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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전자문서, 이름-싸인 다해야 법적효력”은행공동 TF ‘창구 전자문서 생성 및 관리기준’ 마련
김동기 기자  |  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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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10  1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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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전자문서가 법적인 분쟁을 해소하고,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문서와 같이 ‘기명(이름)과 서명(싸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지난 10월말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은행공동 전자문서 TF’내 워킹그룹(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금융결제원 참여)은 6~10월까지 총 4~5차례 실무 협의 내용을 갖고 ‘금융기관 창구 전자문서 생성 및 관리기준’을 확정했다.

은행간 협약인 ‘금융기관 창구 전자문서 생성 및 관리기준(이하 기준)’ 제 II항 6조에 서명방식 관련, “현행 종이 서식과 동일하게 고객이 성명을 쓰고 성명 옆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전자서식을 구현하고 같은 곳에 고객이 자필로 입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결제원은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적인 해석을 덧붙였다.

‘광장’측은 ‘기명만 있고 서명날인이 없을 경우에는, 고객이 단순히 자기 성명을 기재한 것일 뿐 특정 법률행위나 이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서명만 있고 기명이 없을 경우에는 서명자의 실명을 확인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서명을 어떠한 법적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것인지 여부(예컨대 신청인 지위에서 한 것인지, 대리인 지위에서 한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광장’은 “이러한 사실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시에도 (그 중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완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방식처럼 기명과 서명날인을 병행하도록 하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엄격한 요식행위인 어음행위의 경우, 사람의 성명을 알아볼 수 없는 싸인만 기재하는 것은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기존 방식처럼 기명란과 서명날인란을 모두 준비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즉 서명만 따로, 기명만 따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공인인증서 및 생체정보를 활용한다고 해도, 전자문서는 ‘서명과 기명’은 모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준’에는 ▲기본사항 ▲전자문서의 생성 ▲전자문서의 무결성 확보 ▲전자문서 보관 ▲전자문서 열람 ▲전자문서 증명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장애대책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本紙에서는 향후 금융회사 ‘페이퍼리스’ 및 ‘스마트 브랜치’ 구축에 잣대가 되는 ‘금융기관 창구 전자문서 생성 및 관리 기준 설명서’를 입수, 풀이해 봤다. <편집자주>

목적 및 용어 등 기본사항 = 제 I항 기본사항은 ‘금융기관 창구 전자문서 생성 및 관리기준’의 목적, 용어정의, 업무범위 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창구 전자문서 생성 및 관리의 ‘업무범위’는 은행공동 전자문서 TF 참가기관과 금융결제원의 범위로 나뉜다.

참가기관의 업무범위는 ①전자문서의 생성업무 ②전자문서에 대한 결제원 앞 타임스탬프 발급 요청 ③타임스탬프의 전자문서 첨부 ④전자문서의 보관업무 ⑤전자문서의 열람업무 ⑥전자문서의 무결성 검증업무 ⑦전자문서의 무결성에 대한 결제원 앞 증명 요청 ⑧기타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 등이다.

결제원의 업무범위는 ①생성된 전자문서에 대한 타임스탬프의 발급 및 참가기관 앞 전송 ②전자문서의 무결성 증명 및 참가기관 앞 증명결과 통지 ③전자문서 처리프로세스 등 전자문서 관련 표준화 업무 ④기타 전자문서 공동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돼 있다.

전자문서의 생성 = 제 II항은 전자적으로 구현된 ‘어떤 문서를 전자문서로 볼 것이냐’라는 쟁점에 대해 그 생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고객화면, 전자서식 편집불가, 정보입력, 정보입력 해상도, 입력정보 보호, 서명방식, 인장거래, 서명값 저장, 입력정보 확인 및 수정, 수정정보 삭제, 전자문서 생성방법, 입력정보 삭제 등 세부 항목으로 설명돼 있다.

II-1.고객화면은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거래 서식 및 그 서식에 입력한 금융거래 정보 및 서명정보를 고객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고객용 모니터 등)를 구비하여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은행 창구직원이 고객 거래에 맞는 서식 및 입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은행 창구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은행에서 추진하는 쌍방향 모니터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 현재 업계에서는 ‘1 PC 듀얼모니터 방식이냐, 2 PC 듀얼모니터 방식’이냐를 놓고, 기술적인 논의가 거듭되고 있다. 성능 이슈가 있다는 얘기다.

이같이 생성된 전저서식은 편집이 불가능하다.

II-2. 전자서식 편집불가는 ‘전자서식은 은행 내부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관리자 및 서식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서만 설계, 변경 및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전자서식은 창구환경에서 고객 및 창구직원 등에 의해 변경 및 편집을 할 수 없어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
   
▲ 그림1 ‘단말구현 예시’
II-3 ‘정보입력’ = 

II-3 ‘정보입력’ = 

 

II-3 ‘정보입력’ =  II-3 ‘정보입력’에서는 ‘고객이 전자문서 작성시 이용하는 정보입력 방식으로 필기입력 방식은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하며 등 key-in 등 기타 방식은 은행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1 ‘단말구현 예시’ 참조>

이 조항은 고객이 전자 이미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필기입력 방식(싸인패드, 스마트펜 등)은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디지털 형태의 입력이 필요한 경우 터치스크린 방식 또는 일반 키보드 Key-in 방식 등 고객 편의성이 높은 입력 방식은 은행 자율로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혀, 은행 자율권을 일부 인정한 대목이다.

또 ‘고객화면 단말과 정보입력 단말의 일체형 또는 분리형 구성 여부는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고객이 입력한 금융거래 및 서명 정보 등이 전자서식 상에 즉시 반영되어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유권 해석에서 ‘일체형 또는 분리형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의 법률상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장측은 ‘다만 전자서식 화면장치와 분리된 별도의 입력장치를 사용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서명이 다른 문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이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다른 전자문서에 한 서명이 권한 없이 전용되었다는 주장(즉, 위조의 주장) 등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쟁의 소지도 있다는 점을 주지했다.

이어 ‘광장’은 ‘은행이 분리형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조 주장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예컨대 전자서명시 당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이 표시된 것을 당사자가 실시간 또는 서명 직후 확인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는 방안, 고객이 원할 경우 전자서명이 표시된 전자문서를 현장에서 출력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즉 분리형의 경우, 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게 II-3 ‘정보입력’조항에 대한 ‘광장’의 해석이다.

II-4. 정보입력 해상도는 ‘정보입력시 필기입력 방식을 이용할 경우 필기 입력값의 인식 해상도는 300DPI(Dots Per Inch)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객의 필기 입력값은 인식 해상도 300dpi 이상을 지원하는 장치(싸인패드, 스마트펜 등)를 이용해야 하며, 입력된 필기입력값의 이미지 해상도도 300DPI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을 (고시 제2010-3호, 2010. 1. 18, 제정) 준용한 내용이다.

또 고객 필기입력 장치로 싸인패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행정안전부)의 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II-5. 입력정보보호 관련, 워킹그룹은 ‘가. 거래고객 이외의 타 고객 등이 거래고객의 정보입력화면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화면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입력정보는 거래의 부인방지 등을 위하여 입력시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해야 하며 참가기관 직원 등이 임의 변환 및 화면 캡쳐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해석하면, 고객화면에 모니터 보안필름을 설치하거나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고객만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화면을 매립형으로 구성(고객 데스크 내부로 고객화면을 위치)하는 등의 화면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이 규정은 또 고객이 자필로 입력한 정보는 자필입력한 이미지 형태 그대로 전자문서에 반영해야 하고, 고객의 입력화면 전체 또는 일부를 고객 및 참가기관 직원이 화면캡처를 할 수 없도록 화면캡쳐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 워킹그룹 모임에서는 앞서 설명한 II-6. 서명방식에 이어 II-7. ‘인장거래’ 조항도 쟁점으로 논의됐다.

기준에서는 ‘인장을 전자문서에 적용할 경우에는 인장을 인장스캐너 등의 장비를 통해 직접 이미지화한 후 전자문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이 때 인장은 고객이 직접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도 종이(인감지 등)에 인감을 찍고 이를 이미지화하는 방식은 논란의 가능성이 커 허용하지 않았고, 현재 인감을 직접 스캔하여 이미지화하는 상용화된 장비 및 솔루션이 없으므로 검증된 스캔 장비 및 솔루션이 확보된 이후 적용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광장’은 ①인장을 스캐너를 통해 직접 이미지화하는 방식과 ②인장을 종이에 날인한 후 이를 스캐너를 통해 이미지화하는 방식 중 ② 방안의 이미지는 인장을 종이에 날인한 ‘인영(印影)’의 사본에 해당하는데, 통상 원본을 전자화한 사본의 경우에는 위·변조의 위험이 높고, 위·변조의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인의 통념이므로, 위 두 가지 경우에 ‘실질적 증명력’과 같은 사실상 효력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붙였다.

특히, 예컨대 고객이 인장이 아니라 이를 날인한 종이만 들고 내방한 경우에도 은행 창구에서 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라면 더욱 그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게 광장의 해석이다.

따라서 ‘위 두 방안의 증거로서의 가치는 (법률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위 ①방안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②방안의 경우에는 원본과의 동일성, 사본(이미지) 생성 후의 무결성, 사본(이미지) 자체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는지 여부가 ①방안에 비해 보다 까다롭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즉 흔히 도장을 필요로 하는 거래는 ‘도장’을 스캐너에 직접 찍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II-8. ‘서명값 저장’은 조항은 ‘전자이미지서명, 고객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서명 등의 서명값은 은행이 정한 전자문서 포맷의 지정된 전자서명값 저장 필드에 저장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II-9. ‘입력정보 확인 및 수정’은 ‘전자문서 생성 이전에 입력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객이 이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만일 창구직원이 수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 확인하에 수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 서명이후에 수정이 이뤄지는 경우, 수정 메뉴를 선택함과 동시에 기존 서명은 자동 삭제되도록 구현하고, 수정이 완료된 이후 고객이 수정 내용을 확인 후 재 서명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재 서명방식은 II-6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기명과 서명을 모두 받는다.

II-10. ‘수정정보 삭제’는 ‘전자문서의 입력내용 수정이 완료된 경우 수정 전(前) 입력정보는 은행 전자 문서 시스템 내에서 즉시 삭제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II-11. ‘전자문서 생성방법’은 앞선 조항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전자문서를 하나의 파일에 포함되도록 생성할 경우(이미지, PDF 등)에는 전자서식정보 및 입력정보 등을 단일 전자문서내에 포함하도록 생성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전자문서를 수개의 파일(혹은 DB 등)에 분산 저장하여 생성할 경우에는 각 정보들이 하나의 전자문서에 포함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II-12. 입력정보 삭제 관련 조항은, 고객이 필경대 및 창구직원 앞 고객단말 등에서 입력한 정보는 전자문서 생성 후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고객의 입력정보는 고객이 요청한 금융거래 처리를 위해 임시로 저장 가능하지만, 이 거래 처리가 완료된 후 임시 저장된 정보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그림2 ‘임시 저장 고객정보 삭제 예시’ 참조>
   
▲ 그림2 ‘임시 저장 고객정보 삭제 예시’

◆전자문서의 무결성 확보 =
보안에 극히 예민한 전자문서의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 정보가 인가된 사람에 의해서 만이 접근 또는 변경 가능하다는 확실성, 즉 무결성에 대해 제 III항은 규정하고 있다.

III-1. ‘무결성 확보대상’은 전자문서의 서식정보, 고객 등이 입력한 금융거래정보, 고객의 서명정보에 대해 반드시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정보 이외에 거래 결과값, 은행 내부 결재자 정보 등을 전자문서에 포함해 구현하는 은행의 경우 이 내용을 모두 포함해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3 ‘전자문서 종류별 무결성 확보 대상 예시’ 참조>
   
▲ 그림3 ‘전자문서 종류별 무결성 확보 대상 예시’

III-2. ‘확보방법’
은 총 4개 조항으로 구성, 전자문서용 타임스탬프 발급 서비스 기본설계서를 따르도록 했다.

특히 이 조항은 고객이 창구에서 전자서식에 금융거래정보 및 서명정보를 입력, 거래 요청을 완료한 이후 고객이 창구를 떠나기 전에 고객이 작성한 전자문서가 무결성이 확보돼 보관된다는 안내 문구를 고객화면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임스탬프의 검증 절차는 ‘① TSA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타임스탬프 정보로부터 발급 요청 시점의 해쉬값 추출 ②전자문서에 실제 포함된 내용으로부터 해쉬값 재생성 ③상기 2개의 해쉬값을 비교검증’으로 구성된다.

III-3. 발급기록의 보관 관련, ‘결제원은 은행 전자문서에 대한 타임스탬프 발급 기록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은행에서 전자문서 무결성 증명 등을 위해 타임스탬프 발급기록 조회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금융결제원의 원본의 무결성 입증 업무를 규정했다.

III-4.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은 참가기관과 결제원간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전자문서용 타임스탬프 발급 서비스 기본설계서’ 및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 전산접속 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했다.

이어 기준에서 III-5. 생성완료의 시점은 전자문서의 무결성이 확보가 타임스탬프 첨부 시점이므로 이때를 전자문서의 생성완료시점으로 간주했다.

◆보관방법에 대해 = 제IV항은 전자문서의 보관 방식에 대해 규정한다.

IV-1. 보관의 형태 및 시간에 대한 기준은, 전자문서가 고객이 전자문서를 최종 확인한 형태와 동일하게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전자문서의 무결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타임스탬프 값과 인증마크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고객이 최종 사용자가 확인한 후 위변조,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형태로 보관돼야 함을 말한다.

아울러 전자문서가 생성 완료되어 보관하기 위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이관되는 시간도 기록 ․관리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IV-2. 보관문서 접근 관련 기준은 ‘참가기관이 전자문서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열람프로그램 및 문서관리 프로그램 등 정해진 방식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지정된 프로그램 이외의 수단(파일시스템, DB의 직접 접근 등)으로 접근(복사, 삭제, 변경)이 될 수 없도록 이를 차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워킹그룹’은 이렇게 보관된 전자문서는 은행의 기존 원격지 전산 백업센터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보관시스템도 은행 주시스템 외에 원격지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중화 이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VI-3. 백업 규정을 마련했다.

◆전자문서 열람 = 은행 업무 중 보관중인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방식에서 규정도 ‘V. 전자문서 열람’에서 새롭게 제시됐다.

V-1. 열람 프로그램 관련 기준은 ‘전자문서 열람에 사용되는 별도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필요시 은행직원 및 고객 등에 열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열람 프로그램에서는 전자문서 열람 이외에 다른 기능(수정, 복사, 저장, 화면캡처 등)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는 지정된 방식 외에 다른 수단으로 열람, 비인가자 접근은 통제해야 한다.

V-2. 열람내용 조항에는 ‘보관된 전자문서를 열람할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내용, 전자문서의 생성완료 시간정보 및 생성완료 이후 열람 시점까지의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표기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정했다.

특히 필요에 따라 전자문서 작성 영업점, 창구번호, 처리 직원번호 및 성명 등을 추가로 표기할 수도 있다.

V-3.출력형태 및 표시 방법은 모니터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전자문서 형태 그대로 출력돼야 하며, 워터마크 등의 방식으로 출력물에 ‘사본’을 표시, 출력물이 전자문서의 사본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전자문서 증명 = 전자문서의 법적인 효력은 증명 방식에서 보다 정교해진다.

제IV항 전자문서 증명 제1조 거래정보 보관은 영업점의 CCTV 영상 및 고객 거래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산 로그정보 등을 거래 사실 입증을 위한 정황증거로 활용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제2조 전자문서의 무결성 검증 조항에서 참가기관은 무결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전자문서의 해쉬값과 이 전자문서에 첨부된 타임스탬프 정보로부터 추출한 해쉬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전자문서 무결성 증명에서는 참가기관이 해당 전자문서에 대한 무결성 증명을 결제원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문서정보(타임스탬프)를 USB 등에 수록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결제원은 참가기관이 제출한 타임스탬프 발급정보와 보관하고 있는 타임스탬프 정보가 일치함을 확인해 이 결과를 정한 기일내에 해당 참가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전자문서 시스템 관리 = 제VII항은 1. 비인가자 접근 차단 2. 침해대책 마련 3. 접근 기록(사용자의 일시, 작업내역, 사용자 정보)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다만, 전산시스템 관련 기타사항은 최근 개정을 마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장 제3절 정보기술 부분’에 대한 내용, 즉 ‘단말기 보호대책’, ‘전산자료 보호대책’,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해킹 방지대책’, ‘바이러스 감염대책’, ‘홈페이지 등 공개용 서버 관리대책’, ‘IP주소 관리대책’을 준수하도록 유도했다.

◆장애대책 = 마지막 제VIII항 1조는 장애시 업무처리 원칙 을 규정한다.

전자문서 관련 장애시 업무처리 규정은 ‘장애로 인해 전자문서 생성이 중단되면 참가기관은 각 지점에 유선으로 장애 상황을 전파, 각 지점에서 고객이 종이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필경대 등에서 작성한 전자문서를 종이로 인쇄하여 종이문서기반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종이문서를 보조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어 전자문서를 종이로 인쇄할 경우 고객이 전자이미지 서명을 했더라도 인쇄시 기명 및 서명의 내용을 삭제, 인쇄하고 종이문서에 고객이 기명 및 서명을 다시 하도록 한다.

장애시에는 전자서명 인쇄를 인정하지 않은 대목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VIII-2, 장애발생 통보 기준에는 결제원과 참가기관은 장애의 심각도 및 복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장애 복구시간을 예상해야 하며, 장애복구까지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될 경우 지체없이 상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물론 VIII-3. 장애복구 통보 규정을 통해 복구 후 지체없이 상대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향후 전망은 = 다만, 이 기준은 은행별로 실무 또는 파일럿에 적용 후 문제점이 나타나면 곧바로 수정이 가능하다.

또 2012년초 수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은행공동 전자문서 TF 전체회의는 ‘시행세칙’, ‘서식 및 프로세스 표준화’ 등에 나서게 된다.

즉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고객이 어떤 은행에 가서 어떤 거래를 해도’ 창구의 전자문서 처리가 은행마다 달라서 발생하는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규정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재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에 해석을 의뢰, 최종 결과는 11월 중순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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