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광범위하게 외산 제품 선호…‘책임회피’ 배경 지적

국산 데이터 솔루션의 광범위한 확산이 더딘 배경에는 역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있어 채택률이 크게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산 SW 채택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 정책 자체가 현장으로 적극 파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BI코리아>가 입수한 국산 SW A사 작성 ‘외산 DBMS의 국내 시장 과점유 원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이 크게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 솔루션 시장의 국내 업체와 글로벌 업체 간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16년 전반적으로 국내 업체 비중이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림1 ‘국내 데이터 솔루션 시장 점유율’ 참조>

▲ 그림1 ‘국내 데이터 솔루션 시장 점유율’(자료 출처 : '2017년 데이터 산업 백서', 한국 데이터 진흥원)

특히 데이터 수집,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국내 업체가 비교적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 풀이했다.

DBMS 시장은 오라클 중심으로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티맥스데이터 등 국내 업체 점유율은 2015년 8.9%에서 2016년 9.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국산 DBMS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DBMS 시장은 60%를 점유한 오라클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점유율이 90.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에 이르러 이같은 점유율 변화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국내 DBMS 시장의 외산 제품 점유율은 약 90%로 여전히 외산 DBMS가 우세한 가운데 티맥스데이터 ‘티베로’는 국산 DBMS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인 7.2%를 기록, 국내 DBMS 시장 점유율 4%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림2 ‘국내 DBMS 성장률’ 참조>

▲ 그림2 ‘국내 DBMS 성장률’(자료 출처 : A사 보고서)

보고서를 작성한 A사 한 관계자는 “티맥스 데이터 티베로는 2017년 기준 국내외 700여 기업에 약 2500개 레퍼런스 기록중이다. 윈백 사례도 지속 증가해 누적 6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국산 데이터 SW ‘외면’ 결과 =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저조한 국내 소프트웨어 도입률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근 수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상당수 프로젝트가 제안서 발송 과정부터 외산 소프트웨어에 유리한 독소조항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가 원칙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최근 SI사업자 선정에 나선 ‘한국은행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꼬집었다.

현재 한국은행은 관련 사업 SI 사업자를 선정중인데, 보고서는 도입대상 품목에 국산 데이터 솔루션은 보이지 않고, 오라클, DB2 만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BI코리아>가 분석한 ‘한국은행 차세대 회계·결제 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에는 그러나, 특정 업체가 거론돼 있지 않으며, 기술요건만 제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3 ‘한국은행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DBMS 도입 기술요건’ 참조>

▲ 그림3 ‘한국은행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DBMS 도입 기술요건’(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보고서가 현재 한국은행 차세대 회계 결제 구축 사업 제안이 유력한 SI 업체(LG CNS, SK(주) C&C, 대우정보시스템 3사 제안설명회 참여)들이 국산 SW를 채택하지 않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SI업체들이 국산 SW를 빼놓지 않고 제안하도록, 발주처에서 현행 정부 정책 시행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한국 SW 산업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 구매 확대 및 제값주기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상당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공개 테스트(BMT)를 진행하지 않아 한국 SW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른바 ‘링 위에 올라가야 경쟁을 하던지, 말던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보여진다.

보고서는 이같은 국산 데이터 솔루션 외면 배경에 대해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I업체들이 한국은행 차세대에 국산 데이터 솔루션을 배제하는데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나온 보고서로 보이지만, 국산 SW 활성화라는 대전제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