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가천대 AI빅데이터 연구센터는 29일 ‘데이터 오너십: 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5월 발간 예정인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책자의 저자들이 참여해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데이터 오너십’에서 다루는 주제는 ▲데이터 경제의 특징과 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재)구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 ▲데이터 소유권의 개념 및 그 한계 ▲데이터 소유권 개념에 대한 지적재산권법의 응용가능성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이용한 데이터 활용가능성 ▲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경쟁법적 문제 ▲금융, 보건의료(유전정보), 에너지 등 개별 영역에서의 데이터 오너십 문제 등이다.

이번 세미나는 최경진 가천대 AI빅데이터 연구센터 센터장의 사회로, 고학수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공동디렉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용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사말에 이어 제1세션 ‘데이터 오너십: 권리 기반 접근 가능성’, 제2세션 ‘데이터 오너십의 법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제1세션은 고학수 교수를 좌장으로, 박준석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과대학),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제2세션은 임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복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응준 변호사(유미법무법인), 허성욱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을 벌였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