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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산업혁명 청사진 내놔‘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30일 발표
박시현 기자  |  pcsw@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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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1  1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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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의 4차산업혁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는 113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그간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실체가 있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 ‘기술 + 데이터 + 인프라 + 확산 + 제도개선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과 공공분야 선제도입으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기본 방향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주요 내용
   
 

1.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1> 지능화 혁신 기반 산업 혁신

의료: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 의료 산업 창출 및 바이오경제 시대 선도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구현(2020~), 신약 개발주기·비용 단축, 세계 최초 외부조종 캡슐내시경 개발·상용화(~2018) 등으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한다.

제조: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

스마트공장을 생산 최적화단계로 고도화(~2022),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지능형 제조로봇 상용화(~2019) 등으로 근로자의 역량을 증강시켜 장애인·여성 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제품 생산 중심에서 탈피,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를 촉진(2018~)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중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복귀(리쇼어링, Reshoring)의 전기를 마련한다.

이동체: 자율차자율운항선박드론 등 스마트이동체 선도국가 도약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 무인이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6대 공통원천기술 및 차세대 플랫폼 개발공급을 추진한다.

라이다 등 9대 핵심부품 개발(~2022), 실제 도로환경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화성 K-City, 2018), 책임배분보험제도 등 제도개선(~2020) 등으로 2020년 고속도로 준자율주행차(돌발상황시 운전자 개입) 상용화를 지원한다.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드론 선도기술 개발(2017~), 산업용 드론 집중육성, 거점별 비행시험장 구축(영월 등, ~2022) 등을 추진하고, 안전운항경제운항 기술 개발(2019~), 자율선박 운항시 승무정원에 구애받지 않도록 선박직원법 등을 개선해 2022년 자율선박 최초운항을 실현한다.

에너지: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혁신

일반주택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100% 보급(2022)하고,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등 제도 및 법 개정으로 스마트그리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전기자동차용 대용량·급속 충전시스템 등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 기술을 개발(~2020)한다.

금융·물류: 지능형 금융물류 혁신 촉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가칭)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2018) 등으로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한다.

또 로봇 기반의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센터(2022), 항만장비 자동화 스마트 항만(2022) 도입·확산으로 지능형 물류 혁신을 선도한다.

농수산업: 인공지능 기반 무인화과학화로 친환경 정밀 농수산업 실현

원격제어 기반 1세대에서 정밀재배 기반 2세대 스마트팜양식장으로 고도화(2017~)하고, 파종·수확로봇 및 수중건설 로봇 현장보급(~2022)을 추진한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추마늘 등 5대 채소(2018) 및 넙치전복 등 양식수산물(~2022) 수급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수급 안정화와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품목별 재해예측지도 구축(2018~) 등 스마트 재해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2> 사회문제 해결 기반 삶의 질 개선과 신성장 촉진

시티: 스마트시티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시설관리 중심 u-City 수준에서 탈피, 새로운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도심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2022)한다.

가전조명기기 등의 원격제어 수준의 스마트홈을 자율작동 지원 지능형 스마트홈으로 고도화해(2019~) 가정 내 생활혁명을 실현한다.

교통: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전면 전환

주요 고속도로·안전취약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적용해 전면 스마트화하고, 지능형 신호 등을 설치 의무화(~2020)한다.

IoT 기반 지능형 안전표지판 설치 의무화(~2020), 생체신호 기반 졸음운전 방지기술 개발(2017~) 등으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복지: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 육성

간병부담 증가에 대응해 노인·장애인 대상 간병·간호 로봇을 개발(2018~)하고, 재활병원·요양시설 등에 확산한다.

치매극복을 위해 저비용·고정밀 진단기술 개발(2018~), 낙상·실종방지 등 안전기술 확보를 추진(~2020)하고, 빅데이터 기반 사회취약계층 상시발굴(~2018)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제거한다.

환경: 쾌적한 청정국가 실현 및 환경오염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원인규명(~2019), IoT 기반 측정 제도화(2018~), 원인물질 제거장치 개발(~2019) 등으로 오염도를 대폭 감축시키고, 실시간 IoT 측정자료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을 확산(2022)해 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안전성을 제고한다.

안전: 범죄·사고 예방 스마트 안전사회 구현 및 지능형 안전산업 선도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IoT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최적안전항로를 지원하는 해상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전 선박에 보급한다.

지능형 CCTV 및 인공지능 기반 범죄 분석, 드론 기반 자율순찰·추적 등을 개발해 범죄발생 취약지역에서 실증한다.

국방: 무인화지능화 국방 구현 및 차세대 방위산업 선도

국방 전반에 지능화 기술을 적용,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을 개발(~2021)해 군사중요지역 등의 경계근무 무인화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지휘체계(2025~) 도입으로 효율적 국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군병력 감소에 대응한다.

2.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세계적 수준의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4천여억원, 2022년까지 총 22천억원 규모 R&D 예산을 투자해 산업수학·뇌과학 등 기초기술을 활용, 인공지능·컴퓨팅·로봇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융합이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과거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성장동력 관련 중복 분야를 연계·통합해 효율화하고, 인공지능·자율차·스마트시티 등 성장동력 분야를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로 구분해 맞춤형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창의도전적 연구를 통한 신혁신동력 발굴을 위해 연차평가 원칙적 폐지, 우수 연구 참여자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등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개방형 혁신을 위해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제도화, 투자 효율성 극대화 패키지형 R&D 플랫폼 개발,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로 R&D 성과를 제고한다.

3.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19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과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원인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로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구축,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는 동시에,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신기술신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각 산업별 규제·제도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중소·벤처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공공수요 기반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특히, 판교에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하는 신기술 사업화 지역특구를 2022년안에 구축하는 등 지역기반 지능화 혁신을 촉진한다.

4. 미래사회 변화 대응

핵심인재 성장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SW·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6,000, 스마트공장·드론 등 신산업주력산업의 전문인력 15,000명을 양성하는 한편, AI 등 부족한 분야의 해외 우수신진연구자·고급과학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등 STEAM 교육을 확산해 연구선도학교를 201757개에서 2018년에 100개로 늘리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 확충, SW교육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교육혁신도 2018년부터 추진한다.

지능형 신산업으로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IoT·로봇 등 신기술 훈련과정 개설, 2022년까지 총 5만명 대상의 스마트 제조분야 직무전환 교육 실시, 그리고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2018년에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2018년 안에 사이버위협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하고, AI 오작동남용 등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AI 기술 윤리헌장 제정 등 인간 중심 윤리를 정립한다.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 2022년 최대 128조원 = 이번 계획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2022년 기준 최대 128조원 발생이 예상된다.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혁신위·특별위·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이 국민들에게 쉽고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I-KOREA 4.0’라는 정책 브랜드를 개발했다.

I-KOREA 4.0은 과거 e-Korea, u-Korea 등 디지털 국가 혁신전략의 맥을 잇는 것으로, I는 이 계획이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고, 4.04차 산업혁명 대응, 4개의 I4대 전략을 의미한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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