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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국내 공개SW 생태계 성장 장애요인과 활성화 정책[신년기획-기고] 조재홍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진흥팀 팀장
조재홍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진흥팀 팀장  |  cho@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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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6  1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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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제플린사는 자사의 빅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인
제플린이 아파치 재단(The Apache Software Foundation) -레벨 프로젝트(Top-Level Project) 2016년 선정됐다고 밝혔다.

10명도 체 안 되는 한국의 중소 SW기업이 시작한 공개SW 프로젝트가 이제는 IBM, 구글, 트위터 등 글로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성장, 전 세계의 SW개발자들이 소스코드 리뷰와 기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놀라운 사실이다.

이같은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를 발굴, 운영하는 아파치 재단은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 법률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306개의 톱-레벨 프로젝트와 60개의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또한 아파치 재단은 1억 5000만 줄 이상의 SW 소스코드를 개발해 보유중이며, 전 세계 개발자, 기업 등에 제공하는 SW 소스코드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0억달러(한화 약 7조 4515억)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리눅스 재단(The Linux Foundation)은 대표적 공개SW 프로젝트 리눅스 커널 개발과 네트워킹,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최신 SW기술 부문의 Alljoyn, Cloud Foundry, IoTivity 프로젝트와 같은 공개SW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앞선 국내 기업과 글로벌 재단의 사례처럼, 공개SW 개발은 대중이 참여, SW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SW 프로젝트 개발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공개SW 개발 방식은 소스코드의 복잡성이 급격히 증가한 최근 SW기술을 관리, 발전시키는 최적의 전략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North BridgeBlackduck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65% 이상의 기업이 공개SW를 활용 중이며, 향후 기업의 공개SW 활용 비율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고(稿)에서는 공유와 참여를 통해, SW분야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하는 공개SW와 관련 국내 주요 시장 동향을 살펴본 후, 공개SW 생태계 성장 장애요인을 진단하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공개SW 시장동향

2.1 국내 공개SW 시장규모 및 전망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발표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공개SW 시장규모는 1602억으로, 전년 대비 13.6%(20151410) 성장했으며, 향후 국내 공개SW 시장은 연평균 15.2% 성장, 2020년에는 약 2860억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1> 국내 공개SW 시장규모 및 전망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6년 공개SW 시장 중, 패키지 SW시장 규모는 672억 원, SW서비스 시장규모는 930억 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SW서비스 시장 성장률이 패키지SW 시장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최근, 클라우드, IoT 등 최신 기술 부문에서 공개SW 기반 다양한 SW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 공공기관 및 기업의 공개SW 기술 기반 시스템 구축 투자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2> 국내 공개SW 시장규모 및 전망 : 세부시장
   
 

2.2 국내 공개SW 수요부문

국내의 공개SW 주요 수요처는 공공기관으로, 28.4% 비율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제조업(자동차, 기계 등) 및 통신, 금융업 등이 그 다음의 주요 수요처로 파악된 바 있다.

공공기관의 공개SW 도입시장 규모가 확대된 것은 그간의 공개SW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공개SW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고, 특히, 정부 부처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내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는 클라우드 서비스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 내 국산 기술 기반의 공개SW 도입 수요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산업으로 불리는 자동차, 기계, 금속 등 제조업과 금융, 유통, 의료 산업내의 공개SW 활용 및 도입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SW활용 수요가 증가하는 전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산업 내 새로운 공개SW 판로의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3> 국내 공개SW 수요부문
   
 

2.3 국내 공개SW 활성화 장애요인

가. 공급측면

공급 측면의 국내 공개SW 시장 활성화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공개SW는 무료라는 인식 62% 공개SW 성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 60% 그 외 비공개SW의 기존 시장 점유, 국내 공개SW 기업의 영세성 및 대고객 서비스 중단 가능성으로 인한 수요자 불안 등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됐다.

<그림 4> 공개SW 시장활성화 장애요인
   
 

나. 수요측면

수요측면의 국내 공개SW 시장활성화 장애요인 관련, 공개SW 활용 기업이 꼽은 공개SW 활용의 단점으로는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기술 지원의 어려움이 6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보안에 대한 취약점 발견 시 대처 방안이 느림이 40.6% 기타 상용SW 대비 낮은 성능, 지속적인 기술지원 가능성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이 공개SW 도입의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조사됐다.

2.4 국내 공개SW 커뮤니티 및 개발자 현황

세계적으로 공개SW 기술의 성장과 확산은 개발자들의 자발적 참여 공동체인 공개SW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커뮤니티 활동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회원간 SW 프로젝트 기술에 대한 질의, 응답(FAQ 포함), 프로젝트 문서 관리 및 메일링 리스트 운영 등의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기술 세미나소모임(포럼) 개최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NIPA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는 총 248개의 공개SW 커뮤니티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사용자 커뮤니티 214(86%) 개발자 커뮤니티 34(14%), 국내 커뮤니티의 다수는 사용자 커뮤니티 인 것으로 분석중이다.

아울러, 국내 커뮤니티에서 다루는 주요 기술 분야는 개발환경(Development Environment)이 전체의 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Web) 11%, 클라우드 10% 등으로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커뮤니티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기술 분류는 운영체계(OS) 임베디드(Embedded)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모바일(Mobile) 사물인터넷(IoT) (Web) 개발환경(Development Environment) 보안(Security) 인공지능(AI) 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내 커뮤니티 중 해외 공개SW 커뮤니티와 프로젝트를 공유하거나 세미나·컨퍼런스 등의 국제 행사 참가를 통해 기술을 교류중인 커뮤니티는 14개로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SW 개발자 현황과 관련, 국내 SW개발자 중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에 참여해 소스코드를 개발하고 변경하는 최고급 기술자 커미터(Committer)516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국내 커미터는 총 1398개의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5> 국내 커미터 현황
   
 

3. 국내 공개SW 생태계 활성화 주요 장애요인 진단

앞서 NIPA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공개SW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적인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국내 공개SW 참여문화 미정착 공개SW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공개SW 특성에 대한 오해 공개SW 기술기업의 영세성 수요 측면의 요인 등의 5가지 요인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내 SW 생태계 전반에 걸쳐, 공유·협업의 공개SW 개발, 기여의 참여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에릭 레이먼드는 '성당과 시장(The Cathedral and the Bazaar)'이라는 저서에서 공개SW 개발 모델을 출시할 때만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성당모델과 개발 초기부터 소스코드를 인터넷으로 일반에 공개한 상태로 개발하는 시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모델이 성당모델에 비해 SW개발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덜 드는 이유는 성당모델은 제한적인 개발자들만 소스코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에릭 레이몬는 보는 눈만 많으면, 어떤 버그라도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 초기부터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전 세계 개발자들의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베타 버전을 테스트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의 반복은 버그의 발견과 해결뿐만 아니라 성능과 기능의 향상 그리고 사용성(Usability)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리눅스 등 다양한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 SW 소스코드의 비공개뿐만 아니라 기업내 부서간 칸막이식 개발로 기업 내부에서 조차 공유와 협력이 미흡한 현실이다.

또한, 국내 SW산업 전체 인력규모는 약 16.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커미터급 공개SW 개발자 수는 516명으로 전체 SW 인력의 약 0.3%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SW기업 대다수가 공개SW를 활용해 SW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SW기업은 개발자가 공개SW 프로젝트 활동을 해 내부 SW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회사 내 바쁜 업무 등을 이유로 기업 내부 SW개발자의 공개SW 프로젝트 참여 활동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 SW산업 전반에 걸친 낮은 공개SW 프로젝트 참여 수준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SW 활용률은 높으나 공개SW 생산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이는 국내 공개SW 생태계 활성화에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AI, 클라우드 등 새롭게 각광받는 세계 IT기술 분야는 텐서플로우(TensorFlow), 오픈스택(OpenStack) 등의 공개SW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 하며 SW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사용자 저변 또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 및 개발자 등도 이러한 최신 공개SW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SW산업계 전반의 공개SW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개발자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참여, 기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공개SW는 무료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국내 공개SW 생태계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개SW는 소스코드가 개방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SW를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SW 설치, 컴퓨팅 환경 설정 및 SW 유지관리 지원 등은 인적 자원이 투입되는 서비스 항목이며 이 경우 당연히 해당 서비스 비용이 발생한다.

수요자는 이러한 서비스 비용 발생에 대한 고려에 앞서, 소스코드가 개방된 공개SW는 누구나 바로 설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예컨대 수요자가 내부 개발자를 활용해 커뮤니티 버전의 공개SW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공개SW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공개SW의 경제적 가치를 먼저 인식하고, 공개SW를 우선 구매하며, 정부 부처내 도입된 공개SW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공개SW 도입에 적극적인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혁신적인 공개SW를 기업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해 활용하기도 하며, 일부 공개SW는 정부가 개발자를 채용하여 직접 SW를 개발하며, 정부부처 용도에 맞추어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개발된 SW 소스코드는 웹사이트(https://code.gov/#/)에 개방, 연방정부, 주정부 등의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이 공개SW를 폭넓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예산으로 구매한 공개SW에 대한 사용성 향상과, 해당 공개SW를 개발한 기업에게는 정부 기관내 공개SW 공급(납품) 레퍼런스를 확보토록 지원하고 있다.

공개SW 개발기업은 미국 정부 조달시장내 활발한 공급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SW 실질 표준화 추진과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개SW의 경제성 및 기술성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의 공개SW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공개SW가 국내 SW산업은 물론, 타산업 분야에서도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개SW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공개SW 가치가 인정받는 환경 속에서야, 공개SW 기술, 기업 그리고 인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셋째, 여전히 높은 공개SW 성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공개SW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개발한 공개SW가 성능 면에서 상용 SW에 뒤쳐질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기업들이 공개SW를 활용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우수한 솔루션 품질 확보로 조사되고 있어 국내의 공개SW 성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공개SW 제품/서비스를 활용하며,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 경험이 공개SW 성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점차 해소시키고 있다.

넷째, 국내 공개SW 기업의 영세성과 부족한 공개SW 개발자는 국내 공개SW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공개SW 전문기업의 영세성은 새로운 공개SW 기술에 대한 기업의 SW R&D 투자환경을 저해하여, SW 제품/서비스의 혁신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공개SW 수요자는 시장내 안정적인 공개SW 서비스 사업자가 없다면, 공개SW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개SW 도입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

국내 SW산업내 공개SW 개발, 기여의 참여 환경이 척박해 SW개발자가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SW 프로젝트를 쉽게 접하고 지속적으로 참여 활등을 이어가기 어려운 국내 SW 환경은 공개SW 개발자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 SW기업의 공개SW 활용과 공개SW 개발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섯째, 수요 측면의 공개SW 활성화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기술 지원 미흡, 보안 취약점 발견 시 느린 대처 등이 공개SW 활용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이러한 애로사항은 수요자가 커뮤니티 버전 등의 공개SW를 직접 도입하는 경우 발생하기 쉽다.

핵심 공개SW 대다수가 해외 커뮤니티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요자가 해외 커뮤니티 버전의 공개SW를 도입해 활용 시, 기술 장애 또는 보안 취약점 발생 시 관련 대처방안 등을 커뮤니티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국내 개발자가 영문 등 외국어로 작성돼 있는 공개SW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숙지 없이, 뮤니티 버전의 공개SW를 설치,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술 지원 미흡, 취약점 대처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

국내의 경우 OS, DBMS, WAS 등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공개SW 부문에 대한, 전문 기술력을 갖춘 공개SW 기업이 존재한다.

이같은 기업이 제공하는 공개SW 서비스를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다면, 공개SW 활용시 장애요인인 기술지원 미흡 및 느린 보안 취약점 대응 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개SW 활용에 따른 복잡한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관련 SW 커뮤니티 운영 지원 등의 이슈는 공개SW 수요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개SW 라이선스의 경우 약 24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각 라이선스 별 지켜야하는 규약 조건이 상이해 공개SW 라이선스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SW 기업 등이 공개SW 활용시 라이선스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교육, 세미나 등) 및 라이선스 검증 지원 등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 국내 SW개발 프로젝트 공개SW 사용 건수 및 위반 건수(NIPA 조사)
   
 

<그림 6> 연도별 공개SW 사용률과 위반율 : SW개발 프로젝트 기준(NIPA 조사)
   
 

그 외 공공기관의 공개SW 도입시, 국내 공공 SW시장에 특화된 SW(아래아한글, 전자결재, ActiveX )는 여전히 리눅스 계열의 OS 등과의 호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호환성 이슈는 공공기관의 공개SW 도입/활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공개SW 생태계 성장을 위한 정부의 공개SW 활성화 정책 방향

4.1 그간의 공개SW 활성화 정책

그동안 정부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2004년부터 4차에 걸친 공개SW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SW에 대한 인식과 참여 저변이 척박한 국내 SW생태계내 공개SW 생산,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4년 제1차 공개SW 활성화 계획을 수립, 전자정부사업에 서버용 OS로 리눅스가 도입돼확산될 수 있도록 공개SW 도입 레퍼런스 구축사업을 실시했다.

2009년 제2차 계획에서는 WAS, DB, OS 등 주요 SW기술 부문에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공개SW를 발굴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이 공개SW를 도입,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컨설팅 및 시장정보 제공이 정책적으로 추진됐다.

20123차 계획에서는 국내 SW산업내 핵심 공개SW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SW R&D 지원사업, 공개SW 인력양성 및 커뮤니티 육성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2014년 제4차 계획에서는 특정 OS에 편중되지 않는 컴퓨팅 환경 조성, 유망 공개SW 기술개발확산 및 글로벌 개발자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4.2 공개SW 생태계 성장을 위한 활성화 정책 방향

. 공개SW 개발·기여의 참여문화 확산

전 세계 수 천종 이상의 공개SW 프로젝트 중 국내 개발자가 활발하게 참여하는 분야는 국내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바일 분야(예컨대, 안드로이드, 리눅스 커널 등) 일부로 파악되고 있다.

다양한 SW분야의 유망 공개SW 프로젝트에 국내 커미터가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하여 국내 커뮤니티에 전파하는 것은 국내 SW생태계내 SW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SW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개SW 개발자 저변의 확산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공개SW 참여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오픈프론티어 육성지원이다.

정부는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를 선도할 수 있는 커미터급 고급 공개SW 개발자 육성을 목표로, 연간 20명 내외의 우수한 국내 공개SW 개발자를 선발해 기술개발 환경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모바일,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 SW기술분야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에 국내 개발자가 참여,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최신 SW기술을 국내 커뮤니티·대학·산업 등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커미터급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글로벌 오픈프론티어를 적극 발굴, 육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둘째, 공개SW 커뮤니티 확산과 성장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이다.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공유참여 문화가 부족한 국내 SW생태계내, SW개발자 커뮤니티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커뮤니티 소모임 장소 지원, 기술 개발테스팅 환경 제공 및 커뮤니티 자체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진흥원 및 거점별 주요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지역 소재 커뮤니티가 지역에서 다양한 기술 교류, 최신 SW기술 학습 등의 활동을 수행토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업과 커뮤니티의 연계 강화 위해 11커뮤니티 결연 등 공개SW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비공개SW 커뮤니티를 포괄하는 기업과 커뮤니티간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비개발자 공개SW 개발 체험 확산 지원이다.

()장병 및 대학생 등의 예비개발자가 참여하, 함께 개발하고 코드를 공유하는 공개SW 개발 방식을 경험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SW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방부와 협력해 2015년부터 군장병 대상 공개SW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1000명 이상의 군장병이 복무 중 공개SW 개발 방법을 학습하며 체험하고 있다.

대학생 등 예비개발자를 대상으로는 거점별 대학과 협력해 찾아가는 공개SW 체험캠프, 공개SW 개발자대회, 공개SW 해커톤 대회, 개발자 행사 KOSSCON 및 해외 유망 커뮤니티 공동 컨퍼런스 등을 정기 개최, 우리나라에 공개SW 참여 문화 확산과 예비 개발자 육성 및 저변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개SW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KOSSCON의 글로벌 브랜드화 뿐만 아니라 Linuxcon, Netdev 등 세계적 공개SW 개발자 행사의 국내 유치를 통해 예비 개발자들의 글로벌 공개SW 리더들과 네트워킹 기회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 유망 공개SW 기술개발 및 프로젝트화 지원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중대로, AI, IoT, 클라우드 등 미래 유망 기술 분야 SW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이러한 미래 유망 기술 분야 SW 대부분이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파생돼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 산업 사회에서는 SW가 타 산업과 융합돼 새로운 가치와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창출해 나아가는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중이 참여해 함께 개발하고 코드를 공유하는 공개SW 방식의 SW개발은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개방형 혁신의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SW산업내 이러한 개방형 혁신의 확산을 위해, 국내 SW기업커뮤니티 등이 기존 공개SW 프로젝트 및 코드를 활용, AI, IoT, 클라우드, 모바일 등 유망 기술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SW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토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공개SW R&D 성과물은 대중에 개방돼 기업, 커뮤니티,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유망 공개SW 기술개발 및 프로젝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유망 공개SW 기술개발 및 프로젝트화 지원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SW기업·커뮤니티 등이 유망 공개SW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상용화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자금 지원, SW품질 컨설팅 및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개발된 공개SW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R&D 초기단계부터 Github 등에 소스코드 개방이 확대되며 오픈 R&D 중간 평가회를 개최해 일반 개발자, 기업, 대학 등이 국가 SW R&D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SW R&D 체계로 개편이 추진중이다.

둘째, 전통 산업내 공개SW 요소기술 개발지원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제조업, 농업, 금융업 등 전통 산업내 SW수요 기업이 고기능, 저비용의 공개SW를 산업 현장에 도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SW 기술 공급기업과 SW수요기업이 함께 참여, 공개SW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다.

과거 비공개SW 중심으로 정보화사업이 고착화된 이후 공개SW 전환에 따른 공개SW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비용 등의 애로사항을 겪은 바 있으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전통 산업에 SW 적용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개SW를 적용해 전통 산업 종사자들의 심리적, 경제적 장애 요인을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 공개SW 수요창출 및 도입 확산

앞서, NIPA의 공개SW 시장조사 결과에서 2016년 국내 공개SW 시장규모는 1602억 가량이며, 향후 2020년 까지 약 286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전략에 따라, 덩달아 클라우드 서비스 구현을 위한 공개SW에 대한 시장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NIPA가 국내 중소SW 기업 등으로부터 요청받아 수행한 국내 SW 라이선스 검증 결과에 따르면, 92%SW제품이 공개SW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에 39%는 공개SW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잡한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체계적 교육기회 및 이해가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이 공개SW 라이선스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SW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중소 SW기업의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은 향후 공개SW 저작권자 및 해외 특허법인 등으로부터 라이선스 국제소송 피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등의 안전한 공개SW 활용 확산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및 컨설팅 확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중소 SW기업, 대학, 개인 개발자 등이 개발한 SW에 대해,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공개SW를 활용토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검증 결과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 라이선스 위반시 대체 가능한 공개SW 활용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공개SW 라이선스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라이선스 검증 및 컨설팅 범위를 정부 지원 SW R&D 과제로 확대해 R&D 결과물의 민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이후에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침해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개SW 도입·거버넌스 컨설팅이다.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개SW 역량프라자를 통해 정보시스템에 공개SW 도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적합한 공개SW는 어떤 것이 있으며, 도입을 위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공개SW 수요 기업 나아가 공개SW를 활용하여 새로운 SW를 개발코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도입 계획 수립, 선택, 적용, 코드 관리, 점검, 검사 및 운영, 성과 평가 등 공개SW 도입에서 운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거버넌스를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공개SW 거버넌스 수립을 적극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다. 

5.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의 공개SW 정책은 산업기반 조성 특히 공개SW 적용 사례 확보를 통한 시장 창출, 기술경쟁력 확보를 거쳐 산업 생태계 조성 특히 공개SW 개발 프로젝트 확대와 참여, 공유의 개발 문화 확산으로 정책의 축이 변화해 오고 있다.

1990년대 후반 국내에 리눅스가 소개되고 2000년대 초반 공개SW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 초기에는 공개SW는 성능이 떨어진다. "기술지원이 받을 수 없다" "신뢰성이 없다" "보안에 취약하다" 등 많은 오해가 있어 공개SW 확산에 장애가 있었다.

또한, 공개SW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CTO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2001리눅스는 암적인 존재(Linux is a cancer)”라고 언급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야 나델라(Satya Nadella)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한다(Microsoft loves Linux)”고 언급하며, 이제는 다양한 공개SW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공개SW에 대한 비공개SW 지지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표적 공개SW 기업 레드햇과 파트너십 체결, 자사가 개발한 핵심 SWChakraCore 등을 공개, 공개SW 재단 Eclipse재단 지원 등 공개SW 진영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분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분야에서 공개SW를 빼고 기술과 시장을 언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됐으며, 이는 TensorFlow(구글), Cortana(마이크로소프트), Big Sur(페이스북), CaffeOnSpark(야후), Veles(삼성전자)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 플랫폼 SW들이 처음부터 공개SW로 개발하거나, 개발 완료 이후 소스코드를 속속 공개하고 있다 것에서 잘 증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공개SW 활성화 장애요인과 그간의 정책 경과와 추진방향과 최근의 공개SW 시장, 기술 동향을 종합하면 공개SW 정책방향을 수요확산 등 시장 활성화 정책에서 SW기업 및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공유, 개방의 공개SW 개발 문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공개SWSW 개발 인프라와 지식자본으로써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지속 추진됐던 시장 활성화 정책 측면에서는 공개SW가 무료라는 인식과 도입 이후 기술지원 서비스 대가를 정률제로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공개SW에 대한 정당한 대가 특히 기술지원 서비스 대가가 정액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한편 SW 개발 과정에서의 공개SW 활용 확대 측면에서 개발자들이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등 준법 활용을 지원하고, 기업은 자사가 개발한 SW에 공개SW 활용시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공개SW 정책은 시장측면에서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정액제 방식의 기술지원 서비스 대가 지급, SW 개발문화 측면에서는 참여, 공유의 개방형 혁신 모델인 공개SW 방식의 개발 확산과 준법 활용, 개발자 측면에서는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 있는 개발자 양성 등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재홍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진흥본부 공개SW진흥팀 팀장> cho@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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