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3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BSA(소프트웨어연합/한국의장 박선정 www.bsa.org/korea)는 24일 세계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BSA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보고서(BSA Global Software Survey)’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율이 38%를 기록한 수치는, 조사 이래 사상 최저를 기록이다.

BSA는 격년으로 발행되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2011년 40%에서 2% 낮아져 38%를 기록했으며, 세계 평균은 42%에서 43%로, 아시아 평균은 60%에서 62%로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림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추이(2003-2013)’ 참조>

▲ 그림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추이(2003-2013)’

다만, 우리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아태지역의 경쟁 국가인 일본(19%), 뉴질랜드(20%), 호주(21%) 그리고 OECD 주요 국가 평균 (25%)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액도 7억 1200만 달러(약 7200억 원)에 달해 국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심각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규모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19위다.<그림2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손실액 추이(2003~2013)’ 참조>

▲ 그림2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손실액 추이(2003~2013)’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은 2011년 21%에 비해 2% 감소한 19%를 기록,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하면서, 미국(18%)과 함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10%대를 기록한 단 두 개의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중국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74%, 피해액 87억 달러를 기록해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으며, 신흥 대국이라 불리는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는 피해액 규모에서 상위 2위에서 6위까지를 차지해 이들 국가에서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PC 시장은 2011년 3억 6400만대를 정점으로 2013년에는 3억 1500만대로 출하량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태블릿 컴퓨터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17억 대의 PC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56%가 신흥국가들에 집중돼 있으며, 전세계 불법 소프트웨어의 73%가 이들 신흥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장 큰 우려로 법적 처벌이 아닌 악성 바이러스 등에 의한 보안상의 위협을 꼽았는데, 조사 대상자의 64%는 해커들의 공격을, 59%는 자료 유출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SA 글로벌 회장 겸 CEO인 빅토리아 에스피넬(Victoria Espinel)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컴퓨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는지 잘 모르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기법을 도입해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르는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법적인 위험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우리나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처음으로 30%대로 낮아진 것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과 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봤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712억 달러로 세계 19위에 이르는 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 활동을 통한 조치가 지속돼야 하며,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기법을 통해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데이터 보안 문제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