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형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사진)가 1일 제130회 영림원CEO포럼에서 ‘미중 갈등구조 하에서 한중 산업협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중국 경제에 대한 향후 전망이 비관적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라면서 “한국 부품소재 기업과 중국 조립기업간의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지능형 로봇, 바이오, 신에너지, 친환경, 융복합 소재, IT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과 인재 등 혁신 역량과 중국의 시장과 인프라 등 혁신 환경을 결합하면 미국, 일본, 유럽과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세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중 협력기반 흔들, 향후 대중국 전략은? = 최근 3년간 중국에 있다가 2016년 10월에 한국에 돌아왔다. 중국에 대해 40년을 연구하면서 관심사는 중국의 사회주의식 시장경제가 과연 통할 것인가 였다. 결론은 ‘아니다’이다. 그러면 중국은 이 전략을 수정하고 새롭게 변해야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

중국은 후진타오 때까지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접목을 시도해왔다. 그러다가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빈부격차의 심화, 부패 등 시장경제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1992년 수교를 맺은 후 25년간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한국은 이 기간 동안 중국 시장의 덕을 많이 봤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은 미중 협력관계의 정점이었다. 그런데 2008년 미국에서 촉발한 금융 위기가 협력 관계에 찬물을 끼얹으며 미중 관계는 갈등 국면으로 들어갔다.

한국 기업은 1992년 이후 중국에 물밀 듯 진출했지만 중국이 강한 국가로 부상하면서 상황은 변했다. 국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로 치닫고 있다. 이를테면 최근 불거진 사드 문제로 중국이 한류를 집중 공격하면서 한중 협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 중국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드로 드러난 한중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중국경제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중국도 약점이 많다. 중국 산업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 내수 시장의 정확한 공략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세번째, 한중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돌파구로 설정한 시점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네번째,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중 관계, 협력에서 갈등 구조로 = 2008년 이후 중국은 한때 10조 위안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미국을 위협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2011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은 일본, 한국, 필리핀 등 전통적인 동맹국 외에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과 관계 관계를 도모해 중국을 견제하는 이른바 합종책이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남중국해를 두고 그 본질을 드러냈다. 호주에 미 해병대 2,500명을 주둔시켜 남중국해 문제에 대응했다.

이러자 중국은 2012년 신형 대국 관계론과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들고 나왔다. 중국의 이 정책은 중국이 중심이 되어 미국에 대응하려고 하는 연횡책이었다. 신형 대국 관계론은 강대국 간의 충돌회피, 상호 존중, 협력과 공생이,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 주변 국가와의 합종으로 미국에 대응하자는 것이 그 골자였다. 하지만 일대일로 정책은 주변 국가의 중국 공포증을 불러일으키며 오히려 갈등을 증대시켰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2017년 11월에 열리는 당 19기 중앙위원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 구성에 몰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중국 경제 전망, 낙관론 대 비관론 = 미국 내에서는 중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을 놓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다.

낙관론은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고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이 논리의 핵심이다. 시카고대학 로버트 포겔 교수는 중국의 교육열과 역사 등을 근거로 들어 2040년 중국의 GDP가 123조달러로 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비관론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이다. 중국내 민주화 문제, 민족 간 갈등, 미국과의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2020년 이후 중국 경제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이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간 조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2008년 이후 엄청난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2만 위안 소득자에게는 20%, 4만 위안은 40%의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사실은 중국 경제 성장에 큰 위협이 되는 요인이다. 현재 중국인의 참정 의식은 크게 높아진 상태이다.

또 중국이 아시아 패권 국가가 되었지만 그 문화가 주변국보다 월등히 앞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토 등의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중국에 대한 중장기 전망이 부정적인 근거이다.

그럼에도 세계 주요 기관들의 중국에 대한 전망은 다소 긍정적이다. 대체로 2020년까지 중국 경제는 여전히 고도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크게 2가지로, 하나는 경제적인 빈부 격차의 심화이며, 또 다하는 중진국 함정(Middle Trap)이다.

여기에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중국의 조세부담률이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에서 참정권은 제한되고, 종교 자유나 거주 이전 제한 등이 민감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의 후계 구도와 민주화 일정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한중 산업협력 현황과 문제점은? = 한국의 대 중국 수출입은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628억달러였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016년에는 375억달러로 감소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중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중국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상태이다.

먼저 한중간 산업협력은 물리적인 수준의 결합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등의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며 투자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간의 산업 분업 구조가 정착됐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은 중국내 투자 지역은 대부분 동부 연안 지역에 편중됐다.

하지만 갈수록 중국의 한국산 브랜드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대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신장하고 있지만 부품 소재나 설비 국산화는 아직도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산의 내수 점유율은 2016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승용차는 42.9%, 휴대폰은 88.9%, TV는 85%이다. 그럼에도 주요 설비 의존도는 로봇 80%, 반도체 80%, 자동차 70%, 조선용 전자 90%, 원자력 등 자동화 통제시스템 100%이다.

중국은 CNC(컴퓨터 수치제어 공장기계) 등 스마트 제조 설비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오는 2020년에 자체 CNC 비중을 5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직도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해 조립 수출하는 구조이다. 한국은 중국 수입 시장에서 일본, 대만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조어도 사건 이후 대 중국 투자가 급감세이다. 한국도 사드 사태 이후 대중국 투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제조업 급성장, 한중 경쟁력은? = 중국 제조업은 급성장해 세계 공장으로 부상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 제조업의 규모는 전세계 23%를 넘어섰다. 한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중국 시장에서 가장 특혜를 누린 나라이다. 부품과 소재를 해외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중국의 제조업 구조를 잘 파고들었던 결과였다. 한국의 LCD나 반도체 등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06년 일본, 2010년 미국을 추월했다.

하지만 중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수출 동력이 약화되면서 세계 공장에서 내수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커져 2012년에 2차 산업의 비중을 넘어섰다. 또 정부 주도형 공급 위주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면서 민간 기업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30만개 기업 중 국유 기업의 비중은 6.3%에 불과했으며, 매출액의 80%를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이 차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제조업은 기술력 제고와 규모의 경제 확산으로 그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기의 부진으로 철강, 조선, 가전, 섬유, 자동차 등 많은 분야의 산업이 공급 과잉에 직면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도 대체로 양호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세계 순위에서 2014년을 기준으로 자동차는 5위, 조선해양은 2위, 일반기계는 6위, 석유화학은 4위, 철강은 5위, 섬유는 9위, 디지털TV는 1위, 무선통신기기는 3위, 반도체는 2위, 디스플레이는 1위를 기록했다.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 산업별 기술격차는 조립성이 강할수록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R&D나 노하우가 강할수록 그 격차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면 “기술과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중 = 중국은 사회경제 여건이 변화하면서 이에 맞춰 새로운 산업 구조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도 진행되고, 1일 고속철 시대에 접어들고, 환경 이슈에 따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시도 등은 최근 중국의 변화된 모습들이다.

중산층 소비층이 확산되고 고급 제품의 수요가 늘고 친환경 소비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고령 인구의 수요가 확대되는 등의 내수 시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산업구조도 저부가가치·고오염 설비 및 기업은 도태하고, 고품질·고기능·친환경·고급화 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생산 기지도 중서부로 이전하고, 환경 친화적인인 생산 방식을 채택하며, 신성장 동력산업과 연구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5년마다 경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이 진행 중이다. 앞서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은 신흥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매진했다. 싸구려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려는 시도였다.

일례로 고속철도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4개국의 기술을 도입해 독자 기술 개발 시대를 열었으며, 반도체, 태양광, 첨단 장비제조에서 인수합병으로 기술을 취득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했다.

하지만 밸류체인은 여전히 조립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를테면 중국에는 46개의 LCD 공장이 지방정부 마다 있는데 중앙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조립산업에 국한됐다.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급급한 탓이다. 이러다보니 부품 소재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은 취약했으며, 또 표준 제정이 미흡해 저품질 저가 제품이 고품질 고가 제품을 시장에서 내모는 일이 벌어졌다. LED와 드론 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13차 5개년 계획은 공급측 개혁을 화두로 내걸고 공급과잉 해소, 재고 소진, 부채 축소, 기업 부담 축소와 취약점 보강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세계 최고 제조 강국으로 변신 목표 = 중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 변신을 목표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모방해 ‘중국제조 2025’라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2015~2025)에서는 IT와 제조업의 융합으로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독일, 일본 수준까지 높이며, 2단계(2025~2035)에서는 세계 제조업 2그룹 대열의 선두에 나서며, 3단계(2035~2045)에서는 세계 제조업 1그룹으로 진입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공장의 핵심인 CNC의 비중을 2013년 27%에서 2020년 50%, 2025년 64%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IT기술, 스마트 제조업, 신소재, 바이오, 의약 등 제조업 혁신센터를 만들어 R&D에 집중하고 있다. 제조업 혁신센터를 2020년까지 15개, 2025년까지 40개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기초 부품, 기초 소재의 자급률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이다.

◆“한중 협력 패러다임 근본적 변화 필요” = 중국은 세계 최고의 소비증가율과 세계 성장의 30%를 담당하는 빅 시장이다.

한중간 협력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수용 부품소재와 소비재를 팔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특히 중국 조립기업과 한국 부품소재 기업 간 또는 한국 제조업과 중국의 유통 및 금융 등 서비스업 간의 협력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은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통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서 이를 통해 대박을 치는 중소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이 중국 시장을 공략할 때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한중간 산업협력은 이제 물리적 결합에서 화학적 결합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협력을 추진하고, 또 양국 기업간 지분 제휴 등 기업간 짝짓기가 필요하다.

중국에 대한 투자 형태도 독자 중심에서 합자로 가야 한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승인 건수를 보면 독자 비중은 주는 반면 합자는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이미 진출한 한국계의 독자 기업들은 합자로의 변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미래 산업의 발전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두 나라는 기술 수준 및 시장 차이로 서로 간에 전략적 제휴가 가능한 구조이다. 지능형 로봇, 바이오, 신에너지, 친환경, 융복합 소재, IT 등은 공통 관심 분야로 양국 간 협력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

미래 산업은 기술과 시장이 동시에 필요하다. 만들기만 하고 팔 수 없다면 미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이런 미래 산업은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만 가능하다.

◆“한중 협력으로 세계 시장 공동 진출 가능” = 한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 기술과 인재 등 혁신 역량에서 약간의 우위를, 중국은 시장과 인프라 등 혁신 환경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중간 결합으로 미국, 일본, 유럽과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세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다.

2016년 사드 문제로 인해 한중 기업 간의 신뢰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양국 간 협력구조에 균열이 우려되고 있다. 2012년 센카쿠 사건 이후 일본의 대중국 투자는 현저히 줄었으며 일중간의 심층적인 협력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중간 신뢰도를 높이려면 정경분리, 구존동이의 원칙하에 정부, 협회, 기업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내 중국 유학생을 중국 시장의 진출 요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

◆영림원CEO포럼 (http://blog.ksystem.co.kr/ceo-forum/ceo-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