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7.13 월 11:08
금융IT
신용정보원, ‘감정 방해’ 의혹까지…논란 확산데이터솔루션…“기피신청에 비협조로 일관” 주장
김동기 기자  |  kdk@bikorea.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22  05:29: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신용정보원…“감정에 대해 적극 협조 중” 해명

“신용정보원이 법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인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소 된 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 이하 신정원)이 법원 결정에도 ‘감정 활동’을 방해 또는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신용정보원은 지난 2017년 가을, ‘신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해 데이터솔루션(대표 배복태)을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듬해 시스템을 가동 및 운영하면서도 대금 29억 8762만 2000원 지급을 미루다, 지난 2019년 2월 피소됐다. 

22일, 데이타솔루션 및 업계에 따르면, 데이타솔루션은 지난 2019년 8월 신정원이 ‘신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시스템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정과 전반적인 사업완성에 대한 감정신청을 신청한 바 있다.

데이타솔루션은 그러나, 원고의 일의 미완성이 명백해 감정평가가 전혀 불필요하고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이후 2020년 3월,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이 밝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감정’이라고 판단, 감정평가의 타당성을 인정했고, 감정평가 명령 및 업체를 지정했다.

올해 5월에 이르러 데이타솔루션은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감정을 조속히 진행하고자 했다는 점을 내세웠고, 신정원은 감정인과 협의해 진행하겠으나, 시스템이 운용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사실상, 검수 및 대금지급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정원이 ‘신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프로젝트 검수 및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정원측이 자칫 지적재산권 위반 혐의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정이 가능한 감정사항에 대해서만이라도 감정을 진행하고, 원-피고(데이타솔루션-신정원) 담장직원들은 필요한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기에 이른다. 

지난 5월 19일, 감정인, 데이터솔루션, 신정원 3자의 의견 교환이 시작됐다. 

당시 신정원은 “해당 사건의 시스템이 현재 24시간 계속 운용중이므로, 해당 시스템을 대상으로 압축률 감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지속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데이타솔루션은 “시스템이 정상 운용되고 있는지도 감정사항이며, 압축률은 샘플링 방식으로라도 감정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신정원측에 정상적인 감정 진행을 지속 요청했다.

현재는 감정대상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일정정도 의견이 교환됐지만, 데이타솔루션은  신정원측이 의도적으로 감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월초 BI코리아를 방문한 신정원은 “감정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는 짤막한 입장을 전해왔다. 

신정원의 소극적인 태도가 자칫 법원 명령을 어기는 꼴이 될 수 있어 논란에 논란이 거듭 중이다. 

◆지속적인 합의 노력에도 신정원은 ‘대금지급 불가’ 방침만… = 2019년 2월 소송 제기 전후 감정신청과 함께 데이타솔루션은 지속적인 합의 노력을 해 왔다고 전했다.

업계에서 이 사건을 보는 ‘하자보수에 한하는 문제’라는 시각에 비춰보면,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는 신정원이 ‘대금지급 거부’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신정원이 주장하는 대로, ‘IBM 퓨어데이터 시스템 포 애널리틱스(IBM PureData System for Analytics, 이하 IBM PDA)’ 제품의 압축율에 문제가 있다면, 튜닝 등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한데도 이같은 데이터솔루션의 요청을 지속 거부해 왔다. 

특히, 데이타솔루션은 추가 지원 및 일부 대금 포기를 감수하면서도 이른바 ‘슈퍼갑질’을 상대해 왔다. 

우선, IBM PDA 제품이 75% 압축율로 192TB를 담을 수 있지만, 신정원은 압축율 60% 수준으로 현재 약 120TB만 담을 수 있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정리하면 신정원은 모자라는 72TB에 상응하는 금액을 IBM PDA 도입비 약 12억원에 비율로 계산, 7억 4900만원 감액을 요구 중이다.

데이터솔루션은 지난 2019년 7월 31일 제안을 통해 DW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디스크 부족분이 차지하는 비중 약 20%를 기준으로, 1억 4400만원(12억원 x 20% x 72TB/120TB) 감액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방안으로, 데이터솔루션은 신정원이 애초 배포한 유저블(Usable) 기준 140TB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즉, 신정원의 최소기준 140TB를 기준으로 부족분 20TB에 대해 약 1억 7100만원(12억원 x 20TB/140TB) 규모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타솔루션의 이같은 제안에도 신정원은 전체 프로젝트 비용 중 16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 중이다.

신정원의 감정 기피나 합의요청 묵살 등 과정을 보면, IBM PDA 제품 하자에 대한 대금을 미룬다고 보기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BI코리아는 현재 “신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놓은 상황이다. 

향후 추가 취재를 통해 신정원이 이번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없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IT업체를 희생양 삼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데이타솔루션도 감정결과에 따라, 검수되지 않은 시스템 사용에 대해 지적재산권 위반 및 사용금지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 저작권자 © BI 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동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티머니-갤럭시아컴즈, 업무협약 체결
2
삼성SDS 産銀 ITO 수주, 홍원표 대표가 결정적(?)
3
한국IBM-서울시, AI 챗봇 개발 협력
4
‘오라클 전용 리전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출시
5
LG유플러스, NW 부문 전반에 RPA 적용
6
슈나이더 일렉트릭, ‘투모로우 라이징 펀드’ 운영
7
한국IBM-롯데홈쇼핑, ‘수요예측 모델’ 협업
8
KT-BBC-아이코닉스, 콘텐츠 공동 제작
9
‘U+tv’, 상반기 가장 즐겨 본 영화 ‘기생충’
10
워크데이, ‘직장 적응’ 솔루션 2종 출시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3, 904(여의도동 유창빌딩)| Tel: 02-785-5108 | Fax 02-785-5109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주)비아이코리아닷넷 | 대표이사 : 김동기 | 사업자 등록번호:107-87-99085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동기
등록번호 : 서울 아01269 | 등록일자 : 신고일자 2008.10.22 | 발행인:김동기 | 발행일자:2010.06.01 | 편집인 : 김동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기
Copyright © 2012 BI KOREA.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