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결문 “전체 배포 금지” 공식 인정

지난 9일 대법원의 고등법원 원심 확정 판결 직후 티맥스소프트(대표 이종욱)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프로프레임 2.0이 대상이지 프로프레임 4.0은 대상이 아니다’, ‘큐로컴 소송에서 승소했다’, , ‘큐로컴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티맥스에 연락을 하기 바란다’등 주장을 해 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큐로컴 측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009년 5월 고등법원 원심을 확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09년 5월 인도 타타그룹은 인정된 손해액이 적다는 점에서 상고를, 큐로컴은 지적재산권 소유자 지위 및 채권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상고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반면 티맥스소프트는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프로프레임이 인도 타타그룹의 뱅스를 개작하지 않았다는 상고를 낸 것이다.

대법원은 이들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고, 따라서 사실상 지난 2009년 5월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당시 판결문 주문을 살펴보면, “1-가. 피고(티맥스소프트)는 별지 1항 기재 컴퓨터프로그램(프로그램명 : FNS Bancs)을 개작하거나 별지 제2(프로그램명 : ProBank), 3항(프로그램명 : ProFrame)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이어 큐로컴의 청구는 기각했다. 당시 판결은 큐로컴이 '뱅스'의 국내 독점적 판매권만 인정하지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한 것이다.

티맥스소프트는 이 기각 내용을 ‘승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티맥스소프트 주장대로 버전에 대한 표현은 당시 판결문에는 없다. 오히려 판결이유 등에는 ‘ProFrame 전체의 배포 금지’라는 표현은 나온다.

2009년 5월 판결문 이유 내용 중 “…(중략)피고(티맥스소프트)는 Probank 및 Proframe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원고 FNS의 Bancs를 개작하거나 Probank와 Proframe를 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라며 “[Proframe 중 상당부분은 Probank의 구동에 필요하고,…(중략)Bancs에 대한 개작권 침해의 정지를 위해 ProFrame 전체에 대하여 배포를 금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이라는 표현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버전 설명을 위한 재판부의 인용, 뱅스가 침해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의 인용에 사용됐을 뿐 주문 및 판결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 목록은 ‘프로프레임’ 전체로 돼 있다.

티맥스소프트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허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재판 과정에서 티맥스소프트의 논리적 문제점 등도 당시 판결문 곳곳에서 묻어난다.

“(당시 한미은행) 코어뱅킹시스템 구축 작업이 중단된 2004.6 무렵부터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은 2005.1.13 두 컴퓨터프로그램(ProBank, ProFrame)의 각 2.0 버전이 동시에 등록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중략)”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티맥스소프트가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이 다른 제품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들의 허점을 판결문은 전하고 있다.

자칫 티맥스소프트는 대법원 판결이후 ‘프로프레임’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피해에 대한 아무런 방지책도 없는 보도자료를 배포,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게 큐로컴의 주장이다.

큐로컴 관계자는 “티맥스소프트는 반성도 없이 너무하다. 민형사를 병행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가 프로프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즉각 신고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