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과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연구· 논의하는 전문가 네트워크인 ‘AI정책포럼’이 28일 출범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서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빌딩에서 창립대회 및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이상용교수와 서울대 고학수 교수가 포럼의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AI 정책포럼은 인공지능법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싱크탱크, 학계, 로펌, 언론계 및 산업계 등 AI 각 분야별 전문가 4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했으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한다. 특히 민간 중심의 AI 정책 담론을 제시하고 입법에 관한 학제간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발전에 따른 기존의 법제도, 윤리를 포함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융합학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 윤리, 의료·무인자동차·금융 등 각 분야별 이슈 등을 주제로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용 회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을 매우 빠른 속도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야기할 것”이라며 “AI 정책포럼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각 분야에 가져올 기회와 충격을 분석하고, AI 정책 및 입법에 관한 연구성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도 “AI기술 발전의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기 쉽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정책담론들을 논의하고, 개발하고, 제시하는 노력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며 “AI정책포럼의 출범은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차 포럼은 ‘유럽의 인공지능 정책 및 입법동향’이라는 주제로 김종화 제주한라대 교수가 발표했고, 위원들간에 토론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EU는 AI에 대한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연구개발 정책과 함께 사회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빅테이터 구축·유통·활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 쓸만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유통이 폐쇄적이며, 산업적 사회적 활용도 저조하는 등 AI 분야에서 정책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을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