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메카니즘 전면 혁신없는 ‘땜질식’ 처방불과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언급했다. 엄밀히 말하면, ‘적극 검토’ 정도의 발언이다. 당장 은산 분리 완화 정책을 내놓겠다는 건 아니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얼핏 규제 혁신으로, IT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정말, 인터넷은행의 현재 ‘한계’가 ‘은산분리 정책 한계에서만 비롯된 것일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출범 당시로 돌아가 정작 그들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 두 개 인터넷은행이 왜 고전하고 있는지’를 백지상태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을 당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모두 중금리 대출, 간편송금 등 서비스를 내세웠다.

▲ 그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컨소시엄 구성 및 주요 사업영역’(출처 : 2015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단적으로, 중금리대출 부문을 들여다 보자.

금융감독당국은 2개 인터넷 전문은행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에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여, 저 신용자의 인터넷은행 접속이 일시적으로 나마 제한됐다면, 이는 애초 인터넷은행 설립 목적이나 사업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접속 장애’가 나타날 때마다, 이들 인터넷은행들은 시스템적인 일시적 오류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매우 다양한 형태의 검증을 통해 저신용자에게 문턱이 있었다는 점은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애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가정은 또 “인터넷 은행이 왜 저신용자에게 시중은행과 같은 문턱을 만들었을까”라는 화두를 던지게 된다.

역시 ‘대출회수 용이’ 또는 ‘경영 전략상’이라는 보편적인 해석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내세운 간편결제 ‘페이’ 경쟁 역시 수많은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절대적 시장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재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사업범위가 정말 혁신적인가”에 대한 복합 질문으로 귀결된다.

소위 ‘영업점’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일반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이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같은 사업을 따라하는 정도 수준에 그쳤고, 그 결과 막대한 자본을 보유하면서, 많은 직원과 영업점을 거느린 시중은행과 경쟁에 버거워진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은행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 자본 확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단기 자본 조달로 장기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한도 끝도 없어질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지는 못한다.

◆파괴적 혁신으로 재사고해야 = 국내 인터넷은행의 한계는 여타 시중은행의 영업을 따라하는 후진성에 있다.

‘남들 다 하는 영업으로 한계’가 분명하며, 그 결과는 이미 2년여 인터넷은행 운영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필자는 인터넷은행의 미래 청사진을 ‘전문화, 특성화’에 달려 있다고 상상해 본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전문은행, 학자금대출 전문은행, 청년창업 전문은행, 고용장려 전문은행, 노인복지 전문 은행, 청소년 전문은행 등등 ‘목적형 은행’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으로 유도할 수 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은 ‘은행’이라는 신용사업 영위 이들 ‘인터넷 OO전문은행’으로 흐르게 해, 그 투명성을 담보하고, 합목적성을 가지며 ‘젖줄’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책자금의 흐름은 전문은행 설립 초기 든든한 자본 역할을 하게 되며, 전문은행 특성에 맞게 그 쓰임을 명확하게 한다.

낮은 조달 금리를 통해 높은 금리의 예금을, 낮은 금리의 대출을, 또 각 전문화에 맞는 금융상품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전문화, 특성화는 이미 시중은행에서 ‘비수익’ 사업으로 놓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구조’를 탈피하고, 독자 사업영역도 구축하게 된다.

전문은행간 협업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학자금 대출 은행’ 이용자가 ‘창업은행’을 이용할 경우, 기존 학자금 대출금을 창업 초기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청년의 평생에 빚으로 남게 하는 것 보다, 목적형으로 설립된 전문은행 사이 협업체계를 통해 심적·물적 부담을 줄이고, 경우에 따라 정부의 청년창업 관련 추가 정책자금 지원으로 ‘청년 창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형식이다.

‘노인복지 전문 은행’이 설립된다고 상상을 하면, 아무래도 영업점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도, 현재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폐쇄가 일상화된 시중은행 영업점을 ‘공유형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DB보안 의무화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사실, 다른 은행 업무를 현재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대행’하는데 IT시스템적인, 또 현행법 체계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재도 금융지주 계열 은행들은 계열 카드사, 증권사 등 업무를 은행에서 ‘대행’ 처리하고 있다.

NH농협은행과 농협 상호금융은 소속 영업점에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법인간 교차거래시스템(GSE, Group Service Express)’을 운영 중이다.

각 소속 거래 금융회사의 데이터 접속 영향은 없으면서, 농협 거래 이용자는 전국 어느 농협 지점에서나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받고 있다.

다른 해석으로는, 고용절벽의 한국사회에서 폐쇄가 일상화된 현 국내 은행 영업점 운영을 탄력적으로 개선, 고용유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보다 더 재미있는 상상을 해 보면, 영업점을 변신시켜 ‘스토리 텔러’를 상주시키고 ‘대화’에 목마른 노인에게 ‘수다 공간’도 제공한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공유형 영업점 활용’에 법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하면 ‘위탁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 신설, 개정을 통해 정책적 뒷받침한다.

시각을 바꿔, 이렇게 운영되는 ‘중소형 인터넷 OO은행’들이 지급보증이 필요하면 시중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면, 그 때 그 ‘합목적성’에 걸맞은 법 개정과 제정으로 금융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

필자가 열거한 ‘전문화, 특성화 은행’ 외에도 진정한 의미의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물론 이같은 얘기는 엄연히 상상력이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금융 메카니즘이 ‘주주중심’에서 ‘국민들 사이로 흐르는 금융중심’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자본의 원만한 융통’의 ‘금융’이 그 본질적 특성을 갖도록 시장 인프라 확충 후 ‘은산분리 원칙 재정립’이나 ‘법 개정’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

‘남들이 다 하는 은행 사업영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그 빛을 못보고 있고, 이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를 내세우는 ‘전시 행정, 탁상 행정’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성’을 뒷받침하는 형태의 ‘파괴적 사고에 기반 한 금융산업 재편’을 고려해 봐야할 시기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