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는 밑그림을 내놓았다.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방안 등 3건을 심의 확정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돼 있다.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먼저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국가정보화의 비전을 담고 있다.

<그림 1>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8~22년) 비전 및 추진전략

출처: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첫째,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정보화사업 비중을 2018년 21%에서 2022년까지 35%로 확대한다.

또한, 의료·복지·교육 분야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재난 사전 예측·방지, 미세먼지 통합 관리 등에도 지능화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정부가 새로운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데이터 구축‧개방→저장‧유통→분석‧활용 등 데이터의 전 주기 지원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을 2018년 9.5%에서 2022년에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양자컴퓨팅 등 유망기술 육성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셋째, 지능화 혁신을 주도할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2022년까지 육성하고, 노인·장애인 대상 디지털 기술교육강화,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을 마련한다.

특히,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체국·도서관 등을 정보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취약계층 정보역량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5세대(5G)이동통신 무선 네트워크를 2019년에 조기 상용화하고, 지능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10기가 유선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간다. 또한, 네트워크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구간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양자 암호통신 등을 도입하고, 통신재난 발생 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통신재난 방지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 전략의 내용은 첫째,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클라우드 확산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공부문이 민간 클라우드 시장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그림 2>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및 과제

출처: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더불어, 클라우드 맞춤형 조달·유통체계 개선, 정보화사업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및 보안인증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둘째, 해외 대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 보유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함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

공공부문에는 전자정부 공통의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기존의 정부 클라우드 환경을 고도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를 활용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분야별 소관 부처와의 협력(All@Cloud)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창출‧실증하며, 필요시 규제개선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진출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인프라 역량 강화와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우수 클라우드 기업이 창업에서 도약, 해외진출까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클라우드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보안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 추진으로 국가정보화 예산 중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을 2018년 0.7%에서 2021년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SW사업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방안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방안은 공공 SW사업 발주시 SW 개발자의 장기 파견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이것이 SW기업의 부담 및 개발자의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공공SW사업 수행시 SW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원격개발 사업관리 안내서를 마련한다.

입찰공고시 제안요청서상 관련 규정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공개는 물론, 사업종료 후 실제 작업장소를 조사해 공개할 계획이다.

둘째, 원격지개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자의 SW사업관리도구 활용을 확산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발주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SW공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공학기술·품질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인증 획득을 유도하고, 발주기관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역량 확보를 위한 SW개발 관리기법 교육과 원격지 개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다양한 원격개발 환경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시해, 사업별 최적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별 SW기업이 제시하는 원격개발환경에 대한 승인 기준, 원격개발 제공업체․자체 공간 등 상시 운영시설 지정 요건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및 지역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원격개발센터 설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