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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제3인터넷전문은행 3개 그룹 신청, 이번에도 ‘꽝’(?)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참여
김동기 기자  |  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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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6  0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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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가 신청 마감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는 (가칭)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3개 그룹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참조>

   
▲ 그림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같이 밝히고,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10~12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12월 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는 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과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이 심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혁신성-350점), 사업계획(포용성-150점), 사업계획(안정성 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합산해, 총 1000점을 만점 기준으로 뒀다. 

아울러 금융위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IT 등 준비 현황은(?) = 그런데, 15일 예비인가 신청 마감일에 재미있는 제보가 접수됐다. 

토스뱅크의 참여가 전적으로 흥행실패를 우려한 금융위의 권고에 따른 조치이지, 예비인가를 내 주기에는 여러 부문에서 부족하다는 게 주요 제보 내용이다. 

사실상, 이번에도 제3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정되지 않을 것이며, 내년 6월 이후 다시 추진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여러 각도로 확인했지만, 이같은 정황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토스뱅크 측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다만, 정황상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우선, IT시스템 측면에서, 토스뱅크를 비롯한 예비인가에 신청 그룹의 구체적인 행보가 없다는 것이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사례를 볼 때, 예비인가 신청 전 미리 IT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PMO, SI 업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비롯해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했다. 

특히 케이뱅크 또는 카카오뱅크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또는 사례가 단기간에 인터넷전문은행 적용이 손쉽다는 점에서 ‘IT시스템 구축 자문’을 거치기 마련인데, 심지어 이같은 움직임도 안보인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후 통상 1년 이내 본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12월 예비인가를 받은 후 IT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SI 사업자 선정이 지나가고 나면 일정상 8~10개월 이내 IT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인데, 물리적 일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예비인가를 신청한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듯한 일정이다. 

특히, 케이뱅킹 구축 당시 KT-우리금융그룹 갈등이 불거진 사례를 보면, 주주로 참여하는 이해당사 기업들의 IT시스템에 대한 ‘조율’도 당면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덧붙여 KEB하나은행 2대주주 적격 논란이다. 

최근 KEB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데이터 삭제 논란이 불거져 있다. 

‘내부 자료 삭제’라고 맞서는 KEB하나은행에 금융감독원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논란은, KEB하나은행 IT그룹이 데이터 삭제에 어느 정도 개입됐느냐 하는 점이 파급중이다. 

지점없이 순수 IT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데이터 삭제에 IT부문이 개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KEB하나은행 주주 참여가 유효성을 가질 수 있냐는 점은 논란거리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이 어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의중과 다르게 흘러가는 듯 보인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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