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소프트베이스(대표 곽성태)의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으로 촉발된 인젠트(대표 정성기)와 소송 현재는 양측이 각각 법률회사를 선임 후 준비서면 공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베이스는 ‘민후’를, 인젠트는 ‘리인터내셔널’을 각각 법무법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초,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를 상대로, 인젠트의 아이웍스(iworks 버전 1.x, 2.x 3.x)가 소프트베이스의 NBP 뱅킹단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인젠트의 2005년 이후 만들어진 아이게이트(iGate, 버전 3.0~4.0)가 소프트베이스 NBP서버프로그램 및 소프트링크(Softlink)의 저작권를 침해 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골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 인사 등 일정이 다소 늦어지기는 했지만, 인젠트-소프트베이스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소송은 지난 3월 18일 1차 변론, 오는 4월 8일 2차 변론기일이 확정, 진행 중이다.

◆소프트베이스의 주장은 = <BI코리아>가 입수한 각종 자료에 따르면, 소프트베이스는 자사의 ‘NBP솔루션’과 ‘소프트링크(SoftLink)’를 인젠트가 단순 실행 파일 복제 수준이 아닌 소스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기한 소송이다.

소프트베이스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도, ‘NBP솔루션’과 ‘소프트링크’가 저작권자(한국컴퓨터로부터 저작권을 인수받은 로지시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권리자라고 밝혔다.

이어 소프트베이스는 인젠트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등 방법으로 지적재산권 중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을 침해했고, 이를 중단함과 동시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프트베이스는 1996년까지 한국컴퓨터에서 근무한 김모씨가 퇴사 후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2005년 인젠트에 입사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도용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소프트베이스 곽성태 사장은 지난 1월 이메일 인터뷰에서 “NBP와 소프트링크는 소프트베이스가 모든 저작권을 보유하고 저작권 등록된 제품이다”며 “콤텍시스템 자회사 인젠트는 기술 개발을 통한 솔루션으로 승부하기 보다 콤텍시스템의 영업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젠트, 법적대응 후 다각적 압박 나설 듯 = 이와 관련, 인젠트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웍스 3.0, 아이게이트3.0, 아이게이트4.0은 2007년부터 국민, 신한은행 등 대부분의 제1금융권에 납품하고 있는 솔루션으로 인젠트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아이웍스 3.0, 아이게이트 3.0은 2012년 9월 18일, 아이게이트 4.0는 2014년 3월 21일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만큼 소프트베이스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했다.

인젠트는 이어 “반대로 소프트베이스의 NBP, 소프트링크(softlink)는 현재 저작권 등록도 하지 않은 제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컴퓨터 출신 김모씨 관련, 인젠트는 김모씨 퇴사는 1998년이고, 이후 김모씨는 7년간 주식투자 등 IT업종과 다른 분야에서 일해 왔다고 밝혔다.

이후 김모씨는 소프트베이스 곽모 대표와 친분으로 2005년경 소프트베이스 프리랜서로 수개월간 일한 바 있고, 소프트베이스 퇴사 후 인젠트에서 수개월간 근무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즉 인젠트가 아이웍스 1.0을 개발한 시기는 2001년, 아이웍스 2.0은 2004년 개발됐기 때문에 한국컴퓨터 출신 김모씨와 인젠트 아이웍스 개발 사이 인과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인젠트는 특히 인젠트 설립 초기 당시 한국NCR로부터 아이웍스 등 제품의 소스코드를 인수한 후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왔으며, 오히려 소프트베이스가 2014년, 자사 아이웍스 2.0을 복제 사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프트베이스가 제출한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 관련, 허점도 보인다.

소프트베이스는 법원에 ‘NBP솔루션’과 ‘소프트링크’가 저작권자(한국컴퓨터로부터 저작권을 인수받은 로지시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지적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제출했다.

이 계약서 3조(지적재산권 양도범위) 2항에 “(중략)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프트베이스는 인젠트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자신들이 제출한 양도 계약서에 이미 그 권리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한편 소프트베이스와 저축은행중앙회 공방이 새삼 회자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했다.

소프트베이스는 이번 소송을 들어 차세대시스템을 추진중인 저축은행중앙회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 고객사 갈등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도 확산중이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