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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 업체’ 지정도 무색한 국민은행, 도대체…민간기업 공공부문 ‘지정’에 영향 안받아…“민간은 법위에 있나” 논란
김동기 기자  |  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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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9  0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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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도입한 무정전 전원장치(UPS) 납품 업체가 2018년 5월경, 공공기관 입찰 담합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음에도 은행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측은 “총무부 소관이다”, “민간기업은 공공부문 부정당 업체 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등 해명을 하면서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주장했다. <그림1 ‘국민은행 청렴 계약 이행 사항’ 참조>

   
▲ 그림1 ‘국민은행 청렴 계약 이행 사항’(출처 : 국민은행 RFP 내용 발췌. 캡처)

논란을 짚어 봤다. 

◆국민은행 UPS 도입 사업은 =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현 여의도 주전산센터 및 향후 주전산 센터 역할을 할 김포센터에 대한 UPS 장비 입찰을 진행했다. 

이번 논란이 된 사업은 ‘여의도센터 노후 UPS 교체’. 

작년 12월 3일 입찰 마감 후 국내 E사가 최종 공급사로 결정됐고, 12월 최종 계약까지 체결했다. 

문제는 E사가 한국가스공사 입찰 담합으로 대법원 재판까지 거친 후, 최종 2018년 5월부터 약 2년간(24개월) ‘공공부문 부정당 업체’로 최종 지정됐다. 

이 입찰 담합으로 현재 3개 회사는 제재 완료, 2개 회사는 부도가 나 회사가 없어진 상황이고, 나머지 3개 회사는 내년 중반까지 ‘부정당 업체’로 공공부문 입찰이 불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UPS 장비 입찰 전 과정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는 상태다. 타행 사례 등을 참조해 관련 부정당 업체 입찰 참여 제한 등 조항을 준법 규정에 신설, 규정해야 할지를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기업, 산업은행 등 정부 관련 은행 ‘부정당 업체’ 거래 제한…신한, KEB하나, 국민은행 등 자율권에 = 민간 은행이 정부의 부정당 업체 지정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은 다소 논란이다. 

우선, <BI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산업은행 RFP에는 “(중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략)” 또는 “(중략)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략) 등 법령을 준용한다” 등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림2 ‘기업은행 IT투자 사업에 기재된 부정당 업체 제안 참여 제한 조항’ 참조>

   
▲ 그림2 ‘기업은행 IT투자 사업에 기재된 부정당 업체 제안 참여 제한 조항’-1(출처 : 기업은행 관련 RFP 일부 내용 발췌, 캡처)
   
▲ 그림2 ‘기업은행 IT투자 사업에 기재된 부정당 업체 제안 참여 제한 조항’-2(출처 : 기업은행 관련 RFP 일부 내용 발췌, 캡처)

이제 사실상 민간은행 성격의 우리은행도 주요 RFP에 “공고 게시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의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로 규정 중이다. <그림3 ‘우리은행 IT투자 사업에 기재된 부정당 업체 제안 참여 제한 조항’ 참조>

   
▲ 그림3 ‘우리은행 IT투자 사업에 기재된 부정당 업체 제안 참여 제한 조항’(출처 : 우리은행 관련 RFP 일부 내용 발췌, 캡처)

민간은행의 국민, 신한, KEB하나은행은 “(중략)제안사간 담합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게(중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과거 담합행위로 현재 공공부문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제약은 아니다”는게 국민은행 설명이다. 

물론, 국민은행도 윤리경영 ‘거래업체 행동준칙’ 3항에 ‘시장경제 질서준수’ 즉, “(중략)거래업체는 경쟁업체와 입찰, 가격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캠페인 성격인데다, 과거 이력이나 현재 제재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공공부문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아도 국민은행 사업 참여에는 사실상 제약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법조계 일각의 해석은 좀 다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담합 행위로 인한 민간의 일괄적인 부정당 업체 지정은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그러나, 담합 행위 자체가 기관이나 기업에 손실을 끼쳤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있어 가급적 제재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권고 중”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제재 사업자를 선정한 업무 당사자가 자칫 배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제재 사업자는 피해는 게 좋다”고 전했다. 

IT회사 사업자 선정 및 가격을 깎을 때는 기획재정부가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 최저가 입찰만 고집하는 국민은행이 정작 ‘국가기관에 대해 담합’한 업체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해 보인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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