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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정권 바뀌어도 국가 SW역량 강화 정책은 계속돼야”[창간 6주년 특별기획 ‘Why Software?’] ③한국 SW산업 발전 정책 방안
박시현 기자  |  pcsw@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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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6  1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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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은 1980년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제정 시행하고, 1990년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소프트웨어산업발전전략 2005, E-Korea 비전 2006, 2014SW중심사회실현전략 등이 발표됐다.

역대 정부의 SW정책, 실효성 없이 끝나 = 이렇게 역대 정부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했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까닭에 별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제대로 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환경 구축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현 정부까지 모두 33차례나 개정되어 다시 새롭게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1998년 발표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은 담당 부처의 책임자가 바뀌며 사문화됐고, 소프트웨어산업발전전략 2005는 발표 이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나오지 않고 시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화됐다.

E-Korea 비전 2006IT 서비스 산업의 시장 확대와 외국 제품의 수요는 촉진시켰으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1996년에 수립한 소프트웨어산업육성 종합계획은 2001년 소프트웨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생산은 199638억달러에서 2001200억달러로 수출은 3000만달러에서 25억달러로 개발인력은 5만 2000명에서 12만명으로 1인당 생산액은 73000달러에서 165000달러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지만 이 목표는 한참 지나서야 달성됐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 생산액은 2009년에 26조를 기록했으며, 수출액은 2012년에 247000만달러를 달성했다.

현 정부가 2014년에 발표한 SW중심사회실현전략은 소프트웨어 업계 안팎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는 그동안의 정책이 포괄적·선언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책안들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20154, 협회 임원사 5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간 주무 부처가 단독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한 반면 SW중심사회실현전략은 기재부, 조달청, 문체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 부처에서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SW중심사회 실현의 한 방안으로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컴퓨터 교육이 부활한 것은 큰 성과로 꼽혔다.

◆“SW중심사회 실현, 전 사회구성원의 SW 이해 없이는 요원=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실제로 한소협의 설문조사 대상자들도 향후 정책의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역시 SW중심사회실현전략은 현 정권의 구호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할 것이라면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국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종합정책을 수립해 이를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밀어붙여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것도 주무 부처의 장관이나 대통령 혼자만이 아니라 팀을 꾸려 추진해야만 소프트웨어로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SW중심사회실현 전략은 비로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은 “SW중심사회의 실현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 없이는 풀기 힘든 문제이다라면서 지금처럼 몇 명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만이 고군분투할 뿐 특히 정부의 관료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이 없다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종합정책의 골격은 대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 기초 질서 조성, 미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 소프트웨어 창의 인력 양성 등 3개로 요약된다.

김명준 슈어소프트테크 경영기획 연구위원은 그 정책 추진 방향으로 도약과 신뢰 기반의 기반 정책을 제기한다.

도약정책은 이를테면 흑백TV에서 컬러 TV, 아마 야구에서 프로야구로, 새마을호에서 KTX로 전환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낸 것처럼 차세대 소프트웨어 정책도 기존 정책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김명준 위원은 컬러TV의 출현은 단순히 수상기 교체 외에 출연자들의 화장이나 옷 색깔 등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효과를 내고, 프로야구로 도약하자 야구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통하는 선수가 배출됐다면서 차세대 소프트웨어 정책은 새롭게 유통체계를 만들고, 중소 중견 업체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격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KTX와 소프트웨어 정책을 비교해, KTX의 노선은 소프트웨어 유통체계, 역사는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 3배 빨라진 주행 속도는 3배 향상된 소프트웨어 기술, 승무원 교체는 서비스 품질 향상, 가격 3배 인상은 개발자 월급 3배 향상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

하지만 이런 방향의 정책 수행에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신뢰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명준 위원의 지적이다.

통행금지 해제, 중고등학교 교복자율화, 해외여행 자율화 등이 그 예다.

◆“민간기업 2008년 정부에 제안한 정책 아직도 유효= 민간기업인 프리씨이오는 20089월 청와대와 지식경제부에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그 보고서의 이름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되어야 할 SW산업이었다.

프리씨이오 송병남 대표는 이 제안의 성과로 2009년 국내 소프트웨어 생산성과 품질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소프트웨어공학센터가 설립됐다면서 그런데 이 것외에는 정책에 반영된 것이 없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 평가할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의 가칭 소프트웨어 산업정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 눈에 띈다. 그 운영방식은 대통령 주재로 2개월에 1회씩 회의를 열고, 그 회의 내용은 계획의 시행, 결과, 문제점, 대책 및 건의 보고를 협의하자는 것.

이 보고서는 또 기술개발 전략으로 추진위원회 산하에 소프트웨어 산업정책 전문위원회를 및 기술 소위원회를 두고 차세대 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개발 실적 평가 및 지원책을 수립하자고 제안한다.

특히 기술 개발 전략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전문 R&D센터(NIST, The National Institute for SW Technologies) 설립, 국방부 산하 ADD의 소프트웨어 전문기구 확장, 민간기업의 R&D 촉진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방안으로 외국 전문기관 또는 대학의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에 관한 컨설팅 수행, 대학 내 전문 글로벌 비즈니스맨 양성과정 운영, 국내 대학의 벤처 기업의 요람화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지역별 소프트웨어 단지 조성과 집중 지원 예산, 구매, 감사 등 법, 제도의 개선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익산업화 환경 조성 정부의 전략적 프로젝트 추진과 대형 민간기업의 육성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송 대표는 정부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연도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정부의 예산상 소프트웨어 인건비 상향 조정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구매 제도 개선 대형 SI업체의 공공 프로젝트 참여제도 부활 전경련이나 무역협회 주도의 소프트웨어 인력육성 재단 설립 비어있는 과천 종합청사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IT 벤처화 등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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