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은 2017년 대비 0.6% 감소한 5조2347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중앙 정부가 4조1849억원, 지자체가 1조49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8일 ‘2018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입·사법부 포함 55개) 및 지방 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가 수립한 2018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종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각 부처는 2018년에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및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정보기술 투자 예산은 사물인터넷 1,040억원, 클라우드 5,056억원, 빅데이터 2,123억원, 인공지능 1,360억원 등 총 1조752억원이다.

정보보호분야의 투자 예산은 4,487억 원으로,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보시스템, 과기정통부 국가·공공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

각 부처별로 주요 정보화 사업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철도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철도 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부는 어린이집 등·하원 정보를 활용한 보육료 자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 어린이집’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목적으로 10%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강국 건설, ICT 르네상스로 전 산업의 지능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액티브엑스 완전 제거 및 공인인증절차 폐지를 목표로 상호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재난 안전을 체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및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기술보증업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정부가 과거 정보화혁명의 성공을 교훈삼아 우리의 강점인 ICT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며,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로서 혁신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 산업, 서비스와 ICT 기술이 융합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