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는 총 4조695억원 규모의 ‘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6조967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과학기술 분야는 3조1271억원, ICT 분야는 9,424억원 규모이다.

분야별 투자액은 ▲기초연구(9,820억원) ▲원천연구(2조758억원) ▲R&D 사업화(1,831억원) ▲인력양성(1,647억원) ▲R&D 기반조성(6,638억원) 등이다.

<그림> 2018년도 과학기술·ICT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 내용

2018년도 과학기술·ICT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재난‧안전‧환경 등 사회문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자 중심 도전적‧창의적 R&D 혁신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동력 육성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 중심 도전적․창의적 R&D 혁신 = 연구자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도전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공모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896억원 증액된 9,718억원을 투자한다.

또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 완화, 최초 혁신 실험실 신설(525억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확대(2017년 147억원 → 2018년 169억원) 등 신진‧여성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구사업은 결과 위주의 ‘성공/실패’ 개념에서 탈피해 성실수행 관점으로 단계/최종평가를 개선하는 과정존중의 평가체계를 전면 도입하고, 자율성 보장 및 연구몰입을 위해 최종평가 제외 대상과제를 확대한다.

ICT분야 R&D는 1억원 미만 대학 소액 과제에 대해 중간평가 면제, 자체정산 등 연구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랜트 방식 R&D를 본격 시행한다. 또 지속 가능한 장기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학 전문연구실을 대학‧출연연 전문연구실로 확대‧개편한다.

창의‧도전형 과제의 경우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협약을 하는 다년도 과제, 착수 1년 미만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대신 컨설팅 방식을 도입한다.

◆혁신성장 지원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R&D 강화 = 혁신성장 지원책으로 신약, 의료기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뇌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원이 증액된 3,490억원을 투자한다.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경우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CCS 등 6대 핵심기술 패키지 개발, 온실가스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등에 872억원을 투자한다.

그리고 나노‧소재 분야에 844억원, 육‧해‧공 무인이동체 공통기술(176억원), 고위험‧고부가가치 융합 원천기술(미래선도기술개발, 46억원) 등 첨단융합연구에 447억원, 한국형발사체‧달탐사‧위성 개발 등에 3,502억원, 원자력 분야에 2,091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국가전략프로젝트(인공지능,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등 493억원), 글로벌프론티어(802억원) 등 대형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책으로 지능화기술 및 융합기반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지능정보사회의 신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45억원), 환경·재난·재해·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정밀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초소형 IoT(47억원)에 대해 신규 R&D를 추진한다.

5G 융합서비스 및 5G 이후의 이동통신을 대비한 Beyond 5G, 인간-기계협업,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관리, 자동차·교육·제조 등 전 산업 분야에서의 실감콘텐츠 서비스를 실현하는 홀로현실(HR) 등의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각 분야별 예산은 이동통신‧전파 700억원, SW‧컴퓨팅 1,468억원, 방송‧콘텐츠 657억원, 차세대 보안 618억원, 디바이스 435억원, ICT융합 474억원 등이다.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R&S(Solution)D 체계로서 국민생활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토털 솔루션형 R&D 기획(기술개발+서비스전달+제도개선), 긴급대응연구체계, 국민 참여 확대(국민생활과학자문단 등) 등 체계를 정립하고, 치안현장 맞춤형 기술개발(‘폴리스랩’ 14억원), 실종아동을 포함한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20억원) 등에 총 164억원을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계해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등 6대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 R&D를 확대한다.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과기형 창업선도대학(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 5곳을 신규 선정하고(16억원), 대학 TLO와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기술사업화 조직‧기관 간 연계(대학TMC)를 지원해 대학 내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한다.

또 ICT R&D의 경우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평가 시 우대하고, R&D 수행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8~34세) 연구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확대하며, 지능정보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ICT기반 신산업 분야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R&D를 자율적으로 기획‧수행하는 지역주도형 R&D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 사업 규모는 75억원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ICT R&D 바우처’를 통해 기업에게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에서 민간 R&D 기업까지 확대하고, 표준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를 주고 외부의 표준전문기관을 지정해 표준개발을 의뢰하는 ‘표준화 바우처’ 사업(11억원)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물부족, 재난 등 인류공동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한‧중‧일 협력(고령화‧에너지 등), 남북협력(백두산 화산 등)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