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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데이타, 오모 상무 부당해고 소송 패소2월 28일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중노위 복직 명령만 남아
김동기 기자  |  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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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0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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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테라데이타가 지난 2016년 우리은행 등 금융 영업을 담당하던 오모 상무를 해고한 사건 관련,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한국 테라데이타는 오모 상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및 부당해고 소송 모두에서 졌다.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테라데이타 출시 오모 상무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청취소’ 소송에서 원고측 중노위 상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오모 상무는 중노위의 추가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5월경 복직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건의 개요는 = 아번 사건은 지난 2016년, 우리은행 EDW 증설 과정에서 한국 테라데이타가 담당 영업 책임자를 맡다가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오모 상무를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오모 상무는 같은해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및 중앙노동위원회 해고 무효를 청구했으나, 지노위·중노위 모두 한국 테라데이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7년 1월, 오모 상무는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중노위가 한국 테라데이타가 오모 상무를 해고한 사유로 3가지 근거를 들었다.

2018년 5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는 오모 상무가 우리은행 EDW 증설사업의 수주 과정에서 2015년 7월경 우리은행에 잠재적인 성능 향상에 대해 327 Tperf(Traditional Performance)를 증설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오모 상무는 우리은행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해당 성능의 내용을 변경(127 Tperf 증설)한 결과 참가인(테라데이타)으로 하여금 우리은행에 무상으로 200 Tperf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테라데이타에게 금전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제1 징계 사유를 들었다.

제2 징계 사유로, 한국 테라데이타는 2014년 2월 전후 오모 상무가 김포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 한국 테라데이타 자금을 사적 또는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마지막 제3 징계 사유로, 한국 테라데이타는 비용 한도 위반, 승인 절차 위반 등 ‘출장 및 접대 규정(Travel and Entertainment Policy)’ 위반 이유로, 오모 상무를 해고했다는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오모 상무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청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같은 중노위 및 한국 테라데이타 주장에 대해 “오모 상무가 우리은행 측 담당자들과 사이에 테라데이타가 327 Tperf 증설분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재판부는 한국 테라데이타가 제2의 징계 사유로 든 법인카드 사용 관련, “법인카드를 사적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위반행위의 내용이 불량하지만, 원고가 법인카드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3 징계사유의 경우 2018년 서울행정법원은 “①2015년 7월 10일부터 2015년 10월 22일까지의 3차례 위반행위는 사전 지출승인 신청 내용과 달리 원고가 혼자 매장에 방문해 선결제 한 후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매장에 방문해 음료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오모 상무가 직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2015년 8월 26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2차례 영수증 간 상호 불일치 부분은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③ 2015년 12월 11일자 위반행위의 승인한도 초과액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유로 2018년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중노위는 행정법원 판결에 볼복,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중략)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오모 상무 “복직 후 여러 가지 결정할 것” = 이번 판결 관련, 오모 상무는 “3년여 재판 기간동안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며 “우선 복직 후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모 상무는 “현재 변호인측 의견을 보면, 중노위의 추가 심의가 4월경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복직 명령은 5월경 한국 테라데이타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테라데이타가 한국내 법적인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오모 상무는 “많은 다국적 IT기업이 부당해고를 일상다반사로 삼는데, 이같은 행태에 적지 않은 경종을 울리고 싶다”며 “복직 후 2016년 우리은행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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