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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합 제4인터넷전문은행 가속도 붙이나은행연합회 주도 워킹그룹 운영…특례법 개정 등 정책 건의 본격화
김동기 기자  |  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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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4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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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중은행이 연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어 그 결과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물론 이같은 움직임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은행연합회 내 워킹그룹이 만들어져 운영중이며 금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제안 단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중이다. 

5일 은행연합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국내 은행권이 공동 출자하는 (가칭)‘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작년 은행연합회는 국내 4대 금융지주사 차원에서 독자적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의향을 조사한 바 있고, 같은해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다. 

검토되는 안으로,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공동 출자를 해 신설 ‘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이 (가칭)‘제4인터넷전문은행’ 승인 신청 후 허가를 획득하면, 이의 관리 및 운영을 은행연합회가 맡는 식이다. 

과거 시중은행들이 비씨카드를 신설할 때 모델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출자를 원하는 금융지주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칭)제4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이 애초 설립 신고를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예컨대 중금리 대출 확대 및 공공성 목적의 금융 역할을 수행하며 적극적 의미의 3개 인터넷 전문은행 견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립시기 및 인허과 과정은 금융위원회 등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올 정기국회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을 포함한 정책적 입안에 나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 그리고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공격적 영업에 기존 은행들의 역차별 논란까지 가세하며 금융감독당국이 이같은 금융지주사들 의견을 일정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아 보인다. 

기존 금융지주사에다 덧붙여 인터넷전문은행까지 갖겠다는 여론의 곱지않은 시선에다, 각종 규제 개선이 국회 문턱을 쉽게 넘기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칭)제4인터넷전문은행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포괄적 금융지원, 금융지주사 연계 은행·증권·보험을 아우르는 토탈 금융서비스 등 기존 금융지주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터넷전문은행에 고스란히 구현하겠다는 복안을 깔고 있다.

이익률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기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을 견제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빠르면 올 하반기 구체화될 (가칭)‘제4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에 새로운 판도를 열어 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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