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코리아는 9월 1일 창간 6주년을 맞이해 ‘Why Software?’라는 주제의 특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은 한참 진행 중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 그중에서도 특히 소프트웨어 역량을 짚어보고, 앞으로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역량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동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걸림돌과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역대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의 점검, 그리고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BI코리아는 <연재순서>에 따라 매주 순차적으로 게재할 계획입니다.<편집자 주> <연재순서> <1>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주소 <2>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걸림돌과 해결방안 <3> 역대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과 향후 산업 발전 정책 방안 <4>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가 인터뷰 및 기고

인공지능 등 SW전문인력 태부족, 정부 SW산업 장기 전략 부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 시대에 우리나라는 그 중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너무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SW 시장, 휴대폰 시장의 2.7배 규모 = 단적인 예로, 현재 국내의 인공지능 연구자는 불과 20~30여명에 불과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기업체는 손을 꼽을 정도이며,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투자액은 크게 선진국의 1/10 수준이라는 분석 자료가 나와 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엄청 부족한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부의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을 포함한 장기적인 소프트웨어 전략도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모습이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2015년 5월에 펴낸 ‘SW산업 주요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1조671억달러로, 반도체 시장의 3.2배, 휴대폰 시장의 2,7배 규모를 형성했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각 산업분야의 제품 개발 및 생산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통신은 54.3%, 자동차는 52.4%, 전투기는 51.4%, 의료기는 40.9%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

2014년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109억달러로, 전세계 시장의 1.02%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며, 2014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명목 GDP는 21.8조원으로 전체 GDP의 1.5%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반도체는 1위, 자동차는 5위 등을 달리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17~18위에 머물러 있다.

올해 8월에 출범한 지능정보기술연구원 김진형 원장은 “우리의 국력이 전세계 10위 수준이라면 소프트웨어도 10위 정도는 해야 하는데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프트웨어 역량, 선진국에 10년 이상 뒤져” = ETRI 책임연구원으로 민간기업인 슈어소프트테크에서 경영기획 연구위원으로 있는 김명준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져 있다”라면서 “우리나라에도 소프트웨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수는 아직도 모자라며,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에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명준 위원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지멘스의 사례를 들려줬다.

“2000년대 초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종합운송 서비스 제공 회사라고 선언하고 IT연구소를 세우고 자동차용 운영체계를 개발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 지금부터 3~4년 전에야 이와 비슷한 연구소를 만들고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섰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2006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리눅스 포럼 행사 때 만난 지멘스 베이징 지사의 한 기술자는 지멘스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더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특히 리눅스 기술자는 2,000명이나 된다고 자랑했다. 당시 지멘스의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3만여명, 마이크로소프트는 2만 5000~3만명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프리씨이오의 송병남 대표 역시 “GE는 제조업체가 아닌 소프트웨어 회사로 이미 탈바꿈하고, 에릭슨은 매출액의 60%를 소프트웨어로 거두고 있다”라면서 “이는 모두 제조업체들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을 이룩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조업에 힘입어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한국이야말로 4차 산업에 벌써부터 착수해야 할 나라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 대표는 “소프트웨어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신기술이 끊임없이 나오고 창업 기회가 가장 많은 산업”이라며 “우리나라도 정책, 제도, 교육면에서 과감하게 투자한다면 과거 10~20년에 걸쳐 쌓아올린 제조업의 위상을 5년 안에 다시 상위권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혁명” =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4차 산업을 이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 역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양상이다.

김진형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곧 소프트웨어 혁명이며, 소프트웨어 혁명 중에서도 인공지능의 혁명이다”라며 “요즘 많이 얘기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무인자동차, 드론, 3D 프린터 등은 모두 소프트웨어가 뒷받침하고 있다”라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다. 특히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며, 소프트웨어 가운데 인공지능은 최고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구라는 게 김 원장의 지론이다.

▲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의미                                       출처: 지능정보기술연구원

김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3차까지의 산업혁명이 육체노동의 자동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 즉 소프트웨어 혁명은 정신 및 지식 노동의 자동화이며, 그 지식 노동의 자동화는 고성능 컴퓨터 칩, 초고속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3가지가 결합된 디지털 기술로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문인력 부족 등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역량 부족으로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잘 알다시피 소프트웨어 산업은 맨 파워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보니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별로 없고, 전공자가 없으니 산업에 투입해 쓸만한 인력은 부족하고, 소프트웨어 인력의 급여도 낮아 이직하는 등의 현상이 악순환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맨파워 산업, 젊은 인재 불러들이는 정책 펴야” = 영림원소프트랩 권영범 대표는 이 인력부족 문제를 풀 하나의 방안으로 정부의 과감하고 장기적인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980년대 일본이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 문제의 타개책으로 아시아 각 국가의 인력을 일본으로 끌어들여 1년 동안 무상으로 용돈까지 주며 소프트웨어 개발교육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델의 인력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가 적성에 맞는 청년 인력을 뽑아 아시아 각국 나라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학습하는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청년 실업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권 대표의 생각이다.

송병남 대표는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년에 대학교에서 25만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배출하는데 우리는 통신 인력을 포함해 4만명에 불과하며 지금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경련이나 무역협회 주도의 소프트웨어 인력육성 재단의 설립 등으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프트웨어 인력 문제 외에 시제품 수준의 품질, 베끼기, 덤핑, 정부 프로젝트 제값 못 받기 등 건강하지 못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도 개선해야할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대해 소홀했던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SW산업진흥법 지금까지 33차례나 개정, 누더기 꼴”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정, 1990년대 벤처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0년대 소프트웨어산업진흥 5개년 계획,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 종합계획, 소프트웨어산업발전전략 2005, U-코리아 2006 등 여러 정책을 수립, 공포했지만 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1987년에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김대중 정부 때 3번, 노무현 정부 때 4번, 이명박 정부 때 10번, 현 정부 들어서는 9번 등 모두 33차례나 개정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여러 번 진흥법을 개정하다 보니 누더기가 돼 새롭게 전면 손질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2015년에 새로 제정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하나의 절로 넣어 반영했다”라고 얘기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이는 마치 국가 성장 전략 프로젝트로, 각 정권마다 신성장동력이니 차세대성장동력이니 미래먹거리니 하며 여러 이름의 정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그 항목도 정권마다 바뀌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정책의 연속성은 보장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얘기다”라고 꼬집었다.

송병남 대표는 “결론적으로 역대 정부는 모두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관심, 무의지, 무실천의 3무(三無)로 일관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김영삼 정부 때 정보통신부를 신설했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 정통부가 아닌 통신부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정통부가 폐지되면서 정통부의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는데, 산자부는 에너지, 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의 대형 국책 사업 총괄에 집중하면서 소프트웨어는 매우 미미한 영역으로 남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에 소프트웨어국을 신설하며 소프트웨어에 대해 관심을 보였지만 역시 통신 관련 부서가 소프트웨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정권 바뀌어도 지속 추진할 국가 SW역량 강화 종합정책 세워야” =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이젠 소프트웨어를 국가 역량 강화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그간 소프트웨어 업계 안팎에서 숱하게 나왔다.

김진형 원장은 “과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잘 하지 못했던 것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이제부터는 정말로 소프트웨어를 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고, 소프트웨어 역량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이 때에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일침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기에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에 국운을 걸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이 정책을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종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명준 위원은 “국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종합정책은, 양에서 질로, 국내용에서 세계용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품질을 화두로 삼아야 하며, 이 정책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테면 KTX처럼 차세대 소프트웨어 정책도 기존과 격이 완전히 다른 새롭게 도약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X는 1992년 경부선 건설을 시작으로 2004년에 개통했는데 이 기간 동안 4명의 대통령이 관여했으며, 기존 새마을호에 비해 선로, 역사, 주행속도, 승무원, 요금 그리고 구매/탑승/검사 시스템이 모두 바뀌었다.

프리씨이오의 송병남 대표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책으로 ▲정부의 예산상 소프트웨어 인건비 상향 조정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구매제도 개선 ▲대형 SI업체의 공공 프로젝트 참여제도 부활 ▲소프트웨어 인력육성 재단 설립 ▲4차 산업 발전을 선도할 소프트웨어 제품 선정과 이를 위한 별도 특수 기관 설립 ▲국방 산업 발전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집중 개발 ▲과천 종합청사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IT 벤처화 ▲청와대에서 소프트웨어 또는 IT 산업 진흥확대 회의 개최 등을 제기했다.

프리씨이오는 지난 2008년 9월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되어야 할 SW산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청와대와 지식경제부에 건의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이 보고서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했다.

<박시현 기자> pcsw@bikorea.net