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 이하 금보원)은 금보원 주도로 개발한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가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제99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총회에서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표준은 2020년 9월에 국제표준(ITU-T X.1148)으로 먼저 제정됐으며, 국내 표준 형식•절차에 따라 표준 전문가(TTA TC5 PG502) 검토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국내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 

- 표준명 = Framework of de-identification process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 TTA TC5 PG502 = 정보보호기술위원회(TC5) 산하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프로젝트 그룹

표준은 이번에 제정된 총 47건의 정보통신 단체표준 중 디지털 전환 및 포용을 실현할 주요 표준의 하나로 선정됨과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 방송통신표준(국가표준)으로 국립전파연구원(RRA)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표준 주요 내용 = 이번에 제정된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표준은 ▲비식별 프로세스 개요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비식별 데이터의 유용성으로 구성된다. 

- ‘비식별 프로세스 개요’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데이터 생명주기(수집 → 관리 → 사용→ 공개 → 파기) 단계별 비식별 처리 지점, 그 특징 및 고려사항을 정의한다. 

▲ (출처 : 금융보안원 제공)

-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는 비식별 처리(사전 검토 → 비식별화 → 적정성 평가 → 사후 관리) 단계별 수행사항, 고려사항 및 판단 기준 등을 정의한다. 

▲ (출처 : 금융보안원 제공)

➀ (사전 검토) 데이터의 목적•특징, 적합한 비식별 조치 방법, 재식별 위험도, 비식별 데이터 적정 수준 파악 등
➁ (비식별화) 비식별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인식 가능 정보 제거 등
➂ (적정성 평가) 재식별 가능성을 기준으로 비식별 적정성 평가
➃ (사후 관리) 1)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검토 및 비식별 조치 재수행
               2)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 지속적 관리 등
 
- ‘비식별 데이터의 유용성’은 비식별 데이터 단계(원본, 가명, 비연결 가명, 총계, 비식별)와 데이터 공개 모델(공개, 반공개, 비공개)을 분류하고, 데이터 단계와 공개 모델 간 상관관계를 정의한다. 

◆향후 계획 = 금보원은 표준이 국내 데이터 산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표준(KS)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데이터 비식별과 관련한 또 다른 ❶국제표준 제정 및 ❷정보통신 단체표준 개정을 진행할 예정
 
❶ (국제표준) 비식별 보증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표준명) ITU-T X.rdda(Requirements for data de-identification assurance)

❷ (정보통신 단체표준) 비식별 처리를 위해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및 기능에 대한 표준
※(표준명) 가명•익명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김영기 금보원 원장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가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된 만큼 동 표준이 안전한 개인정보 가명∙익명 처리에 널리 활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보원은 국내∙외 데이터 관련 표준화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데이터 산업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