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인터넷증명은 하드카피, 즉 종이 사용을 유발한다. 전자증명 만이 궁극의 페이퍼리스를 구현하는 방법이고, 전자증명 이용에 필요한 보안성 확보, 사용자 신뢰성·무결성·편의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얼마 전 만난 캡소프트(www.cabsoftware.com) 허 윤<사진> 대표의 지론이다.

허 대표는 자사의 특허 관련 설명을 위해 전자증명의 중요성을 강변하기도 했지만, “도대체 기업이 법적으로도 그 지위를 인정받는 전자증명을 외면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전자증명’ 시장의 변화는 = 정부 공공기관은 2004년 전자정부 G4C사업을 시작으로 인터넷 증명발급 시장이 태동했다.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개정 2016.4.26.)”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 조치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같은 법률 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리하면, 현행 법률은 인터넷 증명발급을 주로 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전자증명서 형태의 발급과 전자문서 유통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의 필요성’은 = 허 윤 캡소프트 대표는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는 ‘실시간 업무처리’를 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 솔루션은 이같은 비즈니스 환경에 맞춘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금융회사, 공공기관에 최적화 돼 정보의 조회 및 출력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전자증명서의 생성 및 유통을 원하는 기업 환경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업무환경의 변화 ▲모바일 시스템 환경 ▲사용자 환경 변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허 윤 대표는 “기업의 신속하고 편리한 실시간 업무처리, 급변하는 통신 기술과 고객접점의 기기의 다양화 그리고 컨버전스화,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한 비대면 채널 접근성 향상 등이 전자증명 확산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 대표는 “이에 따른 고객의 요구는 더 빠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조회 및 처리 요구 증대 ▲빠른 응대 및 고객정보 조회 환경과 원 스탑 고객 응대 필요성 증대가 전자증명 이용 확대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이 밖에도 페이퍼리스 거래 확산, 온라인 공공서비스 다양화 등 요인이 전자증명의 필요성”이라고 말했다.

◆캡 소프트 ‘위변조 방지 전자증명 솔루션’ 특허 보유 = 캡소프트는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및 방법(VMethod and system for management of electronic document using high density bar code)’ 관련 특허를 보유한 페이퍼리스 전문 기업이다.

이 특허는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고밀도 바코드를 사용해 문서의 구조(frame)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포함된 전자문서를 발행하고 검증해 관리하는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허 윤 대표는 “스마트 증명서 위변조 방지 솔루션 ‘알엑스-써트(RX-Cert)’를 개발, 현재 기획재정부, 신한, 기업, 경남, 전북은행 등 고객사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알엑스-써트(RX-Cert)’는 = 이 제품은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손쉽게 위변조 방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그림1 ‘알엑스-써트 제품 및 서비스 개요’ 참조>

▲ 그림1 ‘알엑스-써트 제품 및 서비스 개요’

‘알엑스-써트’에 적용된 주요 기술은 ▲위변조 방지 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 ▲출력 제어 기술 ▲2차원 고밀도 바코드 ▲웹  DRM 기술 등이다.

캡소프트 ‘알엑스-써트’는 ▲증명서의 데이터 생성 및 처리를 ‘메모리 기반 스트리밍 처리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복사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사방비 마크’, ‘워터마크’, ‘웹 DRM 기술’을 사용해 증명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그림2 ‘알엑스-써트에 적용된 위변조 방지기술’ 참조>

▲ 그림2 ‘알엑스-써트에 적용된 위변조 방지기술’

허 윤 대표는 “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데이터 처리는 메모리 기반 스트리밍 형태의 전송 기술을 채택했다”며 “별도의 디스크에 데이터가 남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림3 ‘알엑스-써트 데이터 처리 메카니즘’ 참조>

▲ 그림3 ‘알엑스-써트 데이터 처리 메카니즘’

아울러 허 대표는 “발급 서버에서 실시간 클라이언트의 출력관리 그리고 외부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가상 프린터 통제 제어 기술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림4 ‘알엑스-써트 출력제어 기술’ 참조>

▲ 그림4 ‘알엑스-써트 출력제어 기술(1)’

▲ 그림4 ‘알엑스-써트 출력제어 기술(2)’

◆“인터넷 증명 넘어, 전자증명 구현해야” = 허 윤 캡소프트 대표는 인터넷 증명과 전자증명은 분명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인터넷 증명 발급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출력한 종이가 원본이 되는 시스템이다. 즉 출력을 위한 어떤 형태의 파일도 사용자 PC에 저장되면 안되며 제 3자에게 증명서 제출 시 종이로만 제출해야 한다”고 인터넷증명이 ‘종이없는 업무 구현’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대표는 “전자증명서의 경우 전자파일이 원본이며 파일 형태의 유통이 가능하다. 증명서 파일을 발급 받아 이메일 또는 SNS 등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출이 가능하며 필요시 출력해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며 “전자증명서의 경우, 파일 위변조방지 및 무결성 확보를 위한 타임스탬프, 암복호화 기능 등을 통해 보안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이나 금융위원회 정책으로 ‘전자증명’의 법적인 위상이 높아진 만큼, 기업이 페이퍼리스 구현을 위해 ‘전자증명’을 적극 도입하기 바란다고 허 윤 대표는 인터뷰를 마쳤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