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 과기정통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5G+ 전략’을 수립하고, 전후방 산업 육성과 관련 신서비스 발굴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해(2019년 743억원) 데이터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2019년 138억원)를 시범 적용(12월)한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SW 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ICT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다.

한편,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정하는 등급별 기준(망 이원화 등)을 준수하도록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을 조성한다.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 먼저, 정부 R&D 예산을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8,944억원) 및 3대 플랫폼(데이터, AI, 수소: 5,007억원) 등 혁신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연구자 중심기초연구도 대폭 확대(2018년 1조4200억원 → 2019년 1조7100억원)해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응(1조원), 미세먼지 저감(1,127억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둘째, 매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다양한 범정부 혁신 아젠다(30여건)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R&D 정책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한다.

셋째, 3월부터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생활비 지급,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단절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재도약 연구’ 신설(400개 과제) 등 과학기술인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악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다년도 협약 확대 등)해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는 동시에,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2019년 5월, 예타 추진),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CO2-free) 수소 생산‧저장기술(2019년 신규, 102억원)을 통해 바이오경제‧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꿈의 컴퓨팅’이라 불리는 양자컴퓨팅 기술(2019~2023, 총 445억원),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10년간 1조5000억원, 예타 중) 기술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2018년 11월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한 자체개발 75톤 엔진기술을 바탕으로 누리호 1‧3단부를 본격 제작해 우주 발사체 자력 발사(2021년)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 =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핵심 인재 4만명을 2022년까지 육성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관련 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도 양성한다.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SW 핵심교원 2,600명을 양성하고 SW교육 선도학교를 1,800개교로 확대하는 등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또한, R&D 성과에 기반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강소특구(2019년 3개 내외) 지정 및 연구소기업 확대(2018년 704개 → 2019년 874개)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고령자‧학생‧장애인 등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유아(만3~5세)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규모를 대폭 확대(2018년 5만명 → 2019년 17만명)하고, 모바일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뱅킹, 기차표 예매 등 활용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저소득층 고등학생 12만명(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이 EBS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로 무제한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학습을 돕는 AI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을 4월부터 실증한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약 2만개, 도서‧벽지 등 전국 공공장소에 1만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