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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원CEO포럼
“한국, 주력산업 성장없는 신산업 등장 불가능”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142회 영림원CEO포럼 강연
박시현 기자  |  pcsw@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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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8  1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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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주원 이사(사진출처: 영림원소프트랩 제공)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주원 이사
(사진)6142회 영림원CEO포럼(blog.ksystem.co.kr/ceo-forum/ceo-forum/)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진단과 하반기 경제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주원 이사는 국내 주력 산업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보다 낙후한 경제산업 구조에 있다. 주력 산업의 생존 또는 성장이 없이 신산업의 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주력 사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이사는 이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2018년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2.5%에 머무르며,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 하락철강, 석유화학 특히 심각 = 한국의 주력산업은 역시 제조업이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으로 통신이나 물류 등이 있지만 제조업이 수출 주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2017년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86.8%로 외화 획득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09~20144위에서 2015년에 5위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은 2015년 한국과 미국을 제치고 3위로 부상했다.

제조업 가운데 특히 철강, 석유화학 산업이 힘들다. 철강 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세계 철강설비 가동률은 70% 이하로 2008년의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잠식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철강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2017년 중국산 철강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를 차지했으며, 한국산 철강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715.1%, 미국 시장 점유율은 5.9%로 떨어졌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첫번째 위협 요인은 주력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수입증가율도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수출 산업별 중국 시장 의존도에서 석유화학은 56.8%로 가장 높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두번째 위협 요인은 중국 자급률이 급등하고, 우리나라와의 수출 경합도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에 한중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경합도 지수는 0.72였는데 이는 100개 제품 가운데 72개 제품이 경합한다는 의미이다.

한국 기계 산업은 반도체 다음으로 괜찮은 편이지만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 기계 품목 가운데 기초산업과 산업기계 무역수지는 2017년에 각각 49억달러, 76억달러의 흑자를 올렸지만 고부가·고기술 부문인 정밀기계는 15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 산업은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시장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내수 시장조차 수입차 점유율이 늘면서 고전하고 있다. 2017년 미국 시장 점유율은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412.7%에서 20176.0%로 급락했다. 2018년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반도체 산업 호조세 언제까지? =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문제는 생산성이 주요 자동차 강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1대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미국 G사가 23.4시간인 반면 한국 H사는 26.8시간이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미래 경쟁력을 가늠하는 연구개발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조선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수주 불황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새로운 선박 제조에 드는 단가를 의미하는 신조선가 지수는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7년에는 2007년의 66.5%에 불과했다. 2017년 전세계 수주 잔량은 2007년의 40%, 신규 수주량은 27%에 불과했다. 2017년 한국의 수주 잔량 및 신규 수주량 점유율은 모두 중국에 뒤쳐졌다.

반도체 산업은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낮은 가격에 힘입은 것으로 물량은 2011년 이후 7년 연속 감소했다. 2017년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한국 점유율은 62%였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4%에 그쳤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호조가 언제 꺾일지가 관심사이다. 그 시점이 임박했다는 게 전문 기관들의 전망이다. 이를테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중국이 2~3년 안에 본격 진입함으로써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에서 OLED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력 품목인 LCD가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 수지도 축소됐다. LCD는 앞으로 2~3년 안에 사양 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OLED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지만 OLED에도 앞으로 5년 안에 중국산 제품의 진입이 예상된다.

스마트폰은 전세계 시장에서 중국 신흥 기업과 미국 기업에 밀려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은 고작 2%로 존재감을 상실했다.

국내 스마트폰의 해외 생산 비중이 201015.9%에서 201791.3%로 급등하고, 부품 생산도 현지화가 진행되면서 주력 산업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주력 산업 경쟁력 위기의 원인은 =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위기의 원인은 먼저 준가공무역형 산업구조 및 박리다매형 생산구조에 있다. 효율성이나 기술력이 아닌 자본과 노동중심의 물량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지속됐다는 점이다.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인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기여도가 급락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투자 효율성은 2009~2014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53.9% 수준이다. 기술경쟁력 수준을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이 모두 흑자인 가운데 한국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 경쟁력의 낙후는 고부가·고기술 제품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미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위기의 두번째 원인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수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 인도를 빼면 다른 나라의 수요는 줄어들었다. 한국 제조업은 생산설비의 과잉 투자로 인해 2010년 이후 평균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재고율은 높아졌다.

세번째 원인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다. 2017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25%, 대중국 투자 비중은 27%였다.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 규모는 한국의 8배에 이르렀다. 중국 경제는 수출이 안되면 내수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중국 기업은 대규모 내수 시장에 힘입어 고성장을 하고 있다. 포춘 세계 500대 기업 수에서는 중국은 200012개에서 2017103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1개에서 15개로 4개 증가했다.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도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위협 요인이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20082.7년에서 2016년에는 1년으로 축소됐다.

국내 노동 시장의 경직성도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위기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노동 시장에서 노사협력, 고용관행, 임금결정 등이 경직돼 있다. 특히 임금인상률이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OECD에 의하면 2016년 한국 근로자 연간근로시간은 OECD 35개국 중 2위였지만 노동생산성은 29위에 머물렀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1110.8p에서 2017102.4p로 하락했다.

비우호적인 기업 환경도 한국 주력 산업 위기의 원인으로 빼놓을 수 없다. 국내 기업 환경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정부규제를 들 수 있다.

WEF에 따르면 기업들이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순위에서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2009~2016년 행정부의 규제 건수는 매년 평균 1,110건이 늘었으며,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 가운데 70%가 규제였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 한국 주력 산업 위기의 원인으로 모두 5가지를 제기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기업에 있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논쟁은 결국 재원의 문제이다. 그 재원은 기업에서 나온다. 산업이 먼저이며 고용 정책은 그 나중이다. 산업정책에 고용정책을 맞추는 것이 정도이다.

신산업의 환상에서 벗어나 주력 산업의 위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주력 산업의 생존, 그리고 성장 없이는 신산업의 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이념적 접근을 지양하고, 무엇보다 실종된 기업 활력을 부활하는 것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다.

세계 경제 2018년 정점으로 하강 국면으로 = 이 대목에서 국내를 둘러싼 대외 경제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는 201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의 성장률 둔화 때문이다.

선진국은 미국의 경기 사이클상 둔화 가능성과 다른 지역의 저성장으로 인해 경기 하강이 예상된다. 올해 6월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72.3%에서 20182.2%, 20192.0%, 20201.7%로 지속적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경기는 좋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리스크 요인도 산재하고 있다.

주요 나라별로 미국 경제는 20182.9%의 성장률로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 시장의 회복세 지속과 주택 시장 지수 상승 등의 긍정적인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는 구조개혁의 본격화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지만 실물 경기는 내외수 기반으로 6%대 후반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성장률은 2017년보다 낮은 6.6%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흥국으로는 아세안 10개국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2개 지역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지역은 수출과 글로벌 전자산업의 생산 공장 투자 확대로 성장속도를 가속화하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국제 유가의 완만한 상상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2018년 하반기 경제이슈는 무역전쟁’ ‘테이퍼 텐트럼 = 2017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주요 경제 이슈는 무역전쟁테이퍼 텐트럼(Taper Tantrum)’이다.

먼저 무역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있다. 1930년 대공황 때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전세계 교역량이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실물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고용이 위축됐다.

평균 관세 1%포인트 인상은 전세계 교역량을 0.48% 감소시킨다.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에서 10%로 상승하면 한국 수출은 173억달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GDP0.6%, 고용은 158천명 감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2018년 하반기에 FED가 보유한 자산 매각을 시작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테이퍼 텐트럼(Taper Tantrum)’이 점쳐지고 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이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증시 급락을 불러오는 현상을 의미하는 테이퍼 텐트럼(Taper Tantrum, 긴축발작)’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달러화 흡수를 의미하는 FED 자산 매각이 현실화되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신흥 시장에서 글로벌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은 올해 6월 정책금리를 2%까지 올린데 이어 9월과 12월에 2번의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신흥국의 위기 발생 가능성은 201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2016년 위험군이었던 칠레, UAE, 러시아는 현재 안전군에 들어갔다. 반면 고위험 국가는 아르헨티나, 터키, 이집트, 미얀마,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 6개국으로 2016년과 동일하다.

특히 터키는 경상수지와 GDP 그리고 단기외채가, 아르헨티나는 물가상승률이 악화되어 위험이 더 높은 상태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환 디폴트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멕시코, 터키, 남아공의 부족한 외환 보유액은 1000억달러를 넘었다. 상대적으로 브라질, 인도 등은 외환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다.

소득주도 성장전략 유효한가? = 새 정부의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공급 주도가 아닌 소득 주도 성장이다. 그 시작점은 가계 소득 증가이다.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취약 계층의 일자리 확대 및 임금 인상이다. 정부는 일자리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실질 임금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고용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축소 정책 등으로 임금 상승 속에 고용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내 경기 논쟁이 심각하다. 최근 경기 논쟁의 특징은 민간 대 정부가 아닌 정부 대 정부이며, 의견 차이가 아닌 논쟁 수준이라는 점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정부 진단과 달리 현재 경제 상황은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했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4월 수출이 연속 5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사상 최초이며, 산업생산도 광공업 생산을 빼고는 다른 쪽은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가계 부채 문제 해결 지연, 건설업 위기 가능성 상승 = 정부 내 경기 논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가계 부채 문제의 해결 지연과 건설업 위기 가능성 상승은 우려를 낳고 있다.

2018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는 1,468조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명목 경제 성장률과 산업대출 증가율 등 실물경제 펀더멘털을 넘어섰다.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중은 66~68%에 이른다.

2018년 들어 부동산 수요 및 가계 대출 억제 정책과 부동산 공급 증가 등이 경기 하강의 주요 요인이다. 특히 국내 경기 위축, 가계 부채 부실 현실화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

2015~2017년에 걸쳐 건축허가 면적이 늘었으며 이는 공급량이 넘치는 결과를 낳았다. 20183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미 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미 분양 호수가 많은 곳은 경남, 충남, 경북, 경기, 강원 순이다. 경기의 경우 평택, 김포 등이 심각한 편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 SOC 투자 축소 정책은 건설업 위기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2017~2021년 총예산은 400조원에서 500조원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에 SOC 예산은 22조원에서 16조원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기의 둔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세계 경기의 회복세에도 국내 수출 증가율은 낮아지는 추세이며, 20181~4월 수출 증가율은 9.8%였으며 증가한 품목은 석유화학, 반도체, 일반 기계 뿐이었다.

한반도 뉴딜 가능성은 = 남북 경협은 정치, 군사적인 요인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부침을 계속해왔다. 1988년부터 시작된 남북 경협은 도입기(1988~1997), 성장기(1998~2007)를 지나 2008년 이후 현재까지는 정체기 상태이다. 남북 경협 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은 도입기에 41.9%, 성장기에 26.2%, 정체기에 5.9%였다.

금강산 관광은 2008, 개성공단은 2016년에 중단되면서 현재 남북간 경제 협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협을 활용한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이른바 ‘H 벨트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H벨트는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과 일치한다. 문제는 철도, 도로, 전력 등 북한 SOC 투자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통일연구원은 291, 국회는 480조원으로 예상한다.

2018년 하반기 2.5% 성장률에 그칠 듯 = 20181분기 경제 성장률은 1.0%20174분기의 마이너스 0.2% 비해 다소 나아졌다. 1분기 경제 성장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절반, 정부소비와 민간 소비가 절반을 기여했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2017년 하반기 이후 토목과 건축 모두 수주가 크게 위축됐다. 부동시장 안정화 정책, SOC 예산 감소 등 신규 건설 수요 제약으로 앞으로 건설 투자 증가율은 급락할 전망이다. 2018년 들어 설비 투자 증가세도 반도체 투자 정체 등으로 인해 둔화하고 있다.

2018년 정부 지출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7.1%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2017년 평균 15%대의 증가율은 20181~5월에 7.8%로 낮아졌다.

고용 부문도 심각하다. 20185월 실업률이 2000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대이다. 신규 취업자 수는 2~4월에 10만명대 초반에서 5월에 72000명으로 급락했다. 이는 1990년 이후 거의 최저 수준이다.

한국 경제는 2018년 하반기에 2.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앞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20173.1%보다 낮은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0.7%, 유럽재정위기가 발생한 20122.3% 이후 최저이다.

이처럼 경기 하방 국면에서 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하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사회적 책임 확대 등 기업 이미지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SNS의 발달로 인해 기업은 10년간 쌓은 이미지를 1시간 만에 잃어버릴 수 있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

 

영림원CEO포럼 (http://blog.ksystem.co.kr/ceo-forum/ceo-forum/)

영림원 CEO포럼은 200510월 첫 회를 시작하여 매달 개최되는 조찬 포럼으로, 중견 중소기업 CEO에게 필요한 경영, 경제, IT, 인문학 등을 주제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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