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개 컨소시엄 이상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가 다소 충격적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오후 4시 전체회의를 개최, (가칭)키움뱅크와 (가칭)토스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에 나섰던,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해 지난 5월 7일 신청이 반려돼 최종 2개 컨소시엄이 경쟁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감안, 2개 신청자 모두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고,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불허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해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전문가 7명의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5월 24~26일(2박 3일) 중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안정성·포용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감안,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2곳의 예비인가를 최종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했다.

한편 이번 금융위원회 조치와 관련 업계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선, 두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혁신성·안정성·포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자체가 혁신적이고,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과정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특히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로 구성했다는 금융위원회 발표만 인용하면, 이들 평가위원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물론 이들 외부평가위원들은 각 분야에서 전문가일 수 있지만, 정작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거나, 해외 벤치마킹 등을 노력한 전문가 그룹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애초, ‘생색내기 정책’에 금융, IT업계가 수개월을 허비한 꼴이 됐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