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이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되고, 기초 원천 R&D는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가진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보고 내용은 크게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개발(R&D) 지원체계 혁신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2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개발을 위해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까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기초 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3분기 안에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됐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해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 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안에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정책목표, 산업화 시기 등의 관점에서 기존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성장동력사업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국방 분야의 경우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 개발·적용,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구축한다는 것.

그리고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조류독감 경로 예측 및 대처,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 예측 및 대처,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 등을 하기로 했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