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4.24 화 15:11
특별기획
“한국, 공개SW 소비국에서 공헌국으로 성장 지원”[신년기획-인터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국장
박시현 기자  |  pcsw@bikorea.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10  15:43: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BI
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사진) 국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공개SW의 정책과 향후 활성화 방안 등을 들어봤다.

Q. 공개SW 산업의 성숙도는 어떻게 측정하며, 국내 공개SW 산업의 수준은 전 세계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요.

A. IDC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공개SW 시장은 약 600억달러(한화 652000억원) 규모이며, 국내는 전 세계 시장의 약 0.25%1602억원으로 추정된다.

SW선진국의 기업들은 다양한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SW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대표 공개SW 소스코드 저장소인 깃허브(Github)에서는 약 38만건의 공개SW 프로젝트 개발이 진행 중이며, 2000만명의 사용자와 개발자가 대규모로 공개SW 개발 및 확산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깃허브 기준으로 공개SW 개발자수가 약 1만 1000명으로 전 세계의 0.055% 수준이며, 커뮤니티 수도 전 세계 0.1%인 약 200개에 머물러 있다.

<> 국내외 공개SW 주요 현황 비교
   
 

2004년부터 4차례의 공개SW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Q. 공개SW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은.

A. 정부는 2004년부터 4차에 걸친 공개SW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공개SW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국내 SW생태계내 공개SW 생산·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정부는 2004년 제1차 공개SW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전자정부사업 서버용 OS로 리눅스가 도입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개SW 도입 레퍼런스 구축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26개 공공기관내 38개 정보시스템에 리눅스 OS가 도입될 수 있었으며, 리눅스가 국내 SW시장내 정착될 수 있는 주요한 단초가 마련됐다.

2009년 제2차 계획에서는 WAS, DB, OS 등 주요 SW기술 부문에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공개SW를 발굴해 공공기관 및 기업이 공개SW를 도입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시장정보 제공을 추진했다.

20123차 계획에서는 공개SW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SW R&D 지원사업, 공개SW 인력양성 및 커뮤니티 육성 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에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계획에서는 특정 OS에 편중되지 않는 컴퓨팅 환경 조성, 유망 공개SW 기술개발 확산 및 글로벌 개발자 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글로벌 기업, 재단 및 개발자들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는 빅데이터, IoT, AI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공유하는 등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SW산업내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유망 공개SW R&D 기술개발, 안전한 공개SW 활용 지원 및 국내에 인식이 부족한 협업·공유의 공개SW 개발문화 정착을 위한 공개SW 참여문화 확산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개SW 활성화 계획(1~4) 요약
   
 

국내, 공유·협업의 공개SW 개발 문화 미 정착이 문제

Q. 우리나라 공개SW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과 이의 해결방안은.

A. 국내 공개SW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적인 장애요인은 첫째, 국내 SW 생태계 전반에 걸쳐 공유·협업의 공개SW 개발 문화 미정착, 둘째, ‘공개SW는 무료다라는 식의 공개SW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셋째, 여전히 높은 공개SW 성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 넷째, 국내 공개SW 기업의 영세성과 부족한 공개SW 개발자, 다섯째, 수요자의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기술 지원 미흡, 보안 취약점 발견 시 느린 대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개SW의 경제적 가치를 먼저 인식하고, 공개SW를 우선 구매하며, 정부 부처내 도입된 공개SW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공개SW 기술, 기업, 인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개SW의 의미, 가치, 국제동향 등에 대한 홍보 등으로 공개SW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기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공개SW 제품 및 서비스를 활용하고,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축적해 공개SW 성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공개SW 도입 및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시장의 파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개SW개발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국내 SW개발자들이 글로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해야할 것이다.

올해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지원 사업 2배 이상 확대

Q. 우리나라 공개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의 하나로 기업들의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위반 건수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공개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은.

A. 최근 국내 중견 SW기업이 공개SW 라이선스와 관련해 외국 기업과 법률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약 2000여 종이 넘는 복잡한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내 중소 SW기업은 주로 소스코드 배포 의무, 복제·수정 권한 허용 의무 및 추가 복제에 대한 로열티 및 수수료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기업의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은 향후 외국의 SW저작권자 및 특허법인 등이 국내 중소SW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관련 특허 분쟁 소송을 제기하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SW 기업이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염려 없이 안전하게 공개SW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에는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지원 사업을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해 국내 SW산업의 안전한 공개SW 활용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대상의 공개SW 라이선스 교육 세미나 개최 및 컨설팅 지원 활동을 강화해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SW산업내 인식 수준도 높일 방침이다.

Q. 우리나라는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향후 개발자 육성 정책은.

A. 전 세계 수 천 종 이상의 공개SW 프로젝트 중 국내 개발자가 활발하게 참여하는 분야는 국내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바일 분야 예컨대 안드로이드, 리눅스 커널 등 일부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내SW 산업의 균형 있는 기술성장을 위해 글로벌 유망 공개SW 기술개발 활동을 선도하는 공개SW 개발자 육성과 국내의 부족한 공개SW 개발자 저변 확산을 위한 예비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글로벌 오픈프론티어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를 선도할 수 있는 커미터급 고급 공개SW 개발자 육성을 목표로, 연간 20명 내외의 우수한 국내 공개SW 개발자를 선발해 기술개발 환경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예비개발자 공개SW 개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해 군()장병 및 대학생 등 예비개발자가 함께 개발하고 코드를 공유하는 공개SW 개발 방식을 경험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SW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와 함께 2015년부터 군장병 대상 공개SW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연간 1000명 이상의 군장병이 복무 중 공개SW 개발 방법을 학습 체험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 등 예비개발자를 대상으로 거점별 대학과 협력해 찾아가는 공개SW 체험캠프, 공개SW 개발자대회, 공개SW 해커톤 대회, 개발자 행사 KOSSCON 및 해외 유망 커뮤니티 공동 컨퍼런스 등을 정기 개최하고 있다.

기업, 공개SW 참여 및 후원 활동 강화해야

Q. 우리나라 공개SW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정부, 개인, 기업 등 각 분야별로 해야 할 역할은.

A. 공개SW 프로젝트에 다양한 기업, 커뮤니티, 대학 등이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SW생태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SW생태계 환경 변화에 발맞춰 SW생태계내 공개SW 프로젝트 개발 및 기여의 참여문화 확산, 예비 개발자 대상 공개SW 개발 체험 확대, 기업 및 커뮤니티의 유망 공개SW 기술개발 지원, 공개SW 수요창출 및 도입 확대 등으로 국내 공개SW 활용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적인 역할로 SW개발자는 참여, 공유를 통한 공개SW 프로젝트 기여 활동이 내 지식과 노하우를 남에게 빼앗긴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동료 개발자와 함께 SW를 개발하고 개발한 성과물을 공유, 결국에는 개인의 SW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참여와 공유의 긍정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기업 등이 원하는 SW인재상도 공개SW 프로젝트를 잘 알고 관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해 본 경험이 있는 실무형 개발자로 변화하고 있어 SW개발자는 실질적인 지식 및 경험의 교류의 장인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잘 살펴보고, 관련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사내 개발자의 공개SW 프로젝트 참여활동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에서 벗어나, 기업의 내부 개발자가 외부 공개SW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해 최첨단 SW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 개발자의 적극적인 공개SW 프로젝트 참여를 장려해야할 것이다.

특히 SW의 거대성, 복잡성 증가로 인해 폐쇄에 의한 개발보다 다수의 참여를 통한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국내외 커뮤니티, 개발자,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공개SW 참여 및 후원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공개SW R&D의 소스코드 시장에 적극 개방

Q.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공개소프트웨어의 활성화 정책과 향후 로드맵은.

A. 국내 기업, 커뮤니티, 개발자의 공개SW의 활용률은 높지만 유망 공개SW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공개SW 소비국가의 수준을 넘어서, 공개SW 공헌국가(Contribution Country)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커뮤니티, 개발자 등의 공개SW 기술 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복잡한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염려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공개SW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개SW 라이선스 인식개선 및 교육 활동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공개SW 저변 확산의 일환으로 개발자가 함께 SW를 개발하고, 개발 성과물을 공유하는 공개SW 개발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전반의 참여와 공유의 공개SW 개발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공개SW를 통해 구현되는 개방형 혁신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18년에는 우선적으로 개발된 공개SW R&D의 소스코드를 시장에 적극 개방하고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국내 SW생태계 구성원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공개SW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또 대중 참여기반의 공개SW 개발 방식 특성을 감안해 군장병, 대학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예비개발자들이 공개SW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과 참여, 공유의 개발 방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개SW 개발과 기여의 참여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국내 SW산업내 개방형 SW혁신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

< 저작권자 © BI 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시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초점>“금융권 ‘IT 개편’ 시각이 바뀐다”
2
<초점>삼성SDS ‘블록체인’ 전략, 들여다보니…
3
신한금융그룹 “올해 17개 워크로드 AWS 전환”
4
한국스마트카드, ‘대중교통 빅데이터 제공’ 선보여
5
델 EMC “윈백한 채널에게 수주액 3% 인센티브”
6
LGU+-신한금융, ‘통신-금융 결합’ 금융 선보여
7
목포신항만운영-영림원, ERP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8
KT, ‘5G 기반’ 자율주행 상용화 착수
9
티맥스소프트-NBP, ‘클라우드 사업’ 협력
10
MS, ‘인텔리전트 보안 플랫폼’ 공개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3, 904(여의도동 유창빌딩)| Tel: 02-785-5108 | Fax 02-785-5109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주)비아이코리아닷넷 | 대표이사 : 김동기 | 사업자 등록번호:107-87-99085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시현
등록번호 : 서울 아01269 | 등록일자 : 신고일자 2008.10.22 | 발행인:김동기 | 발행일자:2010.06.01 | 편집인 : 박시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시현
Copyright © 2012 BI KOREA.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