체크카드 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신용카드 사업 진출을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필두로 한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 본격적인 금융그룹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고 가속도를 붙여왔다.

업계에서는 단지, 신용카드 사업 진출 무산으로 이번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현 정부가 금융회사에 대한 포괄적 불신, 예컨대 공매도 금지, 막대한 이익에 대한 환수정책, 시세조정 등에 대해 전방위 수사, 감사를 통해 공금융·사금융에 대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규제 산업’에 진출한 카카오뱅크의 신용카드 사업 진출을 포함한 금융그룹 외연 확장은 당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덧붙여 경제분야 예상대로 오는 2024년 하반기, 막대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 그리고 이에 따르는 또 한차례의 회사채 시장 경색 예측은 향후 카카오뱅크가 ‘외부 자금조달’ 없이 ‘증자’ 만으로 자본을 확충하기는 어렵다는 예측도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 2023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신용카드와 마이데이터와 같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방향성이 있지만, 현재 거론된 라이센스와 관련해서는 시간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때 되면 인허가는 진행될 것”이라는 카카오뱅크 자체적인 관측인데, “IMF에 준하는 금융위기설”, “2007년 금융위기와 유사한다”는 예측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 낙관론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계 한 원로는 “지금은 모든 금융회사가 부실여신을 줄이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어설프게 외연을 늘리다, 카카오뱅크가 디지털 뱅크런의 첫 번째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10일 오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라는 주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SVB(Silicon Valley Bank)’ 사례를 거울삼아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도 강조돼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공유한 바 있다. 

닷컴 기업이 ‘규제 산업’에 들어온 이상, 카카오뱅크는 신용카드 외연 확장보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 그리고 ‘규제 당국’과 소통이 보다 절실해 보인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