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대통령 주재로 개최했다.

2017년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이라는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규제 총 38건을 우선 해결하고,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를 조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기정통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드론산업 육성(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국토부) 등 6개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6개 선도사업별 규제혁신 주요 내용은 먼저 초연결 지능화 혁신 부문의 경우 DNA(Data-Network-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비식별 정보의 활용 제고, 본인 동의 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사업 실시 및 본인정보 활용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5G·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구축·활용 대상을 이통사까지 확대하며, 비통신 제품과 통신서비스의 결합에 대한 별정사업자 등록 면제한다.

지능화 확산 방안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ICT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 도입하며,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부문의 주요 규제 혁신 내용은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 및 투자한도 확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금융상담사)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 체결 등이다,

에너지신산업 혁신 부문의 규제 혁신 주요 내용은 염해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 일시사용(20년) 허용,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합리적 개선,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부담 완화,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용부담 완화, 소규모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지원, 자가용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혜택 확대,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의 중개거래,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이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부문은 2020년 자율주행차의 시중 판매 허용 및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 제도 마련, 원격 자동주차 기술 등 허용, 스마트도로 및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표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드론산업 육성 부문의 규제 혁신 추진 내용은 유망 활용분야의 ‘규제완화+재정지원’ 및 자유로운 비행환경 조성, 수도권 등에 드론 전용비행구역 추가 확보 및 기존 전용구역 상시화,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해 형식적‧일률적 규제에서 탄력적 최소한 방식으로 규제 전환 등이다.

스마트시티 조성·육성 부문은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를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으로 조성, 혁신성장 진흥구역 운영, 지자체 공공목적 자가망 확대 검토, 다양한 경제주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허용 등을 추진한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