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필수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그 보존기간은 5년, 그 이후에는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간 고객정보 공유는 극히 제한할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이 강화됐다.

우선, 금융위는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들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5~10년인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거래가 종료된 고객 정보는 방화벽을 설치해 별도로 분리하고 영업조직의 접근 마케팅 활용이 제한된다.

거래 종료 고객이 요청하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고 보관이 필요한 정보는 암호화해 별도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규제할 예정이다.

제3자가 취득한 정보 활용기간은 5년 또는 서비스 종료 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제3자에 무작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원하는 제3자에만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그룹 내에서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 영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목적으로만 쓰도록 했다.

국민카드처럼 분사할 경우 현재 고객이 아니면 별도 방화벽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재 규정을 개정해 유출된 개인 정보 건수에 따라 임원을 해임토록 하는 등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형벌 수준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로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다.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인 금융사 제재도 6개월로 늘어난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같은 신용정보사도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가 적용된다.

이번에 1억여건의 정보를 유출한 국민, 롯데, 농협카드에 대해서는 법령상 최고 수준인 영업 정지 3개월의 제재와 더불어 사고 발생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현행 과징금 600만원,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사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도 크게 올라간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하고,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의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고객정보 유출의 1차적인 책임인 코리아 크레딧뷰로(KCB) 제재가 빈약한데다 ‘영업정지’가 카드사에 그다지 징벌적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