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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범정부 SW산업 육성 종합대책 마련4대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 제시, 2012년까지 1조원 추가 투자
박시현 기자  |  pcsw@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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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2.04  1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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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했다.

◆중소기업 시장 참여 기회 확대, PMO 도입 = 정부의 이번 SW산업 종합대책은 그동안 SW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공공 SW 사업 제도의 개편을 비롯해 향후 SW 융합 수요의 창출을 위한 임베디드 SW 집중 육성, 그리고 SW 인재 양성, R&D 투자 확대 등 4대 전략과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SW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부문의 경쟁구조 혁신 방안의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항목을 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항목 등 중소기업 시장참여를 무력화하는 각종 장애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그 예다. 이를테면 대기업간 공동입찰금지, 중소기업 차별금지규정 신설, 분리발주 의무화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또 구매 체계의 혁신을 위해 설계와 개발을 나눠 추진하는 분할 발주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 사업관리 방안으로 행안부(정부통합전산센터)에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를 만들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기획․구축․운영 등 전문화된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SW사업대가기준’을 일몰제로 전환해 시장가격에 따라 민간 자율로 SW의 가격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 SW 사업 제도의 개편 외에 이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등 법제도 개선 등 민간부문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온라인 임대사용(SaaS) 활성화 등으로 불법복제 SW 방지와 정보보안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SW 수요 창출 프로젝트에 3년간 1조 투입 = 정부는 SW융합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임베디드 SW 집중 육성, SW와 서비스 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SW 수요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베디드 SW 집중 육성 방안은 제조업-시스템반도체기업-임베디드 SW 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국방 R&D를 민수용 임베디드 SW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것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를테면 국방의 경우 SW 국산화가 가능한 무기체계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거나 기술 개발에 성공한 SW의 민간 이전을 들 수 있다. 또 휴대폰의 경우 개방형 모바일 SW 플랫폼을 집중 육성하며, 자동차는 차량IT혁신센터 지원 확대와 AUTOSAR 플랫폼 개발, 그리고 조선은 항해장치와 자기진단 기술 개발 집중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SW와 서비스간 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기 위해 버스정보, 교통소통정보, 위해식품정보 등 10개를 2010년에 민간에 개방하며, 이러한 공유 정보를 2013년까지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SW 수요 창출 프로젝트로 2010년 1천억원, 2011년 3천억원, 2012년 4천억원 등 3년간 모두 1조원을 투입하며, 이를 위해 ‘WBS(World Best SW) 추진기획단’을 신설해 오는 5월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내 SW 수출 2013년 150억불 목표 = 정부는 SW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재 양성 방안도 이번 종합대책에 담았다. 그 내용은 ▲SW융합 채용연수: 채용․연수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 성적에 따라 기업이 직접 채용 ▲SW석사과정 :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후 기업에 직접 채용 ▲ SW 마에스트로 과정 : 현존 최고 전문가의 실전교육으로 차세대 SW 인재 육성 ▲SW융합과정: 10대 SW융합산업 재직자 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맞춤형 인재 육성 등이다.

또 종합적․체계적으로 SW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SW 인적자원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학교의 SW 교육개편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SW R&D 투자 규모를 2013년까지 2009년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3,700억원->6,700억원)하며, 범부처 SW 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SW종합대책의 마련에 따라 SW 수출액을 2008년 57억불에서 2013년 150억불로, 2008년 3개에 불과했던 SW 글로벌 기업을 2013년에는 8개로, 그리고 매출 1천억원대의 중견기업 갯수를 18개에서 27개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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