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간 협업으로 ICT 기반 융합신산업의 사업화 촉진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2월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권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 전 산업분야에서 ICT 융합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뢰성(품질검증) 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 특허청의 특허 바우처 사업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통해 최근 2년 이내(2017~2018년)에 ‘ICT R&D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평가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사업화 바우처(신뢰성·수출·특허 등) 지원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

기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기업에 예산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에 예산의 부정사용, 피터팬 증후군 및 좀비기업 양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바우처 사업은 정부예산을 전문기관에 지급하고, 기업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R&D, 신뢰성 검증, 수출지원, 특허지원 등)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의 부정사용을 원천 방지하고, 서비스 질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발기업이 운동보조용으로 신발에 부착할 수 있는 센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시설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반면,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면 1년 이내에 대학, 출연연 등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고품질의 센서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화 성공률,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분석되어 2020년부터는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확대·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지원방식을 예산지원에서 기술공급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대학, 출연연 등이 확보한 ICT 원천기술을 전 산업분야에서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범 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서부터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확보 및 수출지원까지 사업화 전체 과정을 지원해 사업화 성공률을 개선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