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산업협회(회장 조현정, 이하 SW협회)는 SW사업자 신고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를 조사, 11월에 정비한다고 밝혔다.

‘SW사업자 신고’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SW수요자에게 중소 전문 SW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 산업의 진흥과 SW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비는 2008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SW사업자로 신고된 3만 5547개사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를 전수 조사했으며, 2017년 10월 기준 총 7384개사가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인‧허가 부서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반면, 임의신고 ‘SW사업자 신고’는 별도의 폐업 신고 절차가 없어 SW사업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SW협회는 이에 따라 SW사업자신고 업체의 폐업사항을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해 SW산업의 기초데이터로서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발주자간의 계약 서류로 활용되는 신고 서류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SW사업자 신고업체 대상 폐업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폐업사 7384개사 중, 지역별로 서울 3479개(47.1%), 경기 1206개(16.3%), 대전 351개(4.8%), 부산 316개(4.3%)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지역별 SW사업자 운영․폐업 현황’ 참조>

▲ 그림 ‘지역별 SW사업자 운영․폐업 현황’

폐업한 7384개 업체 현황을 보면, 창업 후 1년 이내 266개사(3.6%), 2년 이내 504개사(6.8%), 3년 이내 693개사(9.4%), 4년 이내 675개사(9.1%), 5년 이내 624개사(8.5%), 6년 이내 641개사(8.7%), 7년 이내 599개사(8.1%) 등 창업 후 7년 이내 4002개사(54.2%)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홍석 SW협회 부회장은 “폐업사 정비는 SW사업자의 정확한 현황을 반영, SW산업 통계 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고, SW산업 및 시장동향 등 정책수립 기초 데이터로서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