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EA법)에 근거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등과 관련된 고시를 통합·정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을 개정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은 EA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한 것으로 개정안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을 통합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의 일관성 및 적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고 행안부부는 덧붙였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EA법 제10조에 따른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을 통합했으며 보안 분야를 강조하여 관련 내용을 묶어 조항을 신설했고 사업 추진단계별로 지침의 적용방법을 명시했다.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과 관련해서는 공동활용 대상을 데이터에서 서비스로 확대하고 정보접근 편의성을 검토하는 항목들을 통합하는 등 내용을 보강 및 조정했다.

아울러, 범정부 기술참조모형(TRM) 2.0에 맞추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지침을 현행화 및 간소화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계획서 수립시 작성해야하는 기술적용계획표내의 항목수가 239개에서 150개로 약 37% 감소되며 구축·운영하려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술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여부를 표기토록 하여 그동안 기술적용계획표 작성시 겪었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정보시스템이 웹브라우저와 같은 외부접근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방법의 경우, 현재까지는 웹브라우저의 7개 세부 기술지침별로 적용여부를 표시 후 사유를 기재해 왔으나 개정 이후에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표기만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개정안의 발령과 함께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