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IT |
“5% 룰 안지키면 인터넷 공지” 의무화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포함…유예기간도 없애 |
|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지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생겼다.
지난 29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르면, 그동안 5%(인력) 5%(보안인력), 7%(보안예산) 의무조항이 ‘권고’ 조항으로 바뀌는 대신, 대고객을 상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제2절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의 제8조(인력, 조직 및 예산) 1항에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총 임직원수의 100분의 5 이상, 정보보호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100분의 5 이상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업무 관련 전담 조직을 확보할 것 ▲외부주문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회사내부에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전산인력의 자질향상 및 예비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등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2항에서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 예산을 정보기술 부문 예산의 100분의 7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2일 규개위 재심의 결정 이후 수정안에 금융위는 제3항에 ‘1항과 2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그 사유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 소명한 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금융위와 규개위는 소비자 보호 차원이냐, 규제 대상이냐를 놓고 ‘온도차이’를 보였다.
금융위는 그동안 규개위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수정안을 만들어 제시해 왔다.
이번 수정안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대고객 공지를 의무화하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즉 은행의 경우를 예로 들 때,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OO은행은 A사유, B사유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기관의 5% 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는 공지가 의무화된 것이다.
금융회사 한 관계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체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것은 의미가 없다. 권고, 의무 모두 금융회사가 받아들이는 정도의 깊이는 같다”며 “이번 의무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해, 금융회사의 IT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대고객 이탈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사이트에 접속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할 경우, 불안해서 그 사이트를 이용하겠느냐”며 “이보다 강력한 규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정안 의결 이후 2년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적용을 유예했던 조항을 폐기, ‘의결 후 곧바로 시행’으로 바꿨다.
일정 관련, 금융위는 규개위에 제출된 수정내용 문구 손질을 거쳐 오는 10월 16일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는 오는 10월 16일 모범규준 등이 금융위를 통과하면, 개정 내용을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 저작권자 © BI 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