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5일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실시간요금제 도입 기반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식 전력량계를 본격적으로 보급하는 내용의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지경부의 이러한 방침은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인 실시간 요금제의 시행을 위해서다.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변하는 실시간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시간대별 계량 및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 미터) 보급이 필수적이라는 것.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연계해 2020년까지 저압수용가(1,800만호)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양방향 통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월간 300kWh 미만의 저소비 수용가 약 1,000만호는 경제형을 매년 100만대 이상 보급하고, 대수용가는 일반형을 매년 30만대 이상 보급하며, 이를 위해 한전은 2010~2020년까지 총 1조 1,367억(연평균 1,033 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는 고압수용가(약 16만호)만 전자식이 보급되어 있으며, 저압수용가(약 1,800만호)는 보급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한전은 저압용 수용가에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을 위해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가격이 저렴한 경제형과 역률, 피크관리 등 부가가능을 추가한 일반형으로 구분해 개발하고 있다.

지경부는 또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는 짧은 검정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급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량법령에 따르면, 전력량계 유효기간은 기계식은 15년이지만 전자식은 7년에 불과하다. 전자식 전력량계의 기술발전, 수명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저압용에 대해 올해 말까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고압 공동주택(보통 6층이상 아파트, 655만세대)의 세대별 전력량계를 전기공급자가 인수해 교체 작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 고압 공동주택의 경우 종합전력량계는 한전이 관리하고 있으나, 세대별 전력량계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어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재검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요금분쟁 소지 존재한다.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 추진과 수용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실태조사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토록 했다. 이 경우 총 3,373억원의 투자비(연평균 337억) 추가 소요 추정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을 계기로 전기․도시가스․열․수도 등의 통합 검침을 추진한다.

현재 한전은 전력선통신 기반으로 가스․수도 통합검침사업을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용 중인데 사업자별 개별 원격검침에 비해 중복투자비 절감 및 업무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경부는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에 의한 수용가 지능화로 전기공급자는 검침비용절감, 소비자는 에너지절약 등을 실현해 매년 3,444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