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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 오라클 상대 소송 승소오라클, 한화 약 144억 반화해야
김동기 기자  |  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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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5  0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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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지사장 김형욱 www.riministreet.com/kr)는 5일 오라클 대 리미니스트리트 소송 사건과 관련 사실상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저작권법의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렸고,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엎어 지난 2016년에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에 지불한 1280만 달러(한화 약 144억원)의 비과세 비용(이자 포함)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환급액은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 대 리미니 스트리트 사건에 대한 판결에 항소,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30일에 오라클로부터 2150만 달러를 상환 받은 금액에 추가로 적용된다. 

결정은 저작권 소송에 제기된 비용에 대한 연방 항소 법원 간의 전국적인 분쟁을 해결한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이번 판결이 지난 2015년에 제기된 오라클 대 리미니스트리트 사건의 중대한 법적 오류를 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라클은 결국 소송에서 제기한 24건의 주장 중 23건에서 패소한 것. 

리미니스트리트는 단지 과거의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무고한, 악의없는’ 침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됐다. 

세스 레이빈(Seth A. Ravin) 리미니스트리트 CEO는 모든 클레임에서 면책됐다. 

이와 관련, 세스 레이빈(Seth A. Ravin) 리미니스트리트 CEO는 “대법원에서의 승소에 만족한다. 오라클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미니스트리트가 전세계 오라클 고객에게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 오라클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 2850만 달러(한화 약 321억원)를 추가 구제 요청, 지불한바 있는 비용의 상환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리미니스트리트 사건을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 로펌의 마크 페리 (Mark A. Perry) 변호사는 “대법원은 자사가 리미니스트리트를 대신, 진행한 구조적, 문법적, 역사적 논쟁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오라클이 제기한 반대 입장은 거부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저작권 소송에 제기된 비용에 대한 연방 항소 법원 간의 전국적인 분쟁을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 리미니스트리트 보도자료 원문 -

Rimini Street Wins Unanimous Ruling; Supreme Court Orders Oracle to Return $12.8 Million

Today, the U.S. Supreme Court issued a unanimous decision of national significance in copyright law, reversing earlier decisions by lower courts and ruling that Oracle must return $12.8 million in non-taxable expenses (plus interest) that Rimini Street paid to Oracle in 2016. 

This refund is in addition to the $21.5 million that Oracle previously returned to Rimini Street, following a decision by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on Rimini Street's appeal of the judgment in the Oracle v. Rimini Street case. 

The decision resolves a nationwide split among federal appellate courts about the proper measure of costs in copyright litigation.

Today’s ruling corrects another significant legal error in the Oracle v. Rimini Street case that was tried in 2015. 

Oracle ultimately lost 23 out of its 24 claims that were brought in the suit, and Rimini Street was found liable only for “innocent” copyright infringement. Rimini Street CEO, Seth A. Ravin, was exonerated on all claims.

“We are pleased with this latest victory in the highest Court,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fierce competition with Oracle in the marketplace by providing the best enterprise software support service and value for Oracle licensees worldwide,” said Ravin.

Rimini Street continues to aggressively pursue its pending appeal in the U.S.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to recover an additional $28.5 million from Oracle, among other requested relief.

Mark A. Perry of Gibson, Dunn & Crutcher LLP, who argued the case for Rimini Street in the Supreme Court, added: “The Supreme Court unanimously agreed with the structural, grammatical, and historical arguments that we advanced on behalf of Rimini Street, and rejected the contrary positions put forth by Oracle. The Court brought cost awards under the Copyright Act back into line with hundreds of other federal statutes”

<제공=리미니스트리트, 정리=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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