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 하우스(EDW) 증설 관련, 한국 테라데이타(대표 공성배)가 해고한 후 오모 상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테라데이타가 1심 패소했다.

지난 7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한국 테라데이타가 오모 상무를 상대로 제기한 4억 2047만 2440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테라데이타측은 김앤장을, 오모 상무는 리인터내셔널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이번 사건에 대응해 왔다.

◆사건의 개요는 =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3월, 우리은행의 EDW 증설 과정의 논란이다.

지난 2016년, 우리은행은 ▲서버 테라데이타(Teradata) 6700C 3+2(HSN) 1식 ▲디스크 테라데이타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Teradata Enterprise Storage)-RAID 1(Maxperm 58TB) 1식 ▲DBMS 테라데이타 V13.10 5 등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테라데이타는 우리은행에 총 327Tperf(Traditional Performance)를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오모 상무가 회사측에 127Tperf  증설만 보고해 200Tperf 수량만큼 회사측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Tperf는 테라데이타의 고유 성능 측정 단위로, 이번 사건 판결문에는 1 Tperf 증설가격이 210만 2362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즉 테라데이타가 오모 상무에게 배상을 주장한 4억 2047만 2440원은 200tperf x 210만 2362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장에 기재된 테라데이타 주장에 따르면, 2016년 3월, 우리은행 EDW 증설 작업 완료 직후 우리FIS 한모 과장, 김모 차장 등이 테라데이타가 제공해주기로 약속한 327tperf가 아닌 127Tperf만 증설됐기 때문에, 검수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우리은행, 우리FIS는 “만약 추가 증설을 해주지 않을 경우 테라데이타를 제안내용 불이행 업체로 선정해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를 보류시키겠다”고 통보했다고 판결문은 원고 주장을 밝혔다.

그 근거로 테라데이타는, 오모 상무가 지난 2015년 7월 21일경 ‘우리은행 EDW 증설방안’이라는 제목의 공식 제안서를 우리은행 측 담당자 우리FIS 한모 과장, 김모 차장에게 제출한 근거를 제시했다.

우리은행측 담당자자들이 이 제안서를 검토해 327Tperf 증설이 이뤄지는 단순증설안(제안서에는 단순증설안- 1안 327 Tperf, 교체증설안-165tperf가 기재돼 있음)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 “테라데이타 청구 기각” = 우선, 재판부가 검토한 각종 증거 및 증언에 따르면, “오모 상무와 우리은행측이 327tperf 증설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오모 상무가 테라데이타에 입사한 후 2014년 5월 23일부터 2015년 8월 5일까지 우리은행 EDW 증설방안 관련 수차례 수정 및 변경 제안을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7월 21일경 ‘우리은행 EDW 증설방안’이라는 제목의 공식 제안서에 단순증설안(제안서에는 단순증설안- 1안 327 Tperf, 교체증설안-165tperf가 기재돼 있음), 즉 327Tperf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전과 이후에는 다른 제안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오모 상무는 2015년 4월 15일부터 2015년 5월 7일까지는 교체증설안(1안 : 165Tperf, 2안 : 201Tperf 증설)과 추가증설안(3안 : 195Tperf 증설, 4안 : 488 Tperf 증설)을 제안해 왔고, 2015년 7월 21일, 2015년 7월 31일, 2015년 8월 5일에는 단순증설안(1안 : 195 Tperf 증설)과 교체증설안(2안 : 165Tperf)를 제안한 바 있다.

즉 여러 제안 중 하나의 제안 내용을 놓고 ‘오모 상무와 우리은행 사이 327Tperf 증설에 합의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어 오모 상무는 이같은 수차례 제안 및 우리은행측 협의를 근거로 2015년 12월 7일 최종 견적을 작성했다.

당시 견적에 따르면, 127Tperf를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제품 상세 설명이 기재돼 있다.

127 Tperf는 36Tperf(F850-8814-0000, 테라데이타 13.0 6700 SLES10 하이 캐퍼시티 엔터프라이즈 WH 에디션) + 91 Tperf(F850-8524-0000, 테라데이타 13.1 6650H SLES 엔터프라이즈 WH 에디션) 구성이다.

오모 상무는 “테라데이타는 최종 견적을 제출할 때 사장(당시 최승철 대표)의 승인을 얻어, 회사 직인 날인 후 제출하게 돼 있다”며 “200Tperf  추가 제공을 금융담당 임원이 개인적으로 결정, 합의를 해 제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이들 제안 및 견적서들이 ‘해당 견적의 유효일’이 기재돼 있어 2015년 12월 7일 이전에 제시된 견적을 토대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우리은행 한모 과장이 지난 2015년 11월 29일 오모 상무에게 요청한 ‘우리은행 EDW 증설 자료’에도 주목했다.

오모 상무가 2015년 11월 29일 작성, 우리FIS 한모 과장에게 전달한 ‘시스템 증설방안’에는 ‘단순증설안(1안)’으로 ‘30% 성능개선’이라고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327Tperf를 증설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바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2014~2015년 오모 상무가 우리은행측에 제출한 각종 제안 및 견적 중 '327Tperf 증설'인지, ‘어떤 단순증설안’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 밖에도 판결문에는 우리은행이 2016년 1월 6일 1차 입찰공고, 2016년 2월 3일 2차 입찰공고에 127Tperf(36 Tperf + 91 Tperf) 추가 증설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오모 상무가 우리은행 담당자들 사이에 327Tperf 증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돼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관련 최종 테라데이타 청구를 기각했다.

◆오모 상무 “테라데이타 주장이 사실이라면, 200Tperf 손해의 진범을 찾아야” 주장 = 1심 재판 관련 오모 상무는 “2015년 최종 견적 제출 이후 우리은행 영업은 윤모 상무가 전담해 왔다”며 “테라데이타 주장대로 우리은행에 200Tperf를 추가 제공했다면, 그 빌미를 제공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상무는 “2016년 3월 23일부터 우리은행이 무상 취득하게 된 추가 200Tperf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전산자원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불법 취득 전산자원에 대해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 우리은행은 대책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테라데이타 “근거없는 소문에 언급할 수 없다” 공식 입장 = 이번 사건 관련 테라데이타측은 “당사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추측에 대해서 언급 할 수 없다. 테라데이타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서 세계 최고의 선진 기업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고객들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가치를 두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이어 테라데이타측은 “테라데이타 직원들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청렴과 윤리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두고 우리의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한다는데 그 가치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하여, 또한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어떠한 의견이나 세부 사항을 제공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일 한국 테라데이타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7일 현재 항소이유서는 제출전이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