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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금융공동망’ 이용료 축소 등 전면 손질금융위,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발표
김동기 기자  |  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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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5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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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높은 이용료 문턱으로 핀테크 기업 등에게 소극적이던 금융결제 공동망 이용이 보다 손쉬워질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는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를 내놨다. <그림1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 참조>

   
▲ 그림1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 우선, 금융위는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 비용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개편한다. <그림2 ‘금융결제망 단계적 개방 로드맵’ 참조>

   
▲ 그림2 ‘금융결제망 단계적 개방 로드맵’(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

1단계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은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공동 오픈 API를 전면 개편하고, 금융결제원 규약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이용기관을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보안체계 등 시스템 운영도 대폭 개선한다.

2단계 ‘오픈뱅킹 법제도화’ 관련,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은행결제망 개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선진 사례 등을 반영,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모든 은행이 결제사업자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해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은행결제망 제공 의무화)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결제사업자에 대해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수수료 차별 등)를 법에 명확화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여타 수수료 수준 및 글로벌 시장 수준 등을 고려, 현행 대비 약 1/10 수준에서 참여기관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3단계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 관련, 금융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규정 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결제업(전자금융업) 체계 전면 개편 = 이어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업종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하고,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탄력적이고 확장성 있는 체계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우리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 기능을 확대하는 등 체계를 개편하고, 업무 범위·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진입제도 및 건전성·소비자보호 규제 방안 마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만 수행(PISP)하거나 은행과 같이 결제용 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는 역할(E-Money) 등 인가 유형을 기능별로 다양화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My Payment⦁종합지급결제업)에도 나선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 지시 서비스업(가칭)(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산업)를 도입하고 ▲은행 제휴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 할 수 있는 ‘종합 지급 결제업(가칭)’도 도입한다. 

사실상 핀테크 기업이 계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린 것이다. 

덧붙여 금융위는 휴대폰 소액결제(약 50만원/월 한도)와 같이,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범위내 후불(신용)결제 허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소액후불 결제업’ 제도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 = 금융위는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및 범용성 제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간편결제(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충전한도 확대(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전자금융업자 외국환 간편결제 허용(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간편결제 이용 고객에 유리한 혜택 제공(리워드 적립등) 허용(여전법 개정 등)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해 리베이트 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범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을 위해 금융위는 ▲간편결제에 대중교통 결제 기능 지원(교통카드사업자 협의) ▲간편결제 사업자의 제로페이 참여를 유도, 가맹점 확보 지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25일 발표한 금융결제 시스템 개방 관련, 은행권 등과 협의해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부터 우선 진행하고 이후 법제화 등 단계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기본 추진방향 범위 내에서 은행권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 사항을 1분기내 확정하고, IT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연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그림3 ‘금융결제 시스템 개방 추진 계획 및 일정’ 참조>

   
▲ 그림3 ‘금융결제 시스템 개방 추진 계획 및 일정’(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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