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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소프트웨어 1000억달러 수출 정책을 제안한다"[특별기획 ‘Why Software?’] ⑤기고-엠엘소프트 이무성 대표
이무성 엠엘소프트 대표  |  musso@ml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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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7  19: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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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 조간신문에 두 개의 상반된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다.

하나는 미래에셋대우 박현주회장이 향후 10년간 1년에 10조씩 바이오,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등 신성장동력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기사이고 또 하나는 정부 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 조선 3사 구조조정에 12조 긴급수혈이라는 발표 기사였다.
   
▲ 이무성 대표

개인이지만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과 정부의 근시안적인 자업자득이 비교됐다.

◆“한국의 미래, 소프트웨어가 답이다 = 여행을 가면 그곳의 역사를 아는 만큼 본다고 했다.

30년 후의 미래를 설계하려면 최소한 30년 전의 역사는 알아야 하고 100년 뒤의 미래를 설계하려면 최소 100년 전의 역사는 알아야 한다 했다.

좋던 싫던 한국 경제는 미국을 따라 가고 있다. 30년 전의 미국 주력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에 록펠러, 카네기 그리고 포드 시대였다.

현재 이들의 시대는 가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시장을 주도한다. 한국의 30년 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 인가.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그나마 현재의 미국이 우리의 30년 후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소프트웨어가 답이다.

한국이 IT강국이라 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계는 아직도 참담하다.

어느 정부치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정부는 없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미래의 희망이고 먹거리라며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한층 띄웠지만 여전히 천덕꾸러기 신세다.

전에는 금융이 제조의 보조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금융이 제조를 끌고 간다. 아니 쥐락펴락하고 생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아직도 소프트웨어는 항상 IT의 보조 수단이다.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는 부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다. 간판 어디를 봐도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는다.

상위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이다. 마찬가지다. 같은 IT라 해도 소프트웨어는 통신, 방송, 반도체 등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일 뿐이다.

소프트웨어는 큰 틀 하에서 정보통신 범주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도적으로 산업을 이끌어 가야 할 때가 왔다.

삼성전자에게 스마트폰은 하드웨어일지 모르지만 애플에게는 소프트웨어이다. 현대자동차에게 자동차는 하드웨어일지 모르지만 테슬라와 구글에게는 소프트웨어이다.

이제 금융도 소프트웨어가 주도해 나갈 것이다. 핀테크가 그것이다.

◆“정부, 소프트웨어 중장기 마스터플랜 세워야= 정부의 소프트웨어 마스터플랜이 안 보인다. 향후 30년은 고사하고 10년 후의 계획도 안 보인다.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시절 수출만이 살길이라 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중장기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인도가 소프트웨어로 1000억달러 수출하는 시점부터 한국은 옛날 명, 청 시대에 조공 바치는 처지가 될 것 같은 불길한 감마저 든다.

소프트웨어 수출 1000억달러 꼭 해야만 한다. 하면 좋겠다가 아니다.

1000억달러인가? 국운이 달려있다.

할 수 있겠는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나? 너무 늦었지만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어디서 해야 하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공성격의 민간주도 정책 연구소나 협회가 적합하다.

전 정권의 정책을 부정하고 연속성이 없는 5년 단임의 정부체계 하에서는 쉽지 않다.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1000억달러 수출 달성을 위한 각 정부의 실정평가를 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다.

소프트웨어의 원로인 IT전문가 협회가 큰 틀을 잡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개인적으로는 IMF 직후인 1998년부터 소프트웨어 1000억달러 수출을 해야만 한다고 백방으로 제안해 왔지만 17년이 지난 2015년 수출 실적은 60억달러에 머물러 있다.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인다.

◆“소프트웨어청 건립하자= 이본 기회에 '소프트웨어청' 설립을 건의해 본다.

60년대 말 산자부 산하 중소기업과에서 이제는 어엿하게 중소기업의 대변인 격인 된 중소기업청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각 산업의 시녀 역할을 해 온 소프트웨어가 산업을 이끌어 가야 할 때가 되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정보통신부를 만들기도 하지 않았는가. 생소하겠지만 소프트웨어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소프트웨어 1000억달러 수출은 결코 그냥 얻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나라의 국운이 달려 있다 생각하고 누군가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길은 찾으면 분명히 방법이 있다.

1000억달러라는 숫자를 다시 생각해 본다. 요즘 논란이 많은 조선, 철강, 건설을 포함한 모든 제조업의 수출액이 5260억달러이다.

우리가 50년간 일구어온 산물이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도 한 수치이다.

구글 시가총액이 5600억달러, 애플 5700억달러, 11년 전에 설립한 페이스북이 3500억달러이다. 우리가 온 힘을 쏟으면 1000억달러는 가능한 수치가 아닐까?

정부는 차제하고 제2의 박현주 회장이 나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매년 1조씩 10년간 10조를 투자하고 청사진을 만들 수만 있다면 최소 10년 뒤에 1000억달러(100) 수출로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희망을 가져본다.

<이무성 엠엘소프트 대표> musso@ml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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