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국방정보화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의 이번 국방부 감사 보고서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자원관리정보체계, 통신기반체계 및 기타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전장관리정보체계 분야의 경우, 기술․데이터 표준화율이 낮을 뿐 아니라 상호운용성 평가절차가 미흡하고, 연동항목도 제대로 선정되지 않는 등 국방정보체계 간 상호운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방정보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방정보자원관리정보체계(DRIMS)｣를 구축하였으나 정보체계와 통신회선이 누락되어 있는 등 관리 부실로 국방정보자산 규모조차 파악이 곤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원관리정보체계 분야에서는 △군수예산으로 취득한 자산만 장비정비정보체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개발하였다가 전력화된 지 3개월 만에 군수예산 외의 예산으로 취득한 자산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여 22억 원 상당의 예산 낭비 초래 △기술적․경제적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방탄약 RFID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비 42억 원만 낭비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소홀히 한 채 국방인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전력화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13개 기능 중 4개 기능만 이용하는 등 활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통신기반체계 및 기타 분야에서는 △주․보조노드 위에 위치한 22개 주요 부대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국방 전용 통합망의 통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연간 14억 원의 예산 절감기회 상실 우려 △육군은 전용회선 임차요금을 1군사령부 등 5개로 나누어 분산 집행해 요금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연간 5.9억 원을 절감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폐쇄 또는 운영중지된 사이버지식정보방에 대해 인터넷 회선요금 1.6억 원을 납부하거나 승인 기준보다 초과 용량을 공급하도록 두는 등 관리 부실 △설치대상이 아니거나 활용하기 곤란한 장소에 IPTV 3,212대를 설치하고 있는 등 사업 추진 부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