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이 3.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0일,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소장 최광해, 이하 연구소)는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 2월 경제 브리프’에서 이같이 전했다.

I.경제 성장율

연구소는 지난 1월 26일 IMF의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2021년 5.2% → 5.5%), 4차 재난지원금(20조원 내외 관측) 추진을 반영해 2021년 국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3.3%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전망모형(WQPM)에 따르면, 2021년 미국 GDP 성장률 상향 조정(+2.0%p), 4차 재난지원금(추경 편성)이 2021년 국내 GDP 성장률을 각각 0.56%p, 0.05%p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 (출처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제공)

실제로, IMF의 지역별 2021년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선진국 3.9(2020년 10월 전망) →4.3(2021년 1월 전망), 신흥개도국 6.0 → 6.3, 미국 3.1 → 5.1, 한국 2.9 → 3.1 등으로 수정돼 왔다.

다만, 국내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대책 강화가 소비 위축을 거치며, 2021년 국내GDP 성장률을 0.3%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된다. 

▲ (출처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제공)

▲ (출처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제공)

◆“국내 GDP 성장률 개선(2020년 ­1.0% → 2021년 3.3%)은 주로 수출과 투자가 견인할 것으로 예상”

① [민간소비]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복지 분야 재정지원 강화, 서비스 소비의 완만한 회복, 2020년 급감(-5.0%)에 따른 기저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2020년 -5.0% → 2021년 3.1%)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10.6% 증액 편성됐고, 정부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코로나 방역 강화 등을 위해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3~4월중 20조원+α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② [정부소비] 확장적 재정운용이 민간 수요를 상당폭 뒷받침하겠으나 정부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전년대비 둔화(2020년 5.0% → 2021년 4.1%)가 전망된다.

※ 정부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 2017년 3.6% → 2018년 7.1% → 2019년 9.5% → 2020년 9.1% → 2021년 8.9%(2020년 4차 추경 기준 +0.6%,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포함시 +4.2%)

③ [설비투자] 글로벌 경기침체로 미뤄졌던 신규 투자가 재개되고, 한국판 뉴딜사업(디지털·그린)으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돼 2020년(6.8%)에 이은 양호한 증가세(2020년 6.8% → 2021년 5.3%)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글로벌 경기 개선과 교역 증대, 반도체업황 호조 등을 반영해 2021년 설비 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5.3%로 상향조정했다. 

※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 수입액이 4개월(9월~12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국내 반도체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20.4%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④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경상)가 2019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공공주택 건설 확대와 SOC 예산 증액 편성(전년대비 +14.2%)으로 완만하게 증가(2020년 –0.1% → 2021년 1.7%)가 예상된다. 

※ 정부는 철도·도로 등 SOC 관련 예산 46조 2000억원 중 1분기에 32%(14조 8000억원), 상반기에 62%(28조 6000억원)를 집행할 예정.

⑤ [수출(재화·서비스)] 코로나로 위축됐던 주요국의 경제활동(소비·투자)이 정상화되고 글로벌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상품 수출을 중심으로 반등(2020년 –2.5% → 2021년 7.4%)이 전망된다.

- 백신 보급에 따른 글로벌 소비·투자 재개, 반도체경기 호조, 원자개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2021년 재화·서비스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7.4%로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 

※ 글로벌 GDP 성장률은 2020년 ­3.5%에서 2021년 5% 중후반대(2021년 1월말 IB 평균 기준 5.8%, 2021년1월 IMF 전망 기준 5.5%)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

※통관수출(전년 같은기간 대비) 전망: 2020년 ­5.4% → 2021년F 11.9%

◆“2021년 경제성장률이 추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예: 효과적인 백신 접종,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이 하향 조정될 위험(예: 코로나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경제활동 제한 강화)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

① [상향 조정 가능성] 바이든 정부의 1조 9000억 달러(한화 약 2103조 3000억원) 경기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한 가운데, 향후 2조 달러(한화 약 2214조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포함된 부양책이 추가로 추진될 가능성이 예측된다. 

※ 지난 2월 5일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포함한 예산결의안을 통과(찬성 51표, 반대 50표)됐다. 

② [하향 조정 위험] 부작용 우려, 유통상의 문제로 백신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효과를 제약할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각국 정부가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영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사망자가 각각 6만명·1만명 이상으로 늘어 3차 전국 봉쇄조치에 돌입(1월 4일), 독일은 전국 봉쇄조치를 2월말까지 연장(1월 19일), 일본은 도쿄도 등 수도권 지역에 긴급사태를 연장(2월 2일)

※ WHO는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전세계 70개국으로 확산됐다고 발표(1월 27일)

II. 소비자 물가

◆“2021년 CPI 상승률은 1.4%로 2020년(0.5%)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상승, 작황 부진에 따른 농축수산물가격 오름폭 확대, 경기개선에 따른 수요측 하방압력 완화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상교육 등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표물가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 백신 보급에 따른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하고, 중국의 제조업경기 회복으로 원자재(예: 구리, 알루미늄) 가격이 2020.5월 이후 상승세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2019년 9월 3학년 → 2020년 4월 2학년으로 확대 → 2021년 1학년까지 무상교육 전면 실시

III. 고용

◆“2021년 취업자가 11만 3000명 늘어 2020년(21년 9만명 감소)보다 개선될 전망” =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코로나 진정과 전년도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도소매·숙박·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수출 회복과 가동률 상승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부진 완화, 주요 기업들의 신규 채용 재개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상반기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경상·재정수지

◆“2021년 경상수지 흑자는 749억 달러(한화 약 82조 9143억원, GDP 대비 4.2%)로 2020년(753억 달러-한화 약 83조 3571억원, 4.7%)과 비슷한 규모로 전망” = 유가 상승, 코로나 진정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통합재정수지는 95조 4000억원(GDP 대비 4.8%) 적자로 2020년(84.0조원 적자, 4.4%)보다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 명목 경제성장률 회복 등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예: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예상돼 2021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 전망치를 기존 75조 4000억원에서 95조 4000억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Ⅴ. 부동산시장 

◆“2021년 주택가격 상승률은 4.54%로 2020년(8.35%)보다 둔화될 전망” = 부동산 시장 관련,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 급등에 따른 수요 확대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겠으나, 공공 주도의 공급물량 확대 기대, 보유세·양도세 강화와 대출 규제, 다년간 급등에 따른 관망 수요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연누적): 2018년 2.4% → 19년 0.6% → 20년 6.4%
※ 정부는 2.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수도권(61.6만 가구)을 중심으로 전국에 83.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

<글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정리=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