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관점의 소프트웨어 정책과 해당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점 개선과 육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소프트웨어 정책은 다르다. 현 정부 들어 달라진 소프트웨어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두 가지 모두를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 서석진 국장

◆“범정부 차원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정책 활성화”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정책관 서석진 국장은 현 정부 들어 소프트웨어 담당 조직이 과거 ‘과’ 수준에서 ‘국’ 수준으로 격상된 것의 의미에 대해 묻자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무 부처인 미래부 외에 모든 부처들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소프트웨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점이 더욱 의미 있다. 또 미래부 안에서도 소프트웨어국 외에 다른 국에서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융합 등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석진 국장은 “역대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은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나 SI 등으로 좁게 해석한 탓에 각 부처의 정보화 담당관실은 주로 발주 업무에만 매몰된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 전략에 따라 각 부처에서 해당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등의 정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출범한 ‘지능정보사회 추진단’은 미래부 주관 조직이지만 모든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지능정보사회 추진단’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 역할을 담당하는데 올해 안에 ‘지능정보사회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미래부 소프트웨어국이 향후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융복합 프로젝트의 발굴 추진도 범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정책의 한 단면이다. 이를테면 의료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제조공정과 소프트웨어를 합친 스마트 공장, 조선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조선해양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등을 들 수 있다.

◆SW중심사회 성과 가시화 = 정부는 2014년 7월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소프트웨어중심사회실현전략’을 발표하고, 소프트웨어가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이 전략의 주요 성과는 수치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생산액이 GDP의 2.5%인 38.2조원으로 늘고, 수출액은 60,2억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생산액은 36.4조, 수출액은 53.3억달러였다.

서석진 국장은 “이같은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눈여겨 봐야할 것은 현 정부에서 스타트업의 영업 이익률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가 소프트웨어였으며, 2015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8곳을 선정해 비전공자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의무화했으며, 2016년 1학기에 KAIST 18개 학과 중 소프트웨어 전공이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부연하면 교육대의 경우 앞으로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다.

특히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한 점은 앞으로 국내 사회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문화를 확산하고, 자질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 배출의 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서 국장의 얘기다.

서 국장의 말에 따르면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예외 없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일본 정도이다.

서 국장은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인데 이미 에듀테크 기업이 100개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SW 중심 4차 산업에서 낙오하면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 올해 화제를 모았던 알파고 바둑은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알파고는 소프트웨어의 인식 확대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 교육 효과를 돈으로 따지면 수십조원은 될 것이다. 구글이 중국에서 이벤트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운이 따르는 것 같다”면서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를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은 유행이 아니다. 여기서 낙오하면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서 국장은 지적했다.

서 국장은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부사장급 임원진에 소프트웨어를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면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한 임원급의 확대 여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국장은 특히 “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소프트웨어 정책에 관한 한 모든 부처의 정보화 부서 직원들이 넓은 의미의 소프트웨어 정책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4차 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 소프트웨어국의 향후 정책 방향은 크게 ▲클라우드 도입 및 확산 촉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개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복합 촉진 ▲소프트웨어 고급 인력 양성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이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