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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데이타, 오모상무 손배소 항소심 ‘패소’2016년 우리은행 EDW 증설 관련…법원 “증언 신빙성 없다” 강조
김동기 기자  |  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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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0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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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다.

지난 2016년,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 하우스(EDW) 증설 관련, 한국 테라데이타(대표 공성배)가 오모 상무를 해고한 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한국 테라데이타가 패소했다.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8부(부장판사 여미숙)에서 열린 ‘한국 테라데이타-오모 상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법원은 “오모 상무가 우리은행 측 담당자들과 사이에 327 Tperf 증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테라데이타에게는 127 Tperf 증설을 제공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고의적으로 거짓 보고를 했다거나, 우리은행 측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제공되는 Tperf 증설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했음을 전제로 한 한국 테라데이타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도 테라데이타가 패소했고, 이후 테라데이타는 항소하면서, 패소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테라데이타 측이 손해를 입었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한 200Tperf 관련, 구체적인 당사자를 지목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테라데이타측은 김앤장을, 오모 상무는 리인터내셔널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이번 사건에 대응해 왔다.

◆사건의 개요는 =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3월, 우리은행의 EDW 증설 과정의 논란이다.

지난 2016년, 우리은행은 ▲서버 테라데이타(Teradata) 6700C 3+2(HSN) 1식 ▲디스크 테라데이타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Teradata Enterprise Storage)-RAID 1(Maxperm 58TB) 1식 ▲DBMS 테라데이타 V13.10 5 등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테라데이타는 우리은행에 총 327Tperf(Traditional Performance)를 제공했고, 오모 상무가 회사측에 127Tperf 증설만 보고해 200Tperf 수량만큼 회사측이 손해를 입었다는는 주장을 펼쳐왔다.

Tperf는 테라데이타의 고유 성능 측정 단위로, 이번 사건 1심 판결문에는 1Tperf 증설가격을 210만 2362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한국 테라데이타가 오모 상무에게 배상을 주장한 4억 2047만 2440원은 200tperf x 210만 2362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항소를 제기한 테라데이타 주장에 따르면, 2016년 3월, 우리은행 EDW 증설 작업을 완료했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던 323 Tperf에 추가적으로 127Tperf가 단순 증설됐고, 우리은행이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EDW 증설 작업 완료 직후 2016년 3월 14일경, 우리은행은 당초 예상했던 배치시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Tperf 추가 증설을 요수했고, 우리은행은 “만약 추가 증설을 해주지 않을 경우 테라데이타를 제안내용 불이행 업체로 선정해 한국 테라데이타의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를 보류시키겠다”고 통보했다고, 판결문은 한국 테라데이타 주장을 밝혔다.

이후 한국 테라데이타는 우리은행에 200Tperf 증설을 무상 제공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한국 테라데이타는, 오모 상무가 지난 2015년 7월 21일경 ‘우리은행 EDW 증설방안’이라는 제목의 공식 제안서를 우리은행 측 담당자 우리FIS 한모 과장, 김모 차장에게 제출한 근거를 제시했다.

우리은행측 담당자들이 이 제안서를 검토해 327Tperf 증설이 이뤄지는 단순증설안(제안서에는 단순증설안- 1안 327 Tperf, 교체증설안-165tperf가 기재돼 있음)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Terf 증설, 누구도 관심이 없어” 강조 =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은행 EDW 증설 사업의 주된 목적은, 처리해야 할 정보의 증가에 따라 디스크 용량을 확대하고 작업을 제한된 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거래 가격은 Tperf에 따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노드(데이터망에 있어 한 가지 이상의 기능 단위가 통신로 또는 데이터 회선을 상호 접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량과 용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은행 EDW 사업의 주안점은 배치시간이 얼마나 향상되는 가에 있으며, 성능과 배치시간은 상대적으로 같은 패턴(반비례)을 보이나, 반드시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고 고객(우리은행을 이용하는)의 시스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Tperf는 시스템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모든 회사의 공통적인 단위가 아닌 한국 테라데이타의 미국 본사인 TERADATA 고유의 단위일 뿐이어서 우리은행 측에서 Tperf의 수치만으로 향후 성능 개선의 정도를 예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우리은행은 2016년 3월 증설 전 2차례에 걸쳐 증설에 나선 바 있고, 증설에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EDW 증설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구도 Tperf 증설분에 관심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327 Terf 증설, 확정적으로 보기 어려워” =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우리은행 EDW 증설)의 진행 경과에 비춰 보더라도 327 Tperf 증설에 관해 확정적인 합의나 그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우리은행 EDW 시스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성능은 323 Tperf로, 오모 상무는 한국 테라데이타에 입사한 이후 2014년 5월 23일부터 2015년 8월 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EDW 증설 방안과 관련된 수정 및 변경 제안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오모 상무는 2015년 7월 17일 ‘우리은행 EDW 증설 방안’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우리은행 측에 제출했고, 이 제안서에는 EDW 구성안으로 단순 증설안(1안 : 327 Tperf 증설)과 교체 증설안(2안 : 165 Tperf 증설)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전인 2015년 4월 15일부터 같은 해 5월 7일까지는 교체 증설안(1안 : 165Tperf 증설, 2안 : 201 Tperf 증설)과 추가 증설안(3안 : 195 Tperf 증설, 4안 : 488 Tperf 증설)을 제안해 왔고, 그 이후인 2015년 7월 21일, 2015년 7월 31일 및 2015년 8월 5일에는 단순 증설안(1안 : 195 Tperf 증설)과 교체 증설안(2안 : 165 Tperf 증설)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차례 제출된 위 제안서들 중 2015년 7월 17일자 제안서의 단순 증설안(1안)과 같이 327 Tperf를 증설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즉 오모 상무가 한국 테라데이타에 입사한 후 행해진 영업행위 전체 과정 중, 하나의 특정한 사실을 놓고 우리은행이 EDW 증설을 채택했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은행 측 담당자인 한모 과장은 2015년 11월 29일 오모 상무에게 우리은행이 이 사건 사업(우리은행 EDW 증설)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리면서 EDW 증설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오모 상무가 같은 날 한모 과장에게 교부한 ‘시스템 증설 방안’이라는 제목의 제안서에는 단순 증설안(1안)으로 ‘30% 성능 개선’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 2015년 7월 17일자 제안서의 단순 증설안(1안)과 같이 327 Tperf를 증설한다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모 상무는 이같은 우리은행 요청에 대해 2015년 12월 7일 견적을 제출하고, 상세 설명으로 127Tperf(36 Tperf(F850-8814-0000, Teradata 13.10 6700 SLES10 High Capacity Enterprise WH Edition, per Tperf) + 91 Tperf(F850-8524-0000, Teradata 13.10 6650H SLES10 Enterprise WH Edition, per Tperf))가 추가 증설되는 것으로 기재했다.

2016년 1월 6일 1차 입찰 및 2016년 2월 3일 2차 입찰에서도 오모 상무로부터 받은 위 견적을 근거로 신규 127 Tperf(36 Tperf + 91 Tperf)가 추가 증설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강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모 상무가, 우리은행 측이 한국 테라데이타에게 Tperf 추가 증설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한국 테라데이타를 제안내용 불이행 업체로 선정해 차세대 IT 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를 보류시키겠다고 통보하자, 이 사건 사업보다 훨씬 규모가 큰 위 차세대 IT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한국 테라데이타에서는 경영전략 차원에서 우리은행에 무상으로 200 Tperf 증설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춰 오모 상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2016년 2월말 127 Tperf를 증설하고, 여타의 이유(배치시간 등)를 들어, 추가 증설을 요구했으며, 한국 테라데이타는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사업 등 참여를 위해 200 Tperf를 증설해줬다는 걸 일정부분 인정했다.

◆1심에 없던 “배치시간 부족” 주장, 재판부 인용하지 않아 = 항소심 재판에서는 “우리은행이 왜 추가 증설을 요구했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앞서 설명한대로,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우리은행은 200 Tperf 증설 요구의 근거로 “2016년 3월 14일 경 배치시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은 내세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한국 테라데이타 및 우리은행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배치시간의 향상 정도는 사용자의 시스템 환경의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배치시간을 특정해 제안하는 경우 향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어 배치시간 감소에 관한 제안은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이는 점 ▲우리은행 측 담당자들도 Tperf가 성능에 관한 단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점 ▲그 이전에 수차례 제시됐던 제안서에는 성능과 관련해 Tperf 수치와 함께 기존 대비 증설되는 Tperf의 비율을 %로 기재해 왔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우리은행 측 담당자 한모 과장의 요청에 따라 오모가 제시한 제안서에 기재된 ‘30% 성능 개선’은 Tperf 증설분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EDW 증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제품의 상세내역에 127 Tperf를 증설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한국 테라데이타 주장은 터무니 없어 보인다.

◆테라데이타가 요청한 우리FIS 직원들 ‘엇갈린 증언’ =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테라데이타 측 증언자로 나선 우리FIS 소속 김모 차장, 우리은행 차모 차장 등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략)테라데이타의 윤모 영업 담당 상무와 우리은행 구매부 소속 차모 차장은 이 사건 사업 수주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으며, 우리에프아이에스 경영정보부 소속 김모 차장 역시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제공될 성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 적이 없는 점(중략), 이 사건 사업의 관여 정도 등에 관한 김모 차장의 증언은 일관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중략)” 등 이유를 들어, 일부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FIS 시스템 적용부 소속 한모 과장의 경우 “우리FIS에서 약 13년간 근무를 한 기술전문가로서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해 우리은행과 원고 회사 사이의 EDW 시스템 도입, 증설 관련 업무를 줄곧 담당해 왔고, 원고 회사와 피고로부터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 있어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 재판 과정에서 한모 과장은 “우리은행 EDW 증설 사업에 있어 Tperf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아니했고, 2015년 11월 29일자 제안서의 성능개선 30%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으며, 증설 후 배치시간의 단축 여부는 우리은행 측의 시스템 환경에 따라 예측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모 상무 “손해를 입었다는 200Terf, 보상 받아야 하지 않나” = 재판결과에 대해 오모 상무는 “상처뿐인 영광이지만, 어쨌건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며 “테라데이타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진짜 당사자를 찾아 그 손해를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라데이타 공식 입장은 = 한국 테라데이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해 어떠한 의견이나 세부 사항을 제공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테라데이타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서 세계 최고의 선진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고객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가치를 두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테라데이타 직원들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청렴과 윤리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두고 우리의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 한다는데 그 가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2월 7일 현재 한국 테라데이타의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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