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내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내년부터 이통사간 상호접속료를 단일화한다.

상호접속료는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는 가입자간 통화가 발생할 시, 발신 측이 착신 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를 뜻한다.<그림 '상호접속료 개요' 참조>

▲ 그림 '상호접속료 개요'

미래부는 선, 후발사업자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던 비대칭규제를 폐지, 내년부터 시행될 이동통신 상호접속료를 3사 모두 분당 14.56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했다고 전했다.

그 배경에는 ▲이통사간 경쟁상황 변화 ▲구조적 경쟁요인 상당부분 해소 ▲데이터 중심 환경 및 기술효율적 망으로 발전 등 규모의 경제 효과 완화 ▲차등 격차 완화로 인한 경쟁정책 의미 축소 등이 있다.

유선전화접속료도 동일하게 책정, 내년부터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접속료 모두 분당 10.86원이 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KT가 후발유선사업자에 일방으로 제공하던 시외서비스의 가입자선로 접속료 무정산제도를 SK브로드밴드와 LGU+에도 상호 부담하도록 했다고 미래부 측은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3개 통신그룹과 중소기업간으로 경쟁구도 재편, 데이터 중심 환경 가속화, 차세대 망 진화 등 통신환경 변화에 대비해 비대칭규제 혁신 등 접속료 정책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슬기 기자> ks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