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은 2013년 국내 경제 성장률이 2012년보다 높은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다 특히 중국 시장이 지난해 3분기부터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임지원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사진>가 3일 영림원 CEO 포럼에서 ‘2013년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임 이코노미스트는 3% 성장을 예상하면서도 “유럽 지역의 부채 위기,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 가계 부채 등의 리스크 요소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3% 경제성장률 달성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연내용을 정리한다.

 ◆“세계 경제 본격적인 회복 전망은 ‘회의적’” = JP모건은 2012년 전세계 GDP 성장률을 2~3%대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 초반대에 머물렀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중국과 그리스 때문이다.

중국은 7%의 성장률에 그쳐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도부의 교체 등으로 정책 입안 작업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그 이유였다. 그리스는 국채 교환 협상 진통을 겪었다. 유럽 지역은 그리스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과 그리스 두 나라의 2012년의 공통점은 지도부가 바뀌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소음이 있었다는 점이다.

2012년에 전세계 경제가 저조한 성장에 그친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무려 50여개국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2013년에는 9월에 독일 총선 외에는 별다른 정치 이슈가 없다. 2013년 경제 성장률이 2012년보다 더 높게 전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장률이 나아진다고 해도 그 폭은 완만할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재정절벽을 타개했다고 하지만 부채 증가 문제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 유럽은 아직도 부채 위기가 남아있어 2013년에 잘해야 0%의 성장이 전망된다. 그리스 위기에 이어 스페인에선 국채 만기가 도래하고, 그 불똥이 프랑스에까지 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마저 이렇게 되면 유럽 금융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이머징 국가에서는 2012년보다 나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중국의 역할이 큰데, 중국은 2013년에 8%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지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정상화됐다. 문제는 선진국이다. 선진국에서 재정 및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려면 빨라야 2~3년이 걸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었는가?라는 질문에 “회의적이다”라는 답변이 맞을 것 같다.

◆“한국 경제 성장, 중국과 일치” = 우리나라는 2013년에 3%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 달성 여부는 무엇보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달려 있을 것이다. 지난해 3분기부터 중국 경제가 다소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실적도 8~9월에 바닥을 치고 변곡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은 중국 경제와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는 수출이 반등하고 내수도 호전된데 힘입어 3% 성장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유럽 지역의 부채 위기,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 가계 부채 등의 리스크 요소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민간소비 둔화의 이유는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 집값은 내려가는데 전세 가격은 급등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세 가격이 10% 오르면 세입자는 소득의 3~4%를 까먹는다고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54%이며, 특히 서울은 4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전세 가격의 급등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주인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래서 전체 소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세 가격 급등 등 부동산 문제가 민간 소비 위축” =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입자의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가 집주인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보다 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임대자에 비해 적으며,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변동의 폭이 임대자보다 더욱 크다.
 
여기에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의 돈을 바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소비 감소로 직결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올랐을 때 좋아할 집주인은 전체 국민의 10%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으로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부동산 비관주의’ 때문이다.

부동산 비관주의는 맞는 것일까.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이 거품에 부풀려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주택 수요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부동산 비관주의는 과장돼 있다. 먼저 한국 주택 시장은 거품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해보자.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집값과 소득을 비교해 보면 집값이 가장 적게 올랐다. 지역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소비자 물가는 집값보다 더 빨리 상승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다. 24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4배이며, 서울은 8배에 이른다. 이는 미국보다 높지만 중국이나 호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중국은 8배, 베이징은 17배에 이른다.

◆“부동산 비관주의는 과장돼 있다” = 주택 시장이 공급 과잉인지를 평가하는 주택 보급률에서도 우리나라는 102.3이다. 가구수가 100개라면 집은 102.3개라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2012년에 100에 못 미치는 97.1로 집계됐다. 거품은 보통 110을 넘어야 한다. 일본은 1990년대에 115를 넘어섰다.

인구 고령화가 주택 가격 하락의 요인이라는 분석도 문제가 있다. 2005년 센서스 결과 2020년에 인구가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출산율이 증가하고, 해외 이민자는 줄고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늘면서 2032년에 가서야 인구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새로 제기됐다. 인구 고령화가 주택 가격 하락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만일 부동산 비관주의가 맞다면 정부는 주택의 거래 활성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문제를 볼 때 근거로 삼을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은행권의 주택 담보 대출 데이터 밖에 없다. 신용카드 연체율 등을 잘 봐야 가계 부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 소비자 물가지수는 2.6% 늘어나고, 환율은 평균 1050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

◆영림원CEO포럼 (http://blog.ksystem.co.kr/ceo-forum/ceo-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